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당진 송전선로 건설 분쟁 해소...정부 전력 사업도 협력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중 발생한 지반침하 피해를 둘러싼 갈등이 조정 중이다. 2018년 당진 지역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과정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이후 당진시와 한국전력공사가 협력을 중단하고 각종 소송을 이어왔다. 당진시와 한국전력공사는 권익위 현장조정회의에서 인허…
부여군 아름마을 상가분양 발표 국민 우롱 (愚弄)지적
아름마을 상가용지의 수의계약·저가 분양 특혜 의혹과 분양 안내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했다. 군은 상가용지 9필지 가운데 8필지를 토지보상에 응하지 않은 토지주들에게 대토보상 형식의 수의계약으로 분양했다. 토지주들은 주변 토지가보다 저렴하게 분양해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고…
김선태 시의원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소송 자문 무시이유' 추궁
산단 지정 해제로 발생한 환매권 통지 누락을 두고 토지주와 천안시가 다퉜다. 충남도가 2010년 천안영상복합문화산단 지정을 해제하면서 환매권 발생 여부가 쟁점이 됐다. 천안시는 진입도로가 사업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토지주들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태안해안국립공원 4필지 해제 안에 태안군민 '강력 반발'
국립공원 해제 면적이 4필지에 그치자 태안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태안 주민들은 국립공원 지정 이후 장기간 토지 이용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다고 주장한다. 제3차 구역조정안에서 해제 대상이 4필지에 그치자 주민 요구와 동떨어진 결과라며 반발이 커졌다.…
신계룡-북천안 345kV 송전선로 건설 '진통' 증폭
송전선로 경과대역 주민들이 사업 백지화와 지중화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충청지역 전력 계통망 보강 등을 위해 약 62㎞의 345kV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최적 경과대역 주민들은 전자파·소음과 자연경관 훼손, 땅값 하락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한전은 국가 첨…
아산 인주 일반산단, 보상 통보 앞두고 '날벼락'
주민 추천 감정평가법인의 인가 취소로 보상 감정 절차에 차질이 생겼다. 주민들이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가 취소돼 해당 법인의 감정평가 결과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새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면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수 기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기한 안에 요건을…
"희생은 청양, 혜택은 대도시" 청양군수, 송전선로 강경대응 선언
청양군이 누적된 송전시설 부담을 이유로 추가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청양에는 기존 송전선로 9개와 철탑 309기가 설치돼 있다. 추가 전력망 사업 5개가 계획되면서 주민 생활권·재산권·자연경관에 부담이 더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한국전…
기자수첩/ 탕정테크노 갈등 점입가경
탕정테크노 산업단지 시행사와 토지주가 개발·토지수용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시행사와 토지주들은 산업단지 개발 자체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시행사가 토지보상 협의율이 50%를 넘지 않으면 재결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공문서를 제출했지만, 협의가 지지부진하자 토지수용 재결…
당진시의회, '154㎸ 주변 보상 및 지원 건의안' 채택
154㎸ 송전선로 주변 주민의 보상·지원 제외를 두고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당진지역 154㎸ 송전선로 주변 주민은 현행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당진시의회가 밝혔다. 의회는 주민들이 환경적·경제적 피해를 겪고도 보상을 받지 못해 소외감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부성지구 도시개발 ‘수용법 악용 논란’…6구역 부결·5구역 가결 갈등...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시행사의 수용재결 남용 의혹과 수용위 결정의 형평성 논란 발생 시행사가 대부분의 부지를 협의 매입한 후 잔여 토지에 대해 강제수용재결을 신청하고, 고가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는 등 유착 의혹과 무단 벌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부성5구역…
박수현 충남도지사, "지천댐 짓는다면 청양·부여 미래도 책임져야"
지천댐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 수용성과 지원 대책을 놓고 공론화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공론화 절차를 거쳐 지천댐 건설 추진을 결정하면서 사업 대상 지역인 청양·부여의 주민 부담과 수용성이 쟁점이 됐다. 충남도는 주민들이 납득할 설명과 투명한 대안 검토 공개, 지역 발…
[생생뉴스] 초고압 송전선로를 둘러싼 갈등의 해법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지역 주민들이 입지 선정 절차와 환경 피해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함. 수도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을 경과지로 하는 대규모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희생과 피해가 우려됨…
충남도의회 교육위 행감 첫날부터 '파행'
학교용지의 용도 변경 후 환매권을 통보하지 않아 토지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청이 학교 설립을 위해 매입한 부지가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돼 법원·검찰청 용지로 사용됐다. 용도가 변경된 뒤에도 교육청이 본래 토지주에게 환매권을 통보하지 않아 토지주들이…
'단독'보다 중요했던 연대, 지역언론 가치 증명하다
서해대교·행담도휴게소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갈등과 상처를 기록·치유하고 있다. 서해대교와 행담도휴게소 건설 과정에서 행담도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섬을 떠났다. 기사에 따르면 기업 측이 보상금액을 명분으로 주민 사이에 갈등을 일으켰고, 주민들은 중앙정부…
[당진전통시장 재건축 관련 상인대책위 긴급기자회견] "정비사업 전면...
