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울산시 120억 도로부지 소유권 소송 승소 마무리
울산시와 하나은행의 도로부지 소유권 소송이 울산시 승소로 마무리됐다. 신복로터리~옥현사거리 구간 도로부지 22필지의 등기상 소유자는 하나은행이었지만, 울산시는 1975년부터 해당 부지를 관리해 왔다. 하나은행이 미불용지 보상을 신청하고 이후 부지를 공매 처분하려 하면서…
과천시·시민 300여명 "경마공원·방첩사 9800세대 공급 철회하라"
과천시와 시민들이 경마공원·방첩사 부지 9800세대 공급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가 경마공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에 약 9800세대를 공급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과천시는 기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교통·교육·복지 등 기반시설과 재정 부담이 이미 크다며 추가 개…
<단독> ‘떼거리 가등기’ 노량진 지주택 유령 조합원 실체
노량진 본동 주택사업 부지의 가등기 말소와 보상 요구를 둘러싸고 사업자와 가등기권자들이 대립하고 있다. 사업 부지 내 건물에 다수의 가등기가 설정돼 철거와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가등기권자들은 조합원으로서 투자 손실에 대한 보상을 주장하는 반면, 사업자 측은 일부…
GTX 구분지상권 논란, '지하 40m 이하' 설정 제외해야 하나?...국회 논의...
GTX 대심도 구간의 구분지상권 설정과 보상 기준을 두고 토지 소유자와 정부 측의 이견이 제기됐다. GTX 지하 40m 이하 구간에도 토지 소유자에게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토지 소유자들은 제시된 보상금이 적고 절차가 복잡하며, 등기…
여의도 면적 절반 규모 과천과천지구, 2029년 첫 분양…총 1만가구 공급
과천과천지구 기반시설을 둘러싼 과천시와 서초구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과천과천지구 조성 과정에서 하수처리장 설치 등 기반시설을 둘러싸고 과천시와 서울 서초구 간 갈등이 있었다. 이 갈등으로 당초 올해 예정됐던 분양이 5년 늦어졌다. 국토교통부는 과천과천지구 지구계…
부산 센텀2지구 첫삽 떴지만…풍산 이전 두고 주민 반발 '고조'
장안읍 주민들이 주민 협의 없는 풍산 공장 이전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풍산은 기장군 장안읍 부지에 부산공장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민들은 설명회 등 협의 절차 없이 이전이 추진되고, 원전·산업단지·폐기물 시설 등 기피시설이 장안읍에 집중된다고 주장한다.…
민간이 못 푸는 재개발에 SH 참여… 오세훈 '공공 보완' 카드 꺼냈다
아현1구역 재개발에서 조합원 자격을 둘러싼 지분 공유자 반발을 공공이 조정했다. 과거 판잣집을 빌라로 바꾸는 과정에서 지하층 지분이 지상층 가구 등기부에 나뉘어 등록됐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규모 지분 공유자들이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반발했다. 서울시는 S…
공급 대란에…방치했던 尹대통령 공약 '콤팩트시티' 꺼내든 국토부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발 구상에 주민 반발과 사업 추진 차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역세권 주변에 공공주택과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콤팩트시티 후보지·사업 구상이 제시돼 토지 이용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에 공공주택과 업무·상업·생활시…
대법 “재개발조합이 부동산 인도 받으려면 이주정착금 등 지급해야”
현금청산 대상자가 이주정착금 등을 받지 못했다며 재개발 부동산 인도를 거부해 소송이 벌어졌다. B씨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됐지만 조합과 원만한 보상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 조합이 토지와 건축물의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기획] 청주시, 도시 개발사업 분야 난제!? '주목!'
청주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시행자 간 갈등과 환지·보상 문제가 발생했으나 일부 사업은 중재로 해결됐다. 방서지구는 조합 내부 갈등과 환지·보상 관련 이해관계 문제로 사업이 지연됐고, 토지등기 정리 지연으로 입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문제가 있었다. 비하지구는 조합과 시공…
김완섭 환경장관 "신규 댐 건설 주변 지역 주민 보상 현실화"
신규 댐 후보지 주변 주민 반발에 정부가 보상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홍수와 가뭄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댐 9개 건설과 기존 댐 5개 재개발을 추진하고 후보지 14곳을 공개했다. 후보지 발표 이후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졌으며, 기존 보상 수준…
입주 2년 되도록 미승인... 경기 광주 아파트 갈등, 왜?
