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첨예한 '용산공원 아파트'…닥공 사업지 잡음 계속
용산공원 주택공급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하고 시민 반대도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용산공원 일부 훼손지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공원 조성 및 부지 활용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현행법상 반환부지 전체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로 돼 있어 법 개정도 필…
'시행자 결정' 홍골공원 토지주 반발 촉각
청주 홍골공원 민간개발 사업 시행자 지정에 따른 토지주들의 보상 및 사업자 신뢰 문제로 갈등 발생. 홍골공원 민간개발 사업 시행자로 D사가 대주주인 홍골공원개발 주식회사가 지정되었으나, 해당 업체의 과거 사업 수행 능력 및 도덕성 문제로 인해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충우ㆍ이항진, 여주시 신청사 부지 선정 갈등 격화...시민 여론 극명...
여주시 신청사 가업동 이전을 둘러싸고 부지 선정과 재정 부담, 원도심 피해 우려로 갈등이 격화됐다. 여주시는 노후한 현 청사의 행정 비효율과 주차난을 이유로 가업동에 신청사를 건립하려 한다. 이항진 전 시장과 일부 인사들은 공론화 과정에서 후보지가 배제되고 여주초교 부…
민간특례 토지보상 벌써 논란…"감정가 낮다면 법적 대응"
중부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토지보상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다는 이유로 토지주들이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함. 제주시가 중부도시공원 사업을 위해 제시한 토지 감정평가액이 주변 실거래가와 비교해 현저히 낮아 토지주들의 불만이 큼. 감정평가 결과가 사업 계획 초기 예상치를 상…
주민 반발에도 서리풀2지구 강행…강남권 2만가구 속도
서리풀2지구 개발을 두고 주민 존치 요구와 정부의 지구 지정이 맞서고 있다. 주민들은 지구 내 송동마을과 식유촌마을의 역사성을 내세워 마을 존치를 요구해왔다. 주민 반발로 LH가 추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가 세 차례 무산됐지만, 국토교통부는 공청회를 생략하고…
대법원, 마하사 사찰림 수용 '절차 위법' 판결 확정
마하사 사찰림 수용재결이 절차 위법으로 무효 확정됐다. 부산 황령산 유원지 조성사업을 위해 마하사 소유 사찰림에 대한 수용재결이 이뤄졌다. 법원은 전통사찰보존지 수용에 필요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전 동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부산시는 황령산 유원지 조성사업을 추진하…
서천터미널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 '청신호'
터미널 부지 매입·보상 문제 등으로 지연된 도시재생사업의 민관 갈등이 해소됐다. 사업 선정 이후 행정절차와 전문가 부재, 도시계획상 터미널 부지 매입 문제, 민관 보상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기사에는 구체적인 당사자별 쟁점이나 요구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울산 울주 공공개발사업 반대 목소리 잇따라
울산 울주군 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지주들의 반발로 설명회와 공청회가 파행을 빚음. 울산 울주군에서 추진 중인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해 주민 및 지주들이 소통 부족과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문제 삼고 있음. 특히 민간 사업…
충주 시민의 숲 조성사업, 제척 대상 토지소유주 '반발'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토지소유주들이 계획 변경에 반발하고 있다. 충주시는 호암근린공원 일대 시민의 숲 조성사업의 보상비가 당초 예산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사업비 한도에 맞추기 위해 일부 토지를 사업구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충주시는 사업비가 500억…
군포 복합개발, 방식 놓고 민-관 갈등
산본동 복합개발 방식을 두고 공공 주도와 민간 추진 측이 충돌했다. 군포도시공사가 공공 주도의 도심복합개발을 추진하며 사전 설명회를 공고했다. 민간 추진위는 도시개발법 방식으로 사업을 준비해 시공사 선정과 자금 확보까지 마쳤다며, 사전 협의 없이 공사가 사업을 추진한다…
임채덕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진안신도시, 사람 중심 개발로 전환해야"
진안신도시 추진 과정에서 원주민 재산권 침해와 소음·발전소 입지 문제가 제기됐다. 화성 진안지구는 2021년 지정된 3기 신도시로, 지구계획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채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주민들은 수원 군공항 전투기 소음, 열병합발전소 입지, 고도 제한과 장기간의 재…
제주 오등봉·중부공원 아파트·공원 조성 속도…토지 보상 관건
토지 보상 협의와 공원 부지의 아파트 개발을 두고 토지주·환경단체가 우려를 제기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제주도가 오등봉·중부공원에 민간자금을 투입해 공원과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장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데다 보상액이 적정한지…
구월2 공공주 택지 구 지정,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 통과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한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220만여㎡의 부지 가운데 93.5%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가 환경단체 반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 iH공사는 2029년까지…
GH "고양시 방송영상밸리 사업 발목 잡기" vs 고양시 "자족 기능 강화...
