갈등 원인
동북선도시철도 사업으로 두양 측 토지가 수용됐고, 토지와 가설건축물·지장물에 대한 보상재결이 이뤄졌다. 서울시는 지장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자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한 뒤 비용 납부를 명령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수용 토지 지장물의 철거 의무와 행정대집행 비용 부담을 두고 다툼이 발생했다.
갈등 원인
동북선도시철도 사업으로 두양 측 토지가 수용됐고, 토지와 가설건축물·지장물에 대한 보상재결이 이뤄졌다. 서울시는 지장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자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한 뒤 비용 납부를 명령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서울시는 두양 측에 가설건축물과 지장물의 자진 철거를 여러 차례 계고했다. 두양 측이 이행하지 않자 강제철거를 진행하고 대집행 비용 5081만 원의 납부를 통지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두양 측은 지장물에 대해 이전비가 아니라 물건 가격으로 손실보상을 받았으므로 철거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철거명령과 대집행 비용 납부명령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상황
서울행정법원은 두양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집행 비용 납부명령을 무효로 판단했다. 서울시가 항소했으며, 항소심 첫 재판이 예정돼 있다.
보도 시점
2023.07.24. lawtimes.co.kr 보도 - 수용 토지 지장물의 철거 의무와 행정대집행 비용 부담을 두고 다툼이 발생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서울시는 두양 측에 가설건축물과 지장물의 자진 철거를 여러 차례 계고했다. 두양 측이 이행하지 않자 강제철거를 진행하고 대집행 비용 5081만 원의 납부를 통지했다.
반대측 입장
두양 측은 지장물에 대해 이전비가 아니라 물건 가격으로 손실보상을 받았으므로 철거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철거명령과 대집행 비용 납부명령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상황
서울행정법원은 두양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집행 비용 납부명령을 무효로 판단했다. 서울시가 항소했으며, 항소심 첫 재판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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