진입도로 공사비 부담을 놓고 조합과 경기도가 대립해 입주민의 재산권과 통행이 제약되고 있다. 아파트 입주 전에 완공돼야 할 진입도로와 동림교 등 기반시설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도로 공사비 71억 5천만 원의 부담 주체를 놓고 조합은 경기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오시리아 문화예술타운 소송, 부산도시공사1심 패소
부산도시공사의 환매권 행사와 관련한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시행사가 1심 승소했다. 부산도시공사는 시행사가 이자를 연체하는 등 사업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계약을 해지하고 용지 환매권을 행사했다. 이에 시행사가 환매권 행사의 적법성을 다투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
서울시·SH, 이주비 대출 불가 세대에 최대 3억 융자지원
소규모 지분 공유자의 입주권 문제로 현금청산 갈등이 불거졌으나 분양 기준 완화로 완화됐다. 아현1구역은 과거 지하층 지분을 여러 가구의 등기부에 나눠 등록해 소규모 지분 공유자가 발생했다. 이들은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전체 토지등소유자 중 740명이 입주권을 받…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수정가결…정종복 기장군수 “지역 민의 수용...
부산시의 기피시설 결정 권한 확대 조례 개정안이 기초지자체 반대로 일부 수정가결되며 갈등이 일단락됨. 부산시가 묘지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피시설의 결정 권한을 시로 회수하려 하자, 기초지자체들이 자치권 침해를 이유로 강력히 반발함. 기장군은 해당 시설 결정 시 지역…
전 정부 추진 ‘제물포역 공공주택 복합 사업’ 난항…주민들, 인천시에...
주민들이 제물포역 공공주택복합사업의 절차 하자와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제물포역 북측 공공주택복합사업은 주민 동의율 69%를 확보해 본지구로 확정됐다. 반대 주민들은 특별법 시행 전 모집된 동의서를 동의율 산정에 반영한 절차에 하자가 있고, 토지 소유…
"점유취득 시효 완성" 울산시, 하나은행에 120억 도로부지 소송 승소
울산시와 하나은행이 도로부지 소유권을 다툰 소송에서 울산시가 승소했다. 하나은행은 등기부상 소유권을 근거로 도로부지의 미불용지 보상을 신청하고 공매 처분 매각 공고를 냈다. 울산시는 해당 부지의 소유권이 시에 있다고 맞서며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시는 1975년부터 도로…
[단독]9년째 '미등기 아파트' 신세…공덕자이, 토지수용 팔 걷었다
공덕자이 아파트의 9년째 지속된 미등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 수용재결 심의에 착수함. 공덕자이 아파트 부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입주 9년이 지나도록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와 원…
[사설] 성남 대장 지구 4차례 준공승인 연기, 주민피해 최소화해야
대장지구 준공 승인이 거듭 미뤄져 주민 재산권 피해와 시행사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성남시는 도로·조경 보완과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대장지구 준공 승인을 여러 차례 연기했다. 민간사업자 배당금과 개발 특혜 의혹도 승인 지연의 쟁점으로 제기됐다. 준공 승인이 늦어지면서…
광주 계림1구역 도시정비조합 수용재결 ㆍ명도소송ㆍ법무등기ㆍ감정평가...
계림1구역 정비사업에서 수용재결과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다. 기사 제목에 계림1구역 도시정비조합의 수용재결과 명도소송이 언급됐다. 정비사업 부지의 수용 및 인도·명도 절차가 갈등 사안으로 나타난다. 기사에 조합의 구체적인 입장이나 사업 추진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수용…
공급의 핵심인 공공주택 복합사업… 속도 낸다지만 ‘산 넘어 산’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주민들이 사업 추진과 현금청산에 반발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를 수용해 노후 도심을 고밀 개발하는 방식이다. 권리산정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거나 등기한 주민은 입주권 대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 재산권 침해와 피해 문제가 제기됐다.…
오시리아 문화예술타운 1심 패소한 부산도시공사 항소
오시리아 문화예술타운 환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두고 부산도시공사와 시행사가 소송 중이다. 시행사가 브릿지론 PF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하자 부산도시공사는 2023년 2월 환매권을 행사했다. 환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와 환매대금 마련 여부가 쟁점이다. 부산도시공사는 환…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토지거래 신청 계약, 조합원 지위양도 인정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가 막혀 거래 당사자 간 계약 무산 갈등이 발생했다. 목동·여의도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0·15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에 추가 지정됐다. 지정 전 거래 합의를 했더라도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승계 제한이 적용되면서 계…
공공재개발, 빌라 잘못하면 현금청산…등기 시점 따져봐야
공공재개발 조건과 주민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사업 추진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은 주민 갈등과 사업성 저하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됐다. 후보지 선정 뒤에도 분양가·용적률 등 사업 조건에 대한 주민 기대와 정부 제시안이 달라 의견 충돌이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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