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토지수용재결취소 (85누595)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한 재결보상 공탁금수령의 효과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재결보상금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수령한 토지소유자는 비록 그 재결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결에 승복하고 공탁의 취지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84가합918)
기업자가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되었으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의 확인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그 토지의 원시취득 여부. 기업자가 협의매수에 의한 토지수용절차에 따라 당해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 토지수용법상 매수협의를 성립시킨 후 최종적으로 토지수용법 제25조의2의…
손해배상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84구145)
1. 서울특별시장이 행하는 하천제방축조공사에 따른 손실보상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 2. 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 소정의 재결신청권자 1. 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방위세부과처분취소 (83누375)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 또는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지적승인이 있은 후에 국가등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른 소득이 소득세 및 방위세면제대상인지 여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9조, 제32조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나 또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에 따른 도시계획…
토지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83구753)
지하철차량기지 및 진입도로건설을 위한 수용토지의 손실보상에 대한 이의절차 지하철건설추진법 제7조의 규정은 지하철도의 건설이나 개량공사의 시행을 함에 있어서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이전 기타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의 보상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2구617)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그가 앞으로 시행할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부산예비군훈련장 부지조성)에 편입될 별지목록 제1,2기재 토지(이하 이사건 제1,2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그 일대 토지를 수용하기 위하여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8.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82나4295)
1.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기업자로 된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재결을 할 토지수용위원회 2. 무효인 행정행위가 다른 행위로 전환되기 위한 요건 1. 교육법 제15조 제1, 2항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과 동렬의 행정청으로서 교육, 학예에 관하여 서울특…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82구259)
토지의 수용이 불필요한 것임을 이유로 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청구의 가부 토지수용재결처분이 토지의 수용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행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등의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수용재결처분의 선행절차인 도시계획실시 인가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
토지수용보상금재결처분취소 (81누277)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과 토지소유자가 제기한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기업자가 공탁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수령한 토지소유자는 비록 그 재결에 대하여는 이의를 신청한바 있다 하여도 그 재결에 승복하…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1구433)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이 기업자로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서대문―공덕동 간의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인 사실, 피고는 1978. 12. 19 위 토지의 수용을 위하여 그 수용시기를 1979. 1. 30로 수용…
토지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80구181)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실효된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조치 기업자가 보상금을 조건부로 공탁하여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토지수용법 제65조에 의하여 실효되었고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재결처분취소 (80구847)
판시사항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요지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79구15)
수용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 토지소유자가 기업자로부터 당초의 재결 보상금보다 증액된 재결보상금액을 수령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소유서류를 교부하고 토지를 인수하기로 하였다면 수용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이…
토지수용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76구8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이의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의 피고적격 토지수용법 제74조 및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 신청에…
손해배상등 (73다1645)
기업자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과실로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자를 소유자로 다루고 진실한 소유자의 참여없이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경우에 효력 기업자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 토지의 소유자를 알 수 있음에도 과실로 소유자 아닌 자를 소유자로 다루고 진실한 소유자의 참여없…
손해배상 (73다714)
토지수용법 75조의2에 의하여 이의신청의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 위 재결에서 인정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수용법 75조의2에 의하여 이의신청의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행정소송의 제기가 없거나 기타 사유로 위 재결이…
행정처분취소 (72누137)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처분만에 대하여 그 취소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그 이해관계인은 그 위법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어 그 취소를 구할 소송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행정소송법 제1조, 토지수용법 제16조, 토…
손해배상 (69다701)
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공무원자신에 대하여도 직접 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토지수용법상의 행정대집행은 건설부장관이나 당해 지방장관이 하는 것이고, 공공단체는 행정대집행의 주체가 될수 없고, 또 토지…
토지매매대금등 (72다715)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내용을 오해하므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사례. 원·피고간의 토지매매계약에 있어서 토지매매대금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일응 따르기로 한 것은 불능조건을 부가한 조건부법률행위라기보다는 시가에 따른 재결금액 다시 말하면 재결당시의 시가 즉 상당…
토지세목공고취소청구사건 (72누103)
구 토지수용법 제19조에 의하여 기업자는 사업인정(도시계획 결정)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세목의 공고신청을 하여야 하고 도시계획사업실시 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기산할 것이 아니다 구 토지수용법 제19조(삭제)에 의하여 기업자는 사업인정(도시계획결…
인천공항공사 SKY72 부지갈등
토지 계약종료에 따른 인천공항공사의 영업중단통보로 인한 스카이72와의 갈등 2005년 2월 2020년 인천공항 제5활주로가 건설되기 전까지 땅을 임차하는 스카이72와 계약 진행(시설 인계 또는 철거 때 지상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 인천공항 제5…
거제 지심도 주민 이주 갈등
거제시 지심도 관광섬 개발에 따른 토착민 지주 갈등 현행법상 지심도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불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때문에 불법을 양성화하기 위해 행정재산을 처분할 순 없음 개발 사업과 관계없이 주민 이주는 불가피 섬을 가꾸고 지키며 살아온 지심도 주민들을 그냥…
노량진수산시장 이전 갈등
수협은 노량진 현대화 수산시장 이전을 실시하였으나, 대부분의 시장상인들이 완성도와 임대료 인상, 공간 협소 등을 이유로 입주를 거부하면서 수협과 상인 간에 갈등이 발생하였음 수협은 2007년부터 국비1,540억 원 등 총 2,241억 원을 투자하여 노량진수산시장을 새로…
부산 삼락생태공원 노점 철거 갈등
부산시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에서 영업하고 있는 불법 노점상들을 대상으로 낙동강관리본부가 철거 계고장을 발송하여 낙동강 관리본부와 노점상 간의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2월 24일 낙동강관리본부는 3월에 삼락생태공원 내 무허가 매점에 관한 행정대집행을 단행한다고 밝혔음…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상황을 설명하면 유사한 과거 갈등 사례를 찾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