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과천·용산 지자체가 공공주택 공급 용지 지정과 공급 규모에 반대하고 있다.
갈등 원인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 과천 경마장 용지와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공원 등을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 과천시는 주택·기반시설 수용 여건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밝혔고, 용산구는 국제업무도시와 공원 조성의 당초 목적 훼손을 우려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 관련 용지의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 공급을 주장하고, 용산공원 계획 변경 연구용역과 캠프킴 복합개발 관련 조사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과천시는 교통·상하수도·교육시설 등 수용 여건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추가 공급 후보지 지정을 반대한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과천 경마장 이전이 경마 산업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며, 용산구는 공급 규모 확대와 용산공원 내 주택 건립에 반대한다.
현재 상황
과천시와 용산구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고, 정부와 지자체의 입장 차가 이어지고 있다. 공급대책 발표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견 충돌을 조율해야 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