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여주 천연가스발전소 35억 세수 '0원' 전락… 여주시민 강력 반발
발전소·공업용수 공급으로 부담을 지는 여주가 세수와 지원에서 배제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주에너지서비스가 SK이노베이션과 합병한 뒤 연결납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여주시의 연간 지방소득세 약 35억원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발전소 운영과 용인…
[광주중앙공원 논란-③] 공익사업 취지 무색…'내 집 마련' 실수요자만...
중앙공원 1지구의 사업계획 변경과 고분양가를 두고 광주시와 시민단체 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계획이 네 차례 변경되면서 평균 분양가가 평당 1870만원으로 확정됐다. 시민단체는 민간업체 특혜 의혹과 고분양가가 공익사업 취지에 어긋나며 무주택 실수요…
[전주] "태양광 수익 소수가 독점".. '상생 사업'에 멍든 마을
태양광 발전단지의 주민 상생 수익을 소수 주민이 독점하며 벌어진 법적 갈등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당시 주민 상생을 목적으로 조성된 협동조합을 소수 주민이 임의로 만들어 수억 원대의 발전 수익금을 독점하고 다수 주민의 가입을 배제하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협동조합 측은…
인천 선도지구, 교통 여건 변수… ‘분담금 갈등’ 발 묶이면 지연 불가...
인천 선도지구 정비 과정에서 단지별 분담금과 사업 방식 차이로 주민 갈등이 예상된다. 인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시행자 선정·분담금 산정 과정에서 주민 간 이해충돌이 예상된다. 인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가 확정돼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가…
의무 임대 끝난 '뉴스테이'…규제 없는 분양에 "일방적 고가 매각" 반발
뉴스테이 의무 임대 기간 종료 후 사업자의 일방적인 고가 매각 추진에 따른 입주민 반발 뉴스테이 사업 당시 공공 지원과 낮은 가격의 토지 수용 혜택을 받았음에도, 사업자가 분양 전환 시 규제 공백을 틈타 고가 매각을 추진하며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됨.…
[여기는 전남] 여수 웅천지구 분양전환 갈등
웅천지구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을 놓고 입주민과 사업자가 대립하고 있다. 부영이 웅천지구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을 84㎡ 기준 3억~3억5천만 원으로 제시했다. 입주민들은 이 가격이 인근 단지의 분양전환 가격과 옆 신규 분양아파트 가격보다 높다고 반발하고 있다.…
"부영, 통 큰 기부로 이미지 마케팅... 뒤에선 서민 외면하나"
무주 부영아파트 입주민들이 높은 조기 분양전환 가격과 짧은 신청 기간에 반발하고 있다. 부영주택이 무주사랑으로 부영아파트의 조기 분양전환 가격을 제시했으나, 입주민들은 가격이 예상보다 높고 현재 전세가보다 7000만~8000만 원가량 비싸다고 주장한다. 신청 기간도 문…
재건축·재개발 공사비 1천만원 시대…분담금· 사업 지연·분양가 상승의...
공사비 상승으로 조합원 분담금과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비사업 공사비와 조합원 분담금 상승으로 현금청산자 발생 및 조합·시공자 갈등이 우려된다. 자잿값·인건비 인상과 고급화 설계, 규제 강화 등이 겹치며 정비사업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다. 대출규제까지 더해져…
노후 각화농산물도매시장 그린벨트 위에 들어서나
각화동 도매시장 이전 뒤 현 부지 개발 방식을 두고 갈등 조짐이 있다. 이전 후 각화농산물도매시장 부지의 아파트·상업시설 개발과 공원 등 공영개발을 놓고 갈등이 예상된다. 광주시는 노후하고 협소한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을 북구 내 후보지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전 후 비게…
하남시의회,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하남 임차인들이 높은 분양전환가에 반발하며 산정기준 개선을 요구한다.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분양전환가가 크게 올라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이 부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전환가 산정 근거가 부족해 건설사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한다는 지적…
주민 돈으로 만들고 통행료 받는다?…'제3연륙교' 헌재 간 까닭
제3연륙교 건설비를 분양대금으로 부담한 주민들이 통행료 징수에 반대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 분양대금으로 건설된 제3연륙교에 대해 정부와 민자사업자 간의 과거 '경쟁방지조항'에 따른 손실보상 문제로 통행료 징수 논란이 발생했다. 인천시는 민자사업자의 손실 보…
"내포신도시 주차난 외면하는 충남도, 무책임한 처사"
주차타워 사업의 도비 분담 축소와 토지매입비 전가로 충남도와 홍성군 간 갈등이 제기됐다. 내포신도시 중심상가의 주차난이 심각하지만 주차타워 조성사업은 재정 분담 변경으로 진전이 없다. 기존 도와 군이 50%씩 부담하던 방식이 2027년부터 도비 30%, 군비 70%로…
리모델링 조합, 재건축으로 선회하는 이유
