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을 그린벨트 해제 이전 기준으로 평가하여 보상안을 마련했으나, 지주들은 사업 단절로 인해 현 기준인 자연녹지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함. 토지주들은 현 시세보다 낮은 보상금에 반발하며 보상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음.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창원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지주들과 시행자 간의 갈등
갈등 원인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을 그린벨트 해제 이전 기준으로 평가하여 보상안을 마련했으나, 지주들은 사업 단절로 인해 현 기준인 자연녹지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함. 토지주들은 현 시세보다 낮은 보상금에 반발하며 보상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음.
추진·시행 측 입장
창원시와 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공익사업 목적의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해제 이전 목적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함. 또한 사업은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힘.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보상위원회는 2014년 사업 취소로 인해 과거 사업과 현재 사업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며, 현재 지목인 자연녹지 기준으로 보상할 것을 요구함. 보상안이 시세의 절반 수준이라며 집회와 집단소송을 예고함.
현재 상황
보상 대상자 중 약 300명이 보상안을 거부하고 집회를 계획 중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 절차를 통해 강제 수용이 진행될 예정이며, 시는 9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임.
보도 시점
2022.05.17. idomin.com 보도 - 창원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지주들과 시행자 간의 갈등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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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창원시와 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공익사업 목적의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해제 이전 목적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함. 또한 사업은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힘.
반대측 입장
토지보상위원회는 2014년 사업 취소로 인해 과거 사업과 현재 사업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며, 현재 지목인 자연녹지 기준으로 보상할 것을 요구함. 보상안이 시세의 절반 수준이라며 집회와 집단소송을 예고함.
현재 상황
보상 대상자 중 약 300명이 보상안을 거부하고 집회를 계획 중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 절차를 통해 강제 수용이 진행될 예정이며, 시는 9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임.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