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화순군, 동복댐 상생대책·반도체 소부장 유치 등 4대 현안 건의
동복댐 증고를 앞두고 주민 이주·생활 피해 대책과 수용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동복댐 증고 추진을 앞두고 과거 이주·주민 불편을 고려한 지원대책과 주민 수용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동복댐은 과거 세 차례 증고 과정에서 이주민이 발생하고 주민 불편이 누적됐다. 향후…
“광주 누문구역 아파트 추가 분양기회 제공 강제는 부당”
현금청산자 추가 분양신청 기회를 둘러싼 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했다. 누문구역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과정에서 북구청은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아파트 추가 분양신청 기회를 주라는 조건을 붙였다. 조합은 해당 조건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취소를 요구했고, 현금청산 대상자들…
광주시, ‘마륵동 탄약고 이전’ 사업 내년 재개
탄약고 이전을 둘러싸고 주민 민원과 재산권·안전 우려가 제기됐다. 마륵동 탄약고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근 주민들이 개발 제약과 생활 불편을 겪어왔다. 주민 재산권 제한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됐고, 환매권 및 군사보호구역 조정 관련 소송 등 2천100여 명의 민원이 있…
[탐사기획│누문재개발의 진실①] 96억7975만원 실제 집행…유동동 계약...
누문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은광교회 이전부지 비용과 계약·자금 집행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다. 재개발에 따른 종교시설 이전을 위해 조합은 은광교회에 신축부지 매입비와 영업권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전 시기와 신축 규모, 추가 부지 확보 및 비용 부담에 대한…
[전국+] 영광 해상풍력 갈등, 무엇이 문제인가?
영광군 해상풍력사업의 인허가 절차 불공정성 및 보상안을 둘러싼 어민과 사업자·지자체 간 갈등 해상풍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금 규모의 불투명성, 피해조사 보고서 미공개, 일부 어민만 배제된 동의서 작성 등 인허가 절차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과거 태양광 단지…
"510만 원 준다더니"...송전탑 보상금 놓고 갈등
송전탑 건설 특별지원사업비 배분 기준을 둘러싼 마을 주민 간 갈등 한전이 지원한 특별지원사업비 11억 원을 4개 마을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보상금 지급 자격 기준이 모호하고 각 마을 반장의 재량에 맡겨지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새마을회 측은 2017년 12월…
[오늘의 주요일정] 광주·전남(7월1일 목요일)
첨단3지구 주민대책위가 충분한 토지보상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첨단3지구 사업과 관련해 주민대책위가 충분한 토지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기사에는 구체적인 보상 산정 기준이나 요구 금액은 나오지 않았다. 광주도시공사 앞에서 집회가 열렸다는 내용만 확인된다. 사업 시행…
이문교 진도군의원, '농로, 마을안길 등 미불용지 대책 필요성'제시
농로·마을안길 미불용지의 재산권 행사와 보상 지연으로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과거 공공사업에 편입된 농로와 마을안길 사유지 가운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불용지가 상당한 규모로 남아 있다.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민원이 이어지면서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르포]"터빈 높이만 227m…국내 최초 민간 해상풍력 1단지가 연 '바람의...
신안 해상풍력 공동 송전선로의 경과지역 주민 반발이 제기됐다.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전력을 육지로 보내기 위해 약 87km의 송전선로가 신안·무안·함평·영광·장성 등 5개 시·군을 통과할 예정이다. 경과지역 주민들은 신안에서 생산한 전력을 보내기 위해 다른 지역 주…
한빛원전 함평 대책위 발족.. 주민 보상 요구
함평 주민들이 한빛원전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원전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한빛원전에서 30㎞ 떨어진 손불면과 해보면 주민들이 원전 피해에 대한 보상을 공식 요구했다. 원전 측은 이미 보상 협의가 끝나 추가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빛원전 측은 보상이 이미 끝났으며…
무등산 원효사지구 철거에 `증심사 사례"소환
원효사 상가단지 주민들이 이주단지 분양가의 원가계산 적용을 요구하며 공단·광주시와 대립하고 있다. 원효사 상가단지 주민들은 이주단지 분양에 감정평가 방식을 적용하면 원가계산 방식보다 분양가가 최대 8배 높아진다며 부담을 호소한다. 주민들은 과거 증심사지구 이주 사례처럼…
순천 덕암동 아파트 공사, 시공사 - 주민 보상금 갈등 고조
순천 덕암동 아파트 신축 공사 중 발파 피해 보상금을 둘러싼 시공사와 인근 주민 간 갈등 아파트 건설 공사 중 발파 작업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피해 보상 규모를 두고 시공사와 주민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함. 주민들은 공사 전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며 민원 제기 등을 예고…
'물대기 다툼' 화순 과수농가 골프장 관정 추가 개발에 반발
골프장의 지하수 관정 추가 개발을 두고 인근 과수농가가 농업용수 부족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A골프장은 기존 관정 5개 외에 깊이 약 200m의 관정 1개를 추가해 하루 150~200톤의 지하수를 사용할 계획이다. 지하수에 의존하는 인근 복숭아 농가들은 가뭄으로 물…
반도체 용수, 단일 댐 아닌 여러 수원 조합한 전용 공급체계가 해법[기...
