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JYP 떠날 위기'에 고덕 주민도 반발…"19층 건물 대신 공원 돌려달라"
고덕비즈밸리 공원용지의 자족시설용지 용도변경에 주민들이 공원 환원을 요구하며 반발 고덕비즈밸리 내 약 1만3000㎡ 공원용지가 최대 18~19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자족지원시설용지로 변경되면서 JYP 신사옥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주민들의 주거환경 훼손 우려가 발생했…
[소양강댐의 빛과 그림자②] 12. 소양강댐 닮은꼴 충주댐
충주댐 주변 피해와 물값 부담을 둘러싼 주민·충주시와 수자원공사의 갈등 충주댐 건설로 마을이 수몰되고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 강화돼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에 제약이 생겼다. 주민들은 저수온·안개 등 생활 및 농업 피해를 호소하며, 댐 물을 공급받는 다른 지역과…
"임대신도시 만드냐"… 광명·시흥 공급계획에 쏟아지는 비판
광명·시흥지구 토지주들이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방식과 낮은 보상가에 반발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가 광명·시흥지구를 3기 신도시로 지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낮게 책정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토지주들은 현실적인 보상가…
의정부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을 두고 의정부시와 반대 시민단체·주민이 대립하고 있다. 서울시와 노원구는 기존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부지에 바이오·의료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 예정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며 사유지로,…
"또 그린벨트?" 반발에 부딪힌 인천 지역 제3차 신규공공 택지 계획
시민사회단체가 구월2지구 그린벨트 해제와 택지 개발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구월2지구를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했다. 사업지는 인천에 남은 마지막 그린벨트로, 환경 훼손과 원도심 공동화 우려가 제기됐다. 인천도시공사 등의 토지 투기 의혹도 논란이…
전주천양정 "전주시, 다가공원 매입 절대 반대"
전주시의 다가공원 부지 매입·수용 추진에 전주천양정이 반발했다. 전주시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다가공원 2만 7천㎡ 가운데 1만㎡를 매입하려 한다. 전주천양정은 매입이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유지를 요구했다. 전주시는 다가공원 부지 1만㎡를 25억 원에 매…
"동서울변전소 인허가 불허 부당" 사업 정상화 청신호?
변전소 증설 인허가와 주민 의견 수렴을 둘러싸고 한전·하남시·주민이 대립하고 있다. 한전은 동서울변전소 설비를 옥내화하고 부지에 HVDC 변환소를 설치하려 했다. 하남시는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입지를 확정했고 생활환경 및 개발제한구역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인허가를 불허…
30년 이상 노후 댐 615개 중 63%…‘물폭탄’ 안고 산다
댐 주변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누적된 피해와 불공정한 수익 배분에 반발하며 제도 개선과 댐 해체를 요구한다. 댐 건설의 편익은 수도권 등 수혜 지역에 돌아가는 반면, 수몰·이주와 규제, 수질 악화 등 피해는 댐 주변지역에 집중돼 왔다. 주민과 지자체는 피해 규모에 비해…
통합공항 예정지역 각종 규제에 의성주민 반발 거세
의성 비안면 주민들이 공항 이전에 따른 규제와 이주·생계대책 부재에 반발하고 있다. 공항 예정지역인 의성군 비안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이어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은 수용과 이주가 예상되는데도 이주·생계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주변 땅값…
안동 용각리 주민들, 안동시청서 집회…방산공장 추진에 반발
용각리 주민들이 방산 생산시설 입주에 반대하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씨앤오테크가 안동시 일직면 용각리 일원에 방산 생산시설과 산업단지를 조성하려 하고 있다. 주민들은 화재·폭발 위험과 소음, 교통량 증가, 환경오염 및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한국씨앤오테크는…
'둘로 나뉜 마을'···웅촌 대복리 석산개발 놓고 찬반 갈등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석산개발 사업을 두고 주민 간 찬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민간사업자인 ㈜청석이 추진하는 토석채취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환경 파괴와 생활 피해를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가 제시한 마을발전기금과 보상금을 둘러싸고 주민들 사이…
3기 신도시 ‘문화재 변수’에 발목?...‘부천 대장’도 조사
장릉 주변 아파트 건설을 두고 문화재 보호와 입주예정자 재산권이 충돌하고 있다. 검단신도시 장릉 주변 아파트가 문화재 경관을 훼손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문화재 보호를 우선할지, 입주예정자의 재산권을 보장할지가 쟁점이다. 관할 중앙행정기관 등은 문화재 보호가 우선이라는…
거제경찰서 직원들 “행정타운 애초 잘못된 사업” 집단행동
경찰서의 연초면 이전을 두고 경찰과 행정타운 입주 측, 옥포권 주민이 맞서고 있다. 거제 행정타운 조성 사업은 10년 넘게 지연돼 현재 공정률 57%에서 멈춰 있다. 경찰은 준공이 불확실한 행정타운 대신 연초면 농지에 신청사를 건립하려 하지만, 농지에 관공서를 지으려면…
태릉·과천·서리풀도 지연되는데 또 공급부지 발굴…'주민 반발' 도돌...
