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아수라장' 오송역 도시개발 사업⋯벌써부터 입주 차질 우려
기반시설 공사 중단과 사업비 부족으로 오송역세권 개발 및 아파트 입주 차질이 우려된다. 소송과 조합장 구속, 시공사 계약 해제 등으로 전기·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가 2023년 7월 이후 중단됐다. 용도 변경을 둘러싼 조합원 갈등과 사업 지연으로 사업비 부족 우려도…
부동산 성과 목마른 정부, 주민 반발에도 '도심복합사업' 고삐
도심복합사업 추진에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와 불확실한 보상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증산4구역 등 4곳을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하면서 주민 반발이 표면화됐다. 주민들은 동의 요건과 사업 절차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용적률 높여 공급 늘린다는데…'과천 지구' 200가구 증가 그쳐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주민들이 반대하며 보상과 마을·성당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서리풀 지구에 2만 가구 공급을 추진하면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보상 문제와 조상 대대로 살아온 터전 및 우면동성당의 보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토부…
무산됐던 광명시흥 주민공청회 이달말 재개… 주민 반발 예상
광명·시흥 주민들이 공공주택지구 사업 철회와 충분한 토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추진과 토지 수용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를 무산시키고 사업 철회 또는 충분한 보상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청년·신혼부부·취약층 임대주택 늘려 주거 복지 실현”
광주 산정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두고 LH와 광주시·시민단체가 대립하고 있다. LH는 광산구 산정동 일대에 1만3000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공공택지지구 지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역 시민단체도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민…
전주천양정-전주시 다가공원 토지 수용 절차 입장차
전주시의 다가공원 토지 수용 절차에 대해 천양정 측이 소유권 보존을 주장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전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를 막기 위해 다가공원 부지 수용 절차를 밟고 있으나, 토지주인 천양정 측이 수용을 거부하고 녹지활용계약 등 대안을 제시하며 대립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 "재개발· 재건축,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으로 이...
안양시 정비예정구역 지정과 정비사업 추진으로 향후 이해관계 충돌이 예상된다. 안양시가 신규 정비예정구역 24곳을 지정하고 추진위원회 승인을 진행해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안양시는 신규 정비예정구역 24곳을 지정했고, 법 개정에 따…
화성시 '기산지구' 공영개발 방식 문제 없나?
화성시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공영개발 방식과 주민제안 환지 방식 간의 갈등 화성시가 추진하는 공영개발 방식의 보상액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환지 방식의 기대 수익보다 현저히 낮아 토지주들의 반발이 큼. 토지주들은 시가 우선협상 대상자인 태영컨소시엄과의 관계를 유지…
화성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폐회...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
동탄 유통3부지 개발로 인한 생활환경·교통 문제와 행정절차를 두고 갈등 조정이 시작됐다.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과정에서 생활환경 침해, 교통 혼잡, 환경오염 우려와 행정절차의 불투명성이 주민 민원으로 제기됐다. 개발사업을 둘러싼 주민·사업자·행정기관 간 입장 차이를 조…
[헬로 이슈토크] 행정심판 '인용'... 이음시티 개발 제동 걸리나?
