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판례 유사 사례 검색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89년

부당이득금 (88나39278)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주식회사 조흥은행(원고), 서울특별시(피고) 상세보기

환매권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89년

소유권이전등기 (88나23297)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필요"의 의미 나. 위 법조항 소정의 "5년 이내"의 기간이 환매권행사의 제척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 다. 위 법조항 소정의 환매권행사에 있어 환매대금을 미리 지급하거나 현실제공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 가. 징…

백운산업주식회사(원고), 대한민국(피고) 상세보기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89년

부당이득금 (88나28285)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원고(원고), 서울특별시(피고) 상세보기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88년

토지사용료 (88나31601)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원고(원고), 안양시(피고) 상세보기

영업·영농·축산 보상 구법 판례 민사 민간-민간 1988년

손해배상(기) (88가합12168)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수용법상의 영업상 손실보상금에 대한 민사상 청구의 가부(소극) 도로개설등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입은 영업상 손실에 대한 보상은 도로법이나 토지수용법에 정한 손실보상절차에 의거하여 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한국미부주식회사(원고), 사하구청(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88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7구1521)

가. 토지수용보상액 결정에 있어서 고시된 기준지가에 수용원인이 된 해당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지가상승요인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그 상승요인에 의한 지가부분을 공제할 것인지 여부(소극) 나. 수용원인인 사업의 진행에 따라 환지절차가 예상되는 경우 감보율을 적용하여 보상액을…

원고 1 외 2인(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피고), 서울특별시(… 상세보기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구법 판례 민사 민간-민간 1988년

이송결정 (88마850)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상 소정의 보상을 함이 없이 수용목적물에 대한 공사를 시행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 법적 성질 토지수용법상 기업자는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게 되는 손실을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할 의무가 있고 그 보상금…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원고), 원고 보조참가인(원고보조참… 상세보기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88년

부당이득금 (88나1812)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원고 1 외 4인(원고), 광주직할시(피고) 상세보기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88년

부당이득금반환 (88나1219)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원고(원고), 부산직할시(피고) 상세보기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88년

부당이득금 (88나13719)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원고(원고), 서울특별시(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88년

토지수용보상금재결처분취소 (86구920)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이 없는 경우 토지수용보상금결정의 준거법령 어떤 지역에 기준지가대상지역의 공고는 되었으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이 없고 따라서 적법한 기준지가의 고시가 되어 있지 아…

원고 외 4인(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피고), 서울특별시(피고…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88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6구1352)

기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소정기간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재결의 효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원재결의 손실보상액을 변경하여 증액하였을 경우에 기업자가 원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받…

원고 1 외 1인(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피고), 서울특별시(…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87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6구1342)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 및 2호증의 각1(각 정본송부), 각2(각 재결서, 을제2 및 1호증의 각2와 같다), 을제3호증의1(시기단축요청), 2(재결신청), 3(재결신청서), 을제4호증의2(재결신청서), 3(토지조서), 4(협의결과설명서), 5(감정평가서), 6…

최범상(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피고), 산업기지개발공사(피고보…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87년

이의재결처분취소 (86누502)

하천법(1984.12.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등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하천법(1984.12.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등의 처…

원고(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피고)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86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85구278)

기업자가 공탁한 보상금을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한 경우의 효과 토지수용법 제75조의 2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기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하여야 하는 공탁금에 관한 규정으로써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여 같은법 제61조 제1…

원고(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피고), 서울특별시(피고보조참가인…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86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84구1168)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을 잘못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초로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의 효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뢰를 받은 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가 수용재결 당시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을 잘못 적용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원고 1 외 2인(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귀속·공탁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86년

전부금 (84다카2431)

수용토지에 대하여 사업승인고시 후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으나 토지수용위원회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전소유자를 상대로 수용재결을 한 경우, 손실보상금등의 수령권자 수용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소정의 사업승인고시가 있은 후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으나, 토지수용위원회가 소유권…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홍(원고),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 상세보기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86년

임대료 (85나1457)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원고(원고), 서울특별시(피고)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86년

보상금청구사건 (85나2894)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액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의 볼복방법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액에 대해 불복이 있을 때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

원고(원고), 서울특별시(피고)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85년

토지수용재결취소 (85누595)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한 재결보상 공탁금수령의 효과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재결보상금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수령한 토지소유자는 비록 그 재결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결에 승복하고 공탁의 취지에…

원고 1 외 1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원고), 중앙… 상세보기

보상금 귀속·공탁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85년

공탁금수령권확인청구사건 (85나2937)

명의신탁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명의신탁의 해지와 수용보상금에 대한 공탁금의 수령권자 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명의신탁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수탁자와 신탁자의 내부관계에서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김해김씨 ○○공파 △△종중(원고), 대한민국(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85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3누581)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재결을 함에 있어 양질의 점토가 함유된 토지라는 사정을 외면한 채 단순히 지목이 같은 인근토지의 가격만을 기준으로 한 손실보상액 산정의 적부(소극) 양질의 점토가 다량함유되어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적벽돌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동 토지를 수…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배(원고), 중앙토… 상세보기

협의·보상절차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84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84가합918)

기업자가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되었으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의 확인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그 토지의 원시취득 여부. 기업자가 협의매수에 의한 토지수용절차에 따라 당해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 토지수용법상 매수협의를 성립시킨 후 최종적으로 토지수용법 제25조의2의…

(원고), 서울특별시외 1인(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84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3누563)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3.…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건(원고), 중앙토지…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