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창원시는 개관 미이행 등을 이유로 시행사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시행사는 협약 해지의 효력을 다투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창원시의 SM타운 실시협약 해지에 시행사가 소송으로 맞서며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 원인
창원시는 개관 미이행 등을 이유로 시행사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시행사는 협약 해지의 효력을 다투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창원시는 개관 미이행과 시설 완비, 준공확인 신청 및 기부채납 절차 미이행 등을 이유로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협약이행보증금 몰수와 공공사업시설의 귀속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시행사 창원아티움씨티는 협약 해지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환매권 행사 시 분양이 어려워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상황
창원지법은 실시협약 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협약 해지의 효력은 정지됐다.
보도 시점
2022.07.07. newspim.com 보도 - 창원시의 SM타운 실시협약 해지에 시행사가 소송으로 맞서며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창원시는 개관 미이행과 시설 완비, 준공확인 신청 및 기부채납 절차 미이행 등을 이유로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협약이행보증금 몰수와 공공사업시설의 귀속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반대측 입장
시행사 창원아티움씨티는 협약 해지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환매권 행사 시 분양이 어려워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상황
창원지법은 실시협약 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협약 해지의 효력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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