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반도체 용수 확보를 위한 동복댐 증고와 기존 물이용자 간 갈등 우려가 제기됐다.
갈등 발생 가능성
서남권 반도체 용수 공급을 위한 동복댐 증고와 기존 물이용자와의 공급원 변경이 수몰 보상 및 수자원 배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갈등 원인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하루 65만 m³의 용수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동복댐 15m 증고가 주요 공급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수몰 보상과 공급 안정성 문제가 거론됐다. 기존 생활·농업용수 공급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기존 물이용자와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산업용수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동복댐 증고는 가장 많은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됐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일부에서는 가뭄 상황에서 증고 후 추가 저수 공간을 충분히 채우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기존 물이용자들은 생활·농업용수 공급원이 변경될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상황
기존 수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하천수, 하수 재이용수, 산단 내 순환 이용수, 해수 담수화 등을 조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추가 수처리 비용을 국가나 사업자가 부담하고 통합 인허가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됐으나, 갈등의 합의나 해결 여부는 기사에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