리모델링 조합과 시공사 간 사업비 상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원자재 가격과 금융비용 상승으로 리모델링 공사비가 오르고, 조합이 시공사에서 빌린 사업비를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조합은 파산 신청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사업성 악화와 재건축 규제 완화로 재…
양산 물금 부영임대아파트 분양가 놓고 입주민 집단 반발
입주민들이 부영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에 반발하고 있다. 부영주택이 감정평가를 거쳐 제시한 분양전환 가격을 두고 입주민들이 과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임대료와 감가상각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저가 자재 사용과 하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변…
인천 도화 누구나집 임차인들 iH공사와 소송 택했다
도화구역 누구나집 임차인들이 분양전환 가격 관련 변경 계약에 반발해 iH공사와 소송 중이다. 최초 계약서에는 분양전환 가격을 당시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한다고 명시했으나, 입주 직전 변경 계약서에서 감정평가금액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바뀌었다. 임차인들은 이 변경으로 분양전환…
경실련 "SH공사, 알고보니 땅장사…10년간 공공 택지로 5.5조 이득"
경실련과 SH공사가 공공택지 매각이익의 규모와 활용을 두고 맞서고 있다. 경실련은 SH공사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택지 87만 평을 매각해 5조 5천억 원의 이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공기업이 수용권 등 공적 권한을 활용해 과도한 이익을 얻었다는 비판이 제기…
[B tv 수원뉴스] 상인들 '다 죽겠네'… 주민 간 갈등까지
동탄2신도시 주상복합 수변상가의 경관 가림 돌담장 문제와 준공 시기를 둘러싼 주민 간 갈등 상가 분양 당시 광고와 달리 준공 후 수변공원을 가리는 2미터 높이의 돌담장이 설치되어 상가 점포주들이 피해를 호소함. 또한 아파트 준공 및 입주 지연 문제로 입주 예정자와 상가…
화천대유 의혹 사건의 실체···“이재명에게 향하는 음모론 다시 시작...
대장동 개발의 민간 배당과 사업 구조를 둘러싸고 특혜·이익 배분 논란이 불거졌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화천대유와 SK증권 등 민간 보통주 주주에게 큰 배당금이 돌아가면서 사업 구조와 이익 배분의 적정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다. 과거에는 개발계획을 두고 환경단체의 반발…
법적 분쟁 또 불거진 울진마린CC 정상운영 파열음
울진마린CC 운영사와 울진군이 공사비·영업손실 보상 등을 두고 소송 중이다. 울진군과 운영사 BNG 간 관리·운영 계약과 관련해 클럽하우스 주변 옹벽 공사비 부담, 야간조명 미설치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등이 쟁점이다. 군민 할인 그린피 조례와 선불할인 이용권 판매 허용…
울산 북구, 모바일산단 시공사 지급 '마을발전기금' 놓고 주민 갈등 고...
울산 모바일테크밸리 조성 과정에서 지급된 마을발전기금 배분 및 사용 문제를 두고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시공사가 총 5억원을 지급했으나, 이 기금의 배분 방식과 사용처의 투명성을 두고 찬성파와 반대파 주민 및 단체 간…
과천정보타운역 지연으로 분담금 급증..."보상 협의 중" (B tv abc뉴스)
역 공사 지연으로 늘어난 사업비와 과천시 분담금의 부담 주체를 두고 협의 중이다. LH와 코레일이 일산 원흥역 영업손실 보전 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과천정보타운역 공사가 3년 이상 지연됐다. 그 사이 사업비가 증가해 과천시 분담금도 늘었고, 과천시는 지연에 따른 피해 보…
임대분양 아파트 입주민 '분양가 산정' 반발
남악신도시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분양가 산정에 반발해 집회를 열었다. 임대아파트의 분양가 산정이 쟁점이 됐다. 주민들은 건축비와 감정평가액 등에 감가상각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민들은 감가상각 등을 반영하면 적정 분양가는 1억 4천여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분양가 산…
재개발· 재건축 공사비 검증 절차 '꼼꼼하게'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검증 결과와 증액을 둘러싼 조합·시공자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적정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근거는 있지만, 검증 결과 공개와 증액 계약 절차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상…
공익 봉사vs카페 영업 권 충돌… 인천가족공원 갈등 해법 없나
인천가족공원에서 급수 봉사 장소와 카페 영업권을 둘러싸고 공단·봉사자 간 갈등이 발생했다. 주민단체는 오랫동안 공원 홍보관 앞에서 명절 급수 봉사를 해왔다. 2020년 홍보관 맞은편에 카페가 입점한 뒤 카페 측이 봉사 장소를 문제 삼았고, 공단은 카페 영업권과 영업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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