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공공주택 용지 지정 발표도 안됐는데…과천·용산 “우리 동네 빼달라”
과천·용산 지자체가 공공주택 공급 용지 지정과 공급 규모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 과천 경마장 용지와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공원 등을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 과천시는 주택·기반시설 수용 여건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밝혔고, 용산구는 국제업무도시…
53만 가구 들어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대책 등 해결과제 산적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을 앞두고 이주대책과 사업성 문제가 갈등 요인으로 지목됐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과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규모 이주 및 공공기여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의 정비계획에 따라 2035년까지 주택 규모…
“고삼에 사람이 살고 있다”…반도체 방류수 직방류 철회 촉구
주민·농민이 반도체 방류수의 고삼저수지 직방류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행진했다.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방류수를 고삼저수지로 직접 유입하는 계획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했다. 주민대책위는 2021년 상생협약이 실질적 동의 없이 체결됐고, 다른…
‘시·도 공공갈등’ 중재 자처한 대통령실
전국 곳곳의 시설 입지·이전 갈등을 대통령실이 중재하기로 했다. 지자체들이 취수원, 군 공항 이전, 군사시설 주변 지원, 수도권매립지, 철도 연장, 송전선로 등을 지역의 주요 갈등 현안으로 제시했다. 시설의 입지·이전과 주변 지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단독] 안양시, 수암천 철거민 고소 시비에 불법점유자는 잠재적 범죄자...
수암천 정비사업 철거민 강제집행 과정에서 안양시와 주민 간 갈등이 격화됐다. 안양시는 수암천 정비사업을 위해 사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 공탁과 명도소송을 거쳐 철거민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철거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시가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LH사태 후폭풍…3기 신도시 보상도 매듭 못 짓고 사전청약할 판
LH 투기 의혹 여파로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보상 협의를 거부하고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토지주들의 반발이 커졌다. 일부 지구에서는 감정평가액에 대한 시각 차이로 보상에 응한 토지주가 없고, 여러 지구에서 보상 협…
충주 드림파크산단 토지보상가 '시세의 50%' 수준, 지역 주민들 결사반대
충주 드림파크산단 조성과 관련해 토지 보상가가 시세에 비해 낮게 책정되었다며 주민들이 결사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충주 드림파크산단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행 측이 제시한 토지 보상 감정가가 실제 시세의 40~50%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었다. 주민…
김돈곤 청양군수 "지천 댐 건설 반대"
청양군수가 주민 피해와 지역 개발 우려를 들어 지천댐 건설에 반대했다. 지천댐 건설을 두고 물 부족 대응 필요성과 지역 주민 피해 우려가 맞서고 있다. 청양군은 수몰에 따른 인구 감소와 농·축산업 기반 상실,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른 개발 제약, 안개 피해와 생태계 훼손…
인천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중지…행정처분 사전 통지
효성구역 주민과 시행자 간 보상절차 갈등으로 철거공사 중지 처분이 예고됐다.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의 보상 문제를 두고 기존 주민과 시행자 간 이견이 이어져 소송 등 법적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주민들의 수용재결신청 이행 청구가 행정심판에서 인용되면서 시행자가 관련 법정…
“공원 부지로 서울시가 가져간 땅, 안 쓰니 돌려달라” 소송 땅주인 패...
공원 부지 토지 수용에 반발한 소유주의 재결 무효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동작구의 A씨 소유 임야를 수용재결을 거쳐 취득하기로 했다. A씨는 오랫동안 공원을 조성하지 않은 땅을 다시 수용하는 것은 수용권 남용이며, 보상…
"소음·진동 피해만 주고 주민 무시"…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 공사...