반도체 용수 확보를 위한 동복댐 증고와 기존 물이용자 간 갈등 우려가 제기됐다. 서남권 반도체 용수 공급을 위한 동복댐 증고와 기존 물이용자와의 공급원 변경이 수몰 보상 및 수자원 배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하루 65만 m…
광주 민간공원내 사유지 토지 보상 속속 마무리
민간공원 사유지 보상액에 반발한 일부 토지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광주 민간공원 사업 대상 사유지의 토지 보상이 진행됐다. 일부 토지 소유주가 보상비 상향을 요구하며 보상액에 이의를 제기했다. 광주시나 사업시행자가 보상비를 부담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등을…
“지원금 노린 가짜 어민 폭증”…영광 해상풍력 보상 ‘갈등’
영광군 해상풍력 보상금 수령을 위한 가짜 어민 등록 급증으로 주민 갈등 격화 해상풍력 지원금 배분 과정에서 피해 어업인과 일반 군민 간의 보상액 격차가 커지자 이를 노린 허위 어업 등록자가 급증함. 투명하지 못한 피해 인정 기준과 검증 시스템 부재가 갈등의 핵심 원인임…
점심시간 휴무제
공무원의 불규칙한 점심시간을 보장해야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음 이미 민원 24를 통해 간단한 업무를 상시 진행할 수 있음 시민들의 민원처리가 불편해짐 대민서비스 기관으로 주민편의가 최선이 되어야함
전남 무안국제공항 KTX경유 갈등
2007년 무안국제공항 개항 이후 공항 활성화 실패 논란 이후 전라남도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KTX 노선 경유 필요성 주장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호남KTX 무안국제공항 경유 공약 2017년 말 민주당-국민의당, 호남KTX 무안국제공항 경유 합의 및 예…
광주광역시 삼각동 송전탑 이설 및 송전선로 지중화 갈등
S건설사는 국제고 정문 인근에 설치되어 있던 송전탑 이설을 추진하였으나, 이설 예정 부지와 학교와의 거리가 10~20m 정도로 가까워 인근 학교 학생 및 학부모들이 송전탑 이설에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후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확산되었음 2014…
여수고흥 연륙교 명칭 갈등
여수시 적금도와 고흥군 영남면을 잇는 연륙교의 명칭을 여수시는 ‘적금대교’로, 고흥군은 ‘팔영대교’로 각각 주장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여수시 적금도와 고흥군 영남면을 잇는 연륙교는 2004년에 착공되어, 2016년 말에 완공될 예정임 여수시 화양면조발도둔병도낭도…
목포 해상케이블카 설치 찬반 갈등
목포시가 유달산과 고하도를 연결하는 해상케이블카의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과의 갈등이 발생하였음 목포 해상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1998년, 2008년, 2010년, 2013년까지 4차례 시도되었으나 시민들의 반발로 모두 백지화되었음 2015년…
광주 군공항 이전 갈등
2013년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이후 2014년 5월 대구시가 대구 군공항 이전 건의 2025년을 목표로 잡고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군공항을 이전을 진행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동의에 바탕을 둔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필요 2011년 광주·전남 간 ‘광주공항 국내선…
광주시-공무원노조 노동기본권 갈등
광주시 공무원노조가 ‘조직 형태변경 투표 총회 상정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임시대의원대회 소집공고를 냈으나 광주시에서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가입투표는 불법이라며 대의원대회 장소를 불허함에 따라 광주시 공무원노조가 이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갈등
◯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에 집단 난방용 열 공급과 전기 생산·판매를 위해 총사업비 2,700여 억 원을 들여 SRF 열병합발전소를 2014년 착공, 2017년 12월 준공함 ◯ 나주 주민들은 준공 이후 SRF 연료로 인한 환경 유해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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