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과천시와 시민들이 경마공원·방첩사 부지 9800세대 공급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갈등 원인
정부가 경마공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에 약 9800세대를 공급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과천시는 기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교통·교육·복지 등 기반시설과 재정 부담이 이미 크다며 추가 개발이 도시 수용 능력을 넘어선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는 경마공원·방첩사령부 부지에 약 9800세대를 공급하려는 계획을 제시했다. 기사에는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이나 계획 추진 근거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반대·피해 측 입장
과천시와 시민들은 주택공급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기존 개발사업의 기반시설을 먼저 조성하고, 도시 수용 능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며 과천시·시민과 실질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상황
과천시민회관에서 과천시와 시민 300여 명이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철회 요구 구호와 서명·손도장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과천시장은 정부가 요구를 외면하고 계획을 강행하면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