주택 공급사업을 둘러싸고 주민·지자체 반발과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부지와 군부지, 그린벨트 등을 활용하고 기존 공공택지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 반발과 교통·기반시설 우려, 문화재 보전 논란, 중앙정부와 지자체…
"서울시, 2만세대 수치만 홍보"…서리풀1지구 대책위 "공급 구조 공개해...
서리풀1·2지구 공공주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급 구조와 보상 대책 등을 두고 주민과 서울시 간 갈등 발생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인 서리풀 지구를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개발을 추진하자,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와 보상 대책 미비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음. 또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감정 평가 기준' 뜨거운 감자
오등봉공원 토지주들이 민간특례사업 보상 감정평가 기준과 추진 절차에 반발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 과정에서 감정평가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토지주들은 공원지구 해제 여부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당국이 기존 설명과 다른 방식으…
창원 복합행정타운 토지보상 갈등
창원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지주들과 시행자 간의 갈등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을 그린벨트 해제 이전 기준으로 평가하여 보상안을 마련했으나, 지주들은 사업 단절로 인해 현 기준인 자연녹지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함. 토지주들은 현 시세보다 낮은…
"500년된 문화재 보존 마을, 공업용지 변경 웬말" 영천 도남·봉동 일대...
주민들이 도남·봉동 주거지역의 공업지역 용도변경에 반발하고 있다. 영천시는 기업체 수요조사를 근거로 도남·봉동 일원 약 32만3천㎡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공업용지를 확보하려 한다. 대상지에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과 완귀정·육우당 등 문화유산이 있어 종중과 지역민이 보존…
소래습지생태공원 일대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사유지 보상 안 못 찾...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과 사유지 보상 미비로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가 소래습지생태공원 일대를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려 하고 있다. 인근 사유지에 대한 보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야적장 허가 갱신도 지연되고 있다. 인천시는 해당 지역의 공원 지정…
광주광역시, 마륵동 탄약고 정부예산안 공사비 15억 반영…도시공간 재...
탄약고로 인한 안전 우려와 재산권 제한을 둘러싸고 주민 민원·소송이 제기됐다. 도심 한가운데 있는 마륵동 탄약고가 안전사고 우려와 생활 불편을 초래해왔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인근 주민의 개발이 제한되고 아파트 진입로 연결에도 어려움이 발생했다. 주민들의 환매권…
역세권·준공업지역에 2만가구 공급…논현역 일대 등 후보지 거론
서울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검토에 서울시장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수서차량기지 일대,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국토교통부는 필요하면 그린벨트를…
<르포> 서울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은 지금…
서울시의 임대주택 매입비·사업계획 재검토로 백사마을 재개발이 지연될 위기에 놓였다. 백사마을 재개발은 주거지 보전사업 부지와 임대주택 계획을 둘러싼 서울시의 계획 변경으로 장기간 지연돼 왔다. 주민들은 서울시가 주민 부담을 없애겠다는 약속을 번복하고 임대주택 매입비 결…
10만가구 공급 나선 정부…7.3만호 후보지에 서울 그린벨트 포함되나
주택 공급을 위한 서울 그린벨트 활용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해 주택을 공급하려 하고, 서울 그린벨트도 추가 후보지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시는 녹지 보존을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이다. 정부는 신규 주…
23만호·47.8조 내놨지만..."당장 살 집은 어디에" [뉴스UP]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싸고 국토부와 서울시 간 이견이 드러났다.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가 포함됐지만, 서울시는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녹지 보전과 주택 공급을 위한 개발이 충돌하는 사안이다. 정부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그린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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