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원주시, 흥업대학타운 조성사업 전면 취소
원주시 흥업대학타운 조성사업이 토지주들의 강한 반발로 전면 취소됨. 원주시가 흥업면 일대에 복합타운을 건설하는 공공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 예정지 내 토지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집단 반발함. 토지주들은 보상가 현실화와 공공개발 대신 민간개발을 요구하며 사…
[2024 축산업 결산] 소 사육농가 럼피스킨, 양돈·가금류 ASF·AI로 '고충...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 축사 정비를 둘러싸고 지역주민과 한돈농가의 갈등이 심화됐다.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침은 축사를 정비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지만, 관련 고시는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사업 과정에서 축사를 이전하거나 철거하려면 농장주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주민 집단행동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갈등 풀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방류수 처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됐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방류수 처리 문제가 갈등의 원인이 됐다. 방류수 처리 문제로 빚어진 갈등은 해소됐다. 산업단지 계획 승인과 토지 보상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1년 하반기 공…
흉물로 남은 '의료 신도시'의 경고
영리병원 추진 실패와 방치로 장기 표류 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의 정상화 방안을 둘러싼 공공성과 개발 이익 간의 갈등. 과거 수익성 중심의 외자 유치와 영리병원 추진 과정에서 의료 공공성 훼손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10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어 지역사회와 괴…
서울시, 투기로 얼룩진 '모아타운' 주민 제안 방식으로 전환
모아타운 추진 과정에서 주민갈등과 투기 논란이 발생해 서울시가 제도를 손질한다. 모아타운 공모 신청의 낮은 동의율이 주민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일부 지역에는 기획부동산의 사도 지분 쪼개기 등 투기세력이 유입돼 갈등을 초래한 사례도 발생했다. 서울시는 주민 갈…
용인 포곡읍 주민들 "동의 없는 공공지원 임대주택사업 반대"
용인 포곡읍 일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추진에 주민들이 재산 가치 하락과 강제 수용 우려로 강력 반발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영문리 일대에 약 3,800가구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함에 따라 주민들이 생활권 침해와 재산…
[영상]"주민은 반대"…오세훈 '내곡동 땅' 해명 착오에 공방 격화
서울 내곡동 주택지구 개발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및 당시 주민 반대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 오세훈 후보 처가 소유 토지가 포함된 내곡동의 주택지구 지정 과정에 후보자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당시 서초구청과 주민들이 일방적인 개발 추진에 반대했던 공문 내용이 공…
이지스운용, 중구청·세입자와 세운5구역 상생협약 체결
세운5구역 재개발 과정의 세입자 영업보상·이주·강제퇴거 방지를 위해 3자가 협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로 이주와 건축물 철거가 진행되면 세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 및 거주 기반에 영향이 생길 수 있다. 영업손실·권리금 보상과 이주 대책, 강제 명도·퇴거 방지가 주요 쟁점…
대전 동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다시‘속도’... 지장물 조사 착수
토지 소유자 반발로 중단됐던 동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지장물 조사가 재개됐다. 동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토지 소유자가 반발해 지장물 조사가 중단되며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다. 현물보상 대상과 기준, 쪽방촌 주민 생계 지원 등이 주요 대응책으로 마련됐…
법원, 창원SM타운 사업 실시협약 해지 효력 가처분 신청 인용
창원시의 SM타운 실시협약 해지에 시행사가 소송으로 맞서며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창원시는 개관 미이행 등을 이유로 시행사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시행사는 협약 해지의 효력을 다투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창원시는 개관 미이행과 시설 완비, 준공…
전농9구역, 공공재개발 닻 올랐다… 35층 1,159가구 건립
신축빌라 토지등소유자와 기존 주민 간 공공재개발 갈등이 LH 중재로 조정됐다. 전농9구역은 민간재개발 추진이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난항을 겪었다. 이후 신축 건물 증가와 지분쪼개기로 현금청산 우려가 생겼고, 신축빌라 토지등소유자 등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면…
조합 대의원도 지분 쪼개기, 시공사 선정도 잡음
