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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1년

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 (90누9124)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행정소송이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및 이 규정이 신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그 제1항의 소송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토…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식(원고), 중앙토…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1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7203)

토지소유자가 기업자로부터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의하여 증액된 보상금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수령한 경우 이로써 위 이의재결에 승복한 취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토지소유자가 기업자로부터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의하여 증액된 보상금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원고 1 외 1인(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민간 1991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6316)

가. 어떤 수용토지에 대하여 어떤 표준지를 선정하였으며, 표준지 기준지가에 지가변동율 등 개별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되어있고, 도매물가상승율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보상액감정평가의 적부(소극) 나. 표준지가 선정되어 있는 토지이나 기준지가 고시…

원고 1(원고), 원고 2 외 1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1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8787)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방법 나. 수용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어떠한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불명한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석명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적극)다. 토지수용법 제75조의2(1990.4.…

원고 1 외 7인(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 상세보기

소유권·등기·경계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91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91다8654)

기업자가 과실없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한 토지수용의 효력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원고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노재승(원고), 대한주…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1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3539)

가. 각 보상대상토지에 대한 수 필지의 표준지 중 어떤 표준지를 선정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도록 된 각 보상대상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의 적부(소극) 나. 부동산소개업자를 통하여 조사한 가액을 정상거래가격이라고 적시하고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 유무를 밝혀보지 아니한 채 인…

원고(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피고), 대한주택공사(피고보조참가…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1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4358)

가. 수용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함에 있어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등 제반요인을 고려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나. 구체적 사유에 대한 설명 없이 수용토지가 표준지에 비…

원고(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1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4341)

가. 토지수용보상액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보상액을 일부 인상하는 이의재결을 받은 원고가 소를 제기함에 있어 소장에서 기업자인 교육위원회 교육감을 상대로 청구취지에 기준지가고시의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가 피고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1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5603)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표준지가 선정되지 아니한 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에 따라서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였으나 표준지가 선정되…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만중(원고), 중앙토…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1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288)

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행정소송에서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아니한 수용재결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방법 가.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규정을…

대한불교조계종 ○○사(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피고), 한국수자… 상세보기

지장물·건축물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1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3775)

과수목에 대한 수용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이전가능 여부 등을 심리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사례 감정평가기관이 평가기준을 이식비로 밝히고 있더라도 이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식비를 그 보상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과수목이 이전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는 기술적인 문제…

원고(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피고), 대한주택공사 피고 및 피… 상세보기

사업인정·공익성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91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90다카25017)

가.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0.1.13. 법률 제4216호로 폐지됨) 상의 건설부장관의 사업실시계획승인의 효력발생시기 나. 동 사업실시계획의 승인전에 협의수용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가.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0.1.13 법률 제4216호로 폐지됨) 제8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한식(원고),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1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4556)

가.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판단의 기속력의 범위 나.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산정에 있어서 수용의 원인이 된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도로로 편입됨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을 고려한 감정평가의 적부 및 이 경우 그 감정 당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참작에 대한 법원의 심리…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 상세보기

벌칙·조세 등 구법 판례 세무 민간-민간 1990년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90누6262)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고시가 있기 전에 학교시설사업시행자에게 그 시행지 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여부(소극)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에 있어서 기업자가 같은 법 제14조 소정의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는 협의수용이나 재결수용이 있을 수 없…

원고(원고), 도봉세무서장(피고) 상세보기

잔여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0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1076)

가. 주택신축을 준비 중이던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 위에 주택을 건축할 수 없게 되었으나 잔여지 중 일부가 시설녹지인 경우 이 부분 토지에 대한 잔여지수용청구 가부(소극) 나.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수용대상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지…

원고(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0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2673)

가. 택지개발 예정고시 당시에는 생산녹지지역의 임야이었다가 수용재결 당시 실제이용상황이 대지로 된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 생산 녹지지역의 답을 표준지로 삼은 감정평가의 적부(소극) 나. 공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 현재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범(원고), 중앙토…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0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6125)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소송이나 이의신청의 계속 중에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금 수령의 효과 기업자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그 공탁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이를 수령한 때에는 종전의 수…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헌(원고), 중앙토…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0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2079)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가 사법서사의 사무실 소재지를 주소로 하여 시행자와 보상협의를 위한 공문을 교환해 온 경우 같은 토지에 대한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의 원재결서를 위 사법서사의 사무원이 수령한 날부터 그 재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진행한다고 본 사례 대한주택공사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0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3058)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수용대상토지로부터 3제곱킬로미터 이내의 일단의 토지 중에는 평가대상토지와 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 그 일단의 토지밖에 위치하고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함의 적부(소극) 나. 이의재결이…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 상세보기

영업·영농·축산 보상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0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9누7719)

수용대상토지상의 양돈장이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인접지역으로의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영업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원고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재운(원고), 중앙토지수…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민간 1990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9누4987)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산정을 위한 토지가액의 감정평가방법 나.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액의 적정성에 대한 입증책임 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낙농업의 손실보상에 있어서 영업의 폐지여부, 초지조성에 소요되는 휴업기간 등을 심리하지 않은…

원고 1(원고), 원고 2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0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8누9114)

가. 토지수용보상액의 평가를 의뢰받은 2개의 감정기관 가운데 하나가 그 평가를 누락한 토지에 관하여 다른 한 기관의 감정평가만을 기초로 한 이의 재결의 적부(소극) 나. 수용토지의 보상가격 평가에 있어서 표준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고 가격산정요인에 대한 기준이나…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상세보기

잔여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0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0누1809)

토지 일부를 수용당한 자가 잔여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그 잔여지 수용청구를 기각한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소극) 토지 일부를 수용당한 원고가 잔여지의 소유권을 이미 상실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잔여지의 수용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이의신청의 재결의 취소를…

원고(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서(피고)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0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1755)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적부(소극)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에 관한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

원고 1 외 1인(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