원삼면 주민들이 산단 공사 소음·진동 피해 대책과 보상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공사 과정에서 소음·진동·먼지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민들이 주장한다. 주민들은 환경오염과 폐기물 시설, 재산권 침해 문제도 제기했다. 용인시는 매주 공사 현장…
도환중1구역 재개발 보상 합의… 성남시, 상생의 길 열다
재개발 공사 소음·분진 피해를 둘러싼 주민과 시공사 간 갈등이 보상 합의로 해결됐다. 도환중1구역 재개발 공사에서 소음과 분진이 발생해 인근 공동주택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됐다. 관리관청은 소음 기준치 초과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공사 지연으로…
청라하늘대교 남은 과제 '손실보상금' 쟁점은?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손실보상 산정 기준을 두고 인천시와 국토부가 대립하고 주민도 반발하고 있다. 2020년 인천시와 국토교통부는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인천대교·영종대교 손실보상금을 인천시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보상금 산정 기준을 두고 국토부는 협약 통행료…
김강립 차관 '봉변' 후 경찰 경력 700여명 배치…정부, 신종코로나 발생...
충북 진천 주민들이 신종 코로나 교민 격리 시설 수용에 반대하며 농성 중이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 우한 교민을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격리 수용하기로 결정함. 주민들은 주거 밀집 지역 인근에 격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사…
청약까지 앞당긴 文정부 3기 신도시, 삽 뜰 부지조차 확보 못했다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 규모를 둘러싼 정부와 주민 간의 갈등으로 사업 지연 우려 확산 3기 신도시 개발을 위한 토지 보상 과정에서 정부가 제시한 보상금액이 현 시세보다 낮다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상금 증액 요구와 더불어 보상 절차에 대한 불신으로 주…
대한항공, 왕산레저 매각 마무리, 추정금액 1300억대 유동성 숨통
송현동 부지 매각을 위한 교환부지로 거론된 상암동 부지가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를 서울시가 매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LH가 송현동 부지를 넘기는 대신 받을 교환부지 선정이 필요하지만, 당초 거론된 상암동 서부면허시험장 부지는 주민 반발로…
[신년사] 이권재 오산시장
오산시의 서울대 부지 환매권 소송으로 재정 부담이 발생했다. 서울대 부지와 관련해 환매권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으로 오산시에 약 100억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언급됐다. 오산시장은 신년사에서 이 소송을 시의 재정 부담 요인으로 밝혔다. 소송의 구체적인 당사…
[풀뿌리K]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반발 속 열린 주민설명회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변경에 따른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 반발 및 갈등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달리 구역 경계가 변경되면서 신규 부지로 편입된 토지주들이 사전 동의 없는 수용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개인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기…
대법 “사찰보존지 수용재결 취소”… 황령산 전망대 제동?
황령산 사찰림 수용재결 취소 판결로 인한 개발사업 절차적 하자 논란 부산시가 황령산유원지 개발을 위해 사찰림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전통사찰보존지에 필요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동의 절차를 누락함. 이에 사찰 측이 수용재결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부산시는 해당 판결…
공사비·공공기여 제각각…‘압여목성 재건축’ 속도차 벌어진다
압여목성 정비사업에서 조합 내홍과 공사비·공공기여 이견으로 사업 속도가 엇갈린다. 조합 운영과 재건축 방식, 공사비 및 공공기여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성수2지구와 압구정 일부 구역에서는 집행부 논란이나 통합·분리 재건축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목동 일…
김성환 장관 “12차 전기본, 국민•전문가 의견 수렴해 원전 규모 결정...
댐 후보지 7곳의 필요성과 규모 검토로 지역 갈등 가능성이 제기된다. 댐 후보지 7곳의 추진 여부와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어서 해당 지역의 토지·수자원 이용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해 온 댐 후보지 가운데 남은 7곳의 필요성과 규모, 대안을 검토…
LH의혹 전국 확산… 부산·충청·光州도 공무원 투기 조사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문제로 인해 주민들의 보상 거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주들이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상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담양 무정복합관광단지 사업부지 확보 계속 추진…주민소통 강화
담양 무정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수용 및 법령 해석을 둘러싼 시행사와 주민 간 갈등 복합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과정에서 시행사가 토지 사용승낙서 등으로 신청 자격을 갖췄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주민들은 강제수용 가능성을 우려하며 등기 이…
“군소음 보상 법, 지원방안 부실” 주민 반발
군소음보상법의 지원 내용 부실과 재산권 침해 우려로 인한 주민 반발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되었으나 민간공항 보상 체계와 비교해 지원이 부실하다고 판단함. 또한 법 시행 이후 소음대책지역 내 토지 취득 시 시설물 설치 및 용도 제한이 발생해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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