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최초 계약서에는 분양전환 가격을 당시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한다고 명시했으나, 입주 직전 변경 계약서에서 감정평가금액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바뀌었다. 임차인들은 이 변경으로 분양전환 가격이 당초보다 높아질 수 있고 계약 변경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도화구역 누구나집 임차인들이 분양전환 가격 관련 변경 계약에 반발해 iH공사와 소송 중이다.
갈등 원인
최초 계약서에는 분양전환 가격을 당시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한다고 명시했으나, 입주 직전 변경 계약서에서 감정평가금액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바뀌었다. 임차인들은 이 변경으로 분양전환 가격이 당초보다 높아질 수 있고 계약 변경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iH공사는 변경 계약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도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당시 iH공사 사장은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 분양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임차인들은 입주를 조건으로 반강제적으로 계약서가 변경됐으며, 분양전환 가격이 고가로 정해질 수 있다고 반발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변경 계약의 중요 부분에 문제가 있다며 최초 계약으로 환원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현재 상황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6월 최초 임대차계약으로 환원하도록 시정 권고했지만 변경 계약은 유지되고 있다. 임차인대표회의와 iH공사 사이에 소송이 진행 중이다.
보도 시점
2021.06.14. incheonilbo.com 보도 - 도화구역 누구나집 임차인들이 분양전환 가격 관련 변경 계약에 반발해 iH공사와 소송 중이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iH공사는 변경 계약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도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당시 iH공사 사장은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 분양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대측 입장
임차인들은 입주를 조건으로 반강제적으로 계약서가 변경됐으며, 분양전환 가격이 고가로 정해질 수 있다고 반발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변경 계약의 중요 부분에 문제가 있다며 최초 계약으로 환원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현재 상황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6월 최초 임대차계약으로 환원하도록 시정 권고했지만 변경 계약은 유지되고 있다. 임차인대표회의와 iH공사 사이에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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