이음시티 개발 방식을 두고 김포시와 민간사업 추진위가 대립하고 있다. 김포시는 이음시티 개발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추진위의 민간사업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진위는 토지주 동의와 공공기관 협의를 먼저 진행했다며 사업 우선권 침해를 주장해 행정심판…
계양구 효성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 반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인가와 시행자 변경에 주민·이해관계인이 반발하고 있다. 계양구가 시행자를 변경한 뒤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면서 주민과 사업 이해관계인들의 민원·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시행자 지위 이전의 적법성과 수용권 남용 여부를…
"보상 아닌 보존 원해"…서리풀2지구 주민들, 행정소송 예고
서리풀2지구 주민들이 마을 보존을 요구하며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반발하고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정부가 서초구 원지·신원·염곡동 일대에 서리풀2지구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주택 2000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지역을 개발 대상으로…
청주시 예술인마을 예정지 보상 '하세월'
내덕동 주민들이 보상·이주 대책 없는 예술인마을 조성에 반발하고 있다. 청주시는 청원구 내덕동 일원에 예술인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해당 부지가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재산권을 제약받았는데도 적절한 보상과 이주 대책이 없다고 주장한다. 청주시는 충북도에 지…
<인천> "연희공원 민간특례 중단하라"… 토지 소유주 반발
연희공원 토지 소유주들이 민간특례사업 중단과 사업·개발이익 공개를 요구했다. 인천시는 연희공원 일대에 생태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일부 부지에는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토지 소유주들은 의견 청취와 보상협의가 충분하지 않았고, 사업으로 토지주…
[기획] 오세훈에 목멘 세운상가 재개발, '초고층 욕심' 제동 걸리나
종묘 경관 보존을 둘러싼 세운4구역 재개발 높이 제한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가 세운4구역에 최고 145m 초고층 건물을 허용하는 재개발 계획을 공시했다. 국가유산청 등은 종묘 경관 훼손 우려를 제기했고, 사업이 20년 넘게 지연된 주민들은 높이 제한이 사업성…
"정비구역 지정도 6개월 앞당긴다"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본격화…개포...
용적률 차이에 따른 정산 방식을 두고 경우현 재건축 주민 간 갈등이 불거졌다. 개포 경우현 단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게 됐다. 단지별 용적률 차이가 있어 재건축 과정의 정산 방식이 쟁점이 됐다.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1,499가구를 2,343가구…
[종합]충남 천안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시민체육공원 매각 반대 성명서
시민체육공원 부지를 택지로 개발·매각하려는 구상에 천안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성명을 냈다. 천안시장이 특정업체 제안을 바탕으로 불당동 시민체육공원 부지를 택지로 개발하고 매각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공원·녹지 훼손과 절차의 불투명성…
산정 지구 공공주택 개발 놓고 국토부-광주시 갈등
산정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두고 국토부·주민과 광주시가 대립하고 있다. 국토부가 산정동·장수동 일원 168만3000㎡에 1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광주시는 공공주택 과잉공급과 도시 팽창 억제 정책에 어긋난다며 개발에 반대하고, 산정…
[도시공원일몰제②] 도시공원일몰제가 뭐길래···시행 1년만에 소송 대...
도시공원 일몰 대응을 위한 구역 지정과 개발 제한에 토지주들이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는 일몰제 시행으로 공원 지정이 해제될 예정이었지만, 서울시는 공원 보전 등을 이유로 일부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공원 부지를 매입할 재정이 부족…
78주째 오른 집값…정부, 곧 '3차 공급대책' 발표
주택 공급을 위한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와 공공 유휴부지 활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녹지 보전과 노후주택 정비 중심의 공급 방침을 내세워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고 있다. 정…
공공주택 용지 지정 발표도 안됐는데…과천·용산 “우리 동네 빼달라”
과천·용산 지자체가 공공주택 공급 용지 지정과 공급 규모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 과천 경마장 용지와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공원 등을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 과천시는 주택·기반시설 수용 여건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밝혔고, 용산구는 국제업무도시…
53만 가구 들어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대책 등 해결과제 산적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을 앞두고 이주대책과 사업성 문제가 갈등 요인으로 지목됐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과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규모 이주 및 공공기여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의 정비계획에 따라 2035년까지 주택 규모…
“공원 부지로 서울시가 가져간 땅, 안 쓰니 돌려달라” 소송 땅주인 패...
공원 부지 토지 수용에 반발한 소유주의 재결 무효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동작구의 A씨 소유 임야를 수용재결을 거쳐 취득하기로 했다. A씨는 오랫동안 공원을 조성하지 않은 땅을 다시 수용하는 것은 수용권 남용이며, 보상…
대법 “사찰보존지 수용재결 취소”… 황령산 전망대 제동?
황령산 사찰림 수용재결 취소 판결로 인한 개발사업 절차적 하자 논란 부산시가 황령산유원지 개발을 위해 사찰림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전통사찰보존지에 필요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동의 절차를 누락함. 이에 사찰 측이 수용재결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부산시는 해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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