고양시의 주거비율 하향 요구와 GH의 사업계획 유지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고양시는 일산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방송영상밸리의 본래 기능을 살리기 위해 주상복합용지의 주거 비율을 낮추라고 요구했다. GH는 올해 5월 보완 공급계획을 제출한 뒤 고양시가 입장을 바꾸면서…
하남시 장기미집행 시설 무려 650개소…박선미 의원 “민-민 갈등 불씨”
장기미집행 사유지 도로에 펜스가 설치돼 소유 문중과 주민 간 통행 갈등이 발생했다. 하남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지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다. 덕풍1동 현대아파트 진입부 도로는 수십 년간 통행로로 사용됐지만, 소유 문중이 쇠파이프 펜스를 설치해 차량 통행이…
1기 신도시 재정비, 정부-지자체 불협화음...성패는 이주 설계
분당 정비구역 지정 물량 제한과 이주대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성남시·주민 간 마찰이 발생했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정비구역 지정 물량을 늘리면서 분당에는 1만2000가구 상한을 두고 이월과 초과 지정을 허용하지 않았다. 재건축이 본격화되면 수만 가구의 이주가 동시에 발생…
"가구수 160% 이내" 가이드라인에…분당 재건축 '발칵'
성남시의 재건축 가구 수 160% 권고에 분당 일부 단지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는 분당 인구 증가를 최대 12만 명으로 제한하기 위해 재건축 가구 수를 기존의 160% 이내로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주민들은 이미 기준 용적률을 정해 놓은 상황에서 가구…
[MTN deep] '최고 용적률 700%' 물거품 될라… 역세권시프트 추진 구역들...
상수·당인 역세권시프트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마포구와 서울시에 반발하고 있다. 마포구가 상수역세권 사업 사전검토안에 부동의하면서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가 역세권시프트 건립 운영기준을 강화해 입안 제안 기한과 사업 대상 요건이 까다로워진 점도 갈…
교보생명, 수십년 넘게 연수원 진입로 기부체납 미이행 '논란'
천안시의 연수원 진입로 도시계획시설 지정에 따른 사유지 소유주의 반발 교보생명이 1987년 연수원 건축 당시 조건이었던 진입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은 채 수십 년이 경과함. 이후 천안시가 해당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면서 토지 보상과 관련해 소유주와 갈등 발생.…
박선미 하남시의원, "2025 일몰제 시행에 선제적이고 철저한 대비 필요...
하남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과 학암동 정비사업 추진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제기됐다. 하남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5년부터 일몰제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사업 시행과 보상 재원 마련이 과제로 제기됐다. 기존 보행도로를 둘러싼 주민 간 갈등도 발생하고 있…
전주시 반대에도 국토부·LH '7천세대 아파트 강행' 논란
전주시가 전주역세권 7천여 세대 주택사업에 반대하며 지구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LH는 전주역 주변 106만 5500㎡에 아파트 7834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는 2017년 협약에서 구체적인 주택 공급 물량은 협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고밀도 개…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최대 난관 토지 보상 착수
민간공원 특례사업 토지 보상액과 개발면적을 두고 소유주·사업자와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토지 보상 절차가 시작되면서 일부 토지 소유주가 보상 금액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사업지에서는 비공원 시설 면적 확대 요구와 사업자·시의 계획 협의…
일산대책위, 3기신도시철회 LH공사 즉각 해체 촉구
일산대책위가 창릉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정부가 서울 인구 분산과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 인접 지역인 창릉을 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 대책위는 대규모 개발이 정부의 인구 분산 정책과 맞지 않고, 고양의 자연환경과 지역사회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
‘도로 VS 논’ 토지보상금 갈등…法 “이용상황 고려해 결정”
관악구 도로 부지 토지보상금 산정 시 이용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로 보상금액이 조정됨. 토지 소유자들은 본인들의 땅이 지목상 '답'이나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낮은 보상금을 책정받자, 이를 사실상의 사도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관악구와 중앙토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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