지분 쪼개기와 시공사 선정 문제로 전주 기자촌 재개발조합과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조합 관계자 등을 포함한 일부 주민이 주택 지분을 쪼개 여러 분양권을 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주민들은 분양권 배분과 조합 의사결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도…
누문동 재개발 현금청산자, 북구청서 한달째 점거 농성
문흥구역 재개발 현금청산자들이 이주·보상 문제를 제기하며 북구청에서 점거 농성 중이다. 문흥구역 재개발 현금청산자들은 보상과 이주 문제를 놓고 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들은 조합의 이주 및 보상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북구청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문…
"재건축 멈출 뻔했다"…양지마을, 한토신과 결별 선언 이유는
양지마을 주민대표단이 사업 지연과 업무상 문제를 이유로 한국토지신탁과 결별했다. 양지마을 주민대표단은 한국토지신탁이 신탁 수수료 제안 요청에 응답하지 않아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공식 계약 주체가 아닌 단체와 별도 설명회를 열어 소유주에게 혼선을 초래했…
국민의힘 최춘식, “성남시, 성남도공사장의 대장동 사업방식 향후 결정...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강제수용 방식이 강행되었다는 의혹으로 갈등이 발생함. 대장동 개발 당시 주민들은 낮은 보상비 문제로 강제수용 방식을 강력히 반대했으나, 성남시가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SPC 방식을 통한 강제수용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
“3기신도시·서울역쪽방촌 다 취소해야”… 반발 여론 확산
주민단체 등이 강제수용과 사업 정당성 문제를 들어 3기 신도시와 동자동 정비사업 취소를 요구했다. 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신뢰와 사업의 정당성 논란이 커졌다. 동자동 주민대책위 등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강제수용이 가능하고, 민…
평택시,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민관공 협의체' 구성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 관련 민관공 협의체 구성 및 보상·재정착 논의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토지수용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과 사업 반대, 보상 대책 마련 요구가 이어짐에 따라 갈등이 발생함. 평택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들과 정례적…
중구, 세입자 강제 퇴거 없는 상생 재개발 협약 체결
세운5-1·3구역 재개발 과정의 세입자 이주·퇴거 갈등을 삼자 협약으로 조정했다. 재개발 구역 내 기계·금속가공·공구업체 등 소상공인 115곳의 이주와 영업보상을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졌다. 과거 세입자 이주 문제로 재개발 반대 집회가 열렸다. 사업시행자는 관계 법령에…
지지부진 '고양 방송영상밸리' 사업 승인... 주상복합용지 제외돼 반쪽...
고양시와 GH가 주상복합용지 공급계획과 주거비율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고양시와 GH는 사업자 공모 방식 등을 놓고 갈등을 겪었다. 이후 고양시가 주상복합용지의 주거·상업 비율을 기존 9대 1에서 7대 3으로 바꾸자고 요구했지만, GH가 상업시설 과잉공급을 이유로…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시공사 선정 취소 결정(종합)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시공사 선정 무효를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사가 대립하고 있다. 조합은 시공사 선정 무효를 추진하며 성우아이디건설의 계약 조건과 토목 면허 등을 문제 삼았다. 시공사 측의 사업자금 대출 조건을 두고도 조합과 시공사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성우아이…
[팀장시각]자화자찬 공공개발 동의율의 민낯
공공복합사업 후보지 토지주들이 동의 절차와 사업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주민 동의율을 근거로 사업 추진을 홍보하면서 토지주들의 찬반 갈등이 드러났다. 반대 주민들은 찬성 동의서만 받는 방식과 동의율 산정, 국유지를 찬성 면적에 포함…
판자촌의 변신…'홍제 개미마을' 재개발 추진
홍제동 개미마을 재개발이 추진되며 정비사업 관련 갈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제동 개미마을 재개발 추진이 구체화되면서 정비사업을 둘러싼 주민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70년 된 홍제동 개미마을의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사에는 주민의 반대나 보상 요구 등…
"공공이라 철썩 같이 믿었는데"… 새집 주고 쫓겨나는 원주민
이주비 대출 규제와 보상안 이견으로 도심복합사업 원주민의 이주·재정착 갈등이 불거졌다.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많은 도심복합사업지에서는 세입자 보증금 반환과 소유자의 임시 거처 마련에 큰 자금이 필요하다. 이주비 대출 한도와 LTV 규제가 적용되면서 원주민의 이주와 재정…
새정부 공공 택지 개발 '선바위 지구 포함'
선바위지구 주민들이 거주 취락지구를 공공택지 개발 면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새 주택공급 대책에서도 울산 선바위지구 공공택지 개발을 유지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개발이 진행되면 자신들이 거주하는 취락지구까지 사업에 포함될 수 있다며 개발 면적 축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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