당진전통시장 상인들이 정비사업 방식과 생계·재입점 대책에 반발하고 있다. 당진시는 기부채납 방식으로 전통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상인들은 임시시장으로 이동했다. 상인들은 재입점에 관한 20년 사용권의 법적 성격과 책임 구조가 문서로 제시되지 않았고, 영업손실과 추가 비…
충남 청양서 지천댐 건설 둘러싼 지자체간 갈등 격화
지천댐 건설을 두고 주민과 충남도·청양군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환경부가 주민 의견 수렴이나 사전 협의 없이 부여·청양을 기후대응댐 후보지에 포함했다. 주민설명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주민협의체 구성과 기본구상 용역 과정에서도 반대 측이 배제됐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
'설득 빠진' 지천댐 1년…정부 빠진 지역 내 갈등
지천댐 건설을 둘러싸고 찬반 주민과 충남도·청양군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환경부가 지자체 건의 없이 지천댐을 기후대응댐 후보로 발표하면서 추진 필요성과 지역 피해 우려가 맞부딪쳤다. 주민설명회와 공청회가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 절차를 강행했다는 비판이 나왔고, 반대…
"청양 가족문화센터 토지 매입·건축물 보상 이상無"
가족문화센터 부지 매입과 건축물 보상금의 적법성을 두고 청양군과 군의원이 대립했다. 청양군이 가족문화센터 건립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물 소유주에게 보상금 5억7900만원을 지급했다. 나인찬 군의원은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는 벽돌공장 대표에게 영업·지장물 보상을 한 것이…
충남교육청 무사안일 행정처리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 도마
환매권 미통지로 토지 원소유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교육청이 패소했다. 충남교육청은 천안중부고 설립을 위해 매입한 토지를 천안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뒤 천안시에 매각했다. 학교 용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서 원소유주에게 환매권이 발생했지만, 교육청이 환매권…
[기고] 송전선로 건설 갈등 구조 한방에 정리
주민들이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입지선정에 반대하며 집회와 회의 저지에 나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대규모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은 선로가 경관과 산림을 훼손하고 재산권·건강권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
천안시, 영상문화단지 진입도로 소송서 최종 패소…260억 보상해야
사업 취소 후 환매권을 알리지 않은 천안시에 토지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다. 천안시는 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을 위해 진입도로 토지를 수용하고 도로공사를 마쳤다. 이후 충청남도가 산업단지 지정을 취소하면서 토지주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했지만, 천안시가 이를 통지하거나…
서산시의회, 안면~해미 송전선로 건설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안 채택
서산시의회가 안면~해미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노선 변경 경위 등을 문제 삼으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전이 추진 중인 송전선로 노선이 당초 홍성 경유에서 서산 지역 경유로 합리적 근거 없이 변경되었고, 이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편향적 구성과 주민 피해에…
청양 지천댐 갈등 계속…환경부 "주민 공감대 형성 우선"
충남 청양 지천 기후대응댐 건설을 두고 정부와 지역 주민 및 환경단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환경부가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청양 지천을 선정했으나,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가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을 우려하여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8월 설명회에서 거…
천안 수남리 매립장 유치위, 천안시의회는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 즉...
매립장 유치위가 천안시의회의 설치 반대 결의안 철회를 요구하며 대립하고 있다. 천안시의회가 동면 수남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치위원회는 예정지 인근 4개 마을 주민 다수가 매립장 유치에 동의하고 사업자와 협의해 왔는데도 결의안이 이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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