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서울시, '공공참여' 확대로 민간 정비사업 푼다(종합)
아현1구역 재개발에서 공유 지분과 현금청산 대상 문제를 두고 주민 갈등이 이어졌다. 공유 지분 문제로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됐고, 토지 등 소유자 2692명 중 740명이 현금청산 위기에 놓였다. 재개발 과정에서 원주민이 정착하지 못하고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사업…
춘천 삼천동 토지 갈등 소송전 비화
춘천 삼천동 공원산 일대 토지 소유권 문제로 주민들과 소유주 간의 소송 및 고발전이 격화되고 있다. 삼천동 공원산 일대 토지 소유주 측의 퇴거 요구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들의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관련 갈등이 소송으로 번졌다. 주민들은 소유주 대리인의 강압적인 퇴거…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립 지원 놓고 '민민 갈등'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립에 따른 피해보상금 배분 및 마을기금 삭감을 두고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발전소 건립에 따른 피해보상금 1억 3천만 원의 배분 방식을 두고 주민 간 의견이 갈리고 있다. 또한 인근 도로 공사 업체로부터 받기로 한 마을발전기금이 삭감된 점과…
후쿠시마 10년②…표류하는 ‘탈원전’ 논의, 과제는?
원전 부지 지정 해제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둘러싸고 지역 갈등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영덕은 원전 부지로 지정됐다가 해제되면서 개발 계획과 이주 대책이 무산됐고, 특별지원금 반환 문제와 피해 보상 논의도 남아 있다. 울진에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결정과…
국토부, 서초 '서리풀2지구' 신규 지정…"2,000가구 착공" vs 주민 "수용...
서리풀2지구 공공주택 사업 추진에 따른 원주민 및 종교시설의 수용 반대 갈등 국토교통부가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일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강남권 직주근접형 주택 공급을 추진하면서, 해당 부지에 포함된 원주민 마을과 성당이 철거 위기에 처함. 주민들은 500년 전통의…
시흥하중 주민대책위 "시흥시, 원주민 피해 우려되는 택지지구사업 방관...
주민대책위가 강제수용과 원주민 피해를 우려해 시흥하중지구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시흥하중지구 지정과 공공주택 건설을 위해 주민 토지가 강제수용될 수 있어 원주민의 생계와 마을공동체가 위협받는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주민대책위는 공시지가 중심의 보상으로 현재 생활 수…
안성시,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 갈등, 아쉬운 협약식으로 일단락
산단 방류수로 인한 고삼호수 수질·어업 피해 우려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방류수가 안성시 고삼호수로 배출될 계획이 알려지며 안성시민들이 수질·수온 오염과 농업·어업 피해를 우려했다. 안성시민들은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고, 방류수 피해 보상…
"정비사업 갈등 핵심 종교시설" 市, 11년 만에 새 대안 마련한다
정비사업 구역 내 종교시설의 보상·이전 방식을 두고 조합과 종교시설 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정비사업지 내 종교시설 보상에 관한 기존 서울시 지침은 원칙적이고 구속력이 없어 사업지별 세부 보상·이전 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다. 보상 시기와 금액, 대체 부지·시설…
2·4대책 1년…정부는 "순항 중" 시장선 "공급까지 갈길 멀다"
2·4대책 사업 후보지 주민들이 공공주도 개발과 현금청산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2·4대책은 공공 주도로 도심 정비와 공공택지 개발을 추진해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이다. 사업 추진에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가운데 후보지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법…
대전 동구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 재개
일부 토지 소유자의 반발로 중단됐던 지장물 조사가 재개됐다. 일부 토지 소유자의 반발로 2022년 3월부터 지장물 조사가 중단됐다. 보상 대상과 현물보상 기준 등이 사업 추진 과정의 주요 쟁점이다. 대전시와 동구, 국토교통부, LH는 주민설명회 등을 열어 토지 소유자들…
원주시, 흥업대학타운 조성사업 전면 취소
원주시 흥업대학타운 조성사업이 토지주들의 강한 반발로 전면 취소됨. 원주시가 흥업면 일대에 복합타운을 건설하는 공공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 예정지 내 토지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집단 반발함. 토지주들은 보상가 현실화와 공공개발 대신 민간개발을 요구하며 사…
'보상비 조단위 증액· 주민 반발 여전' 관문 남은 센텀2지구 재개발
풍산 이전 예정지 주민들이 이전 추진과 보상·소통 문제에 반발하고 있다. 센텀2지구 개발을 위해 방산업체 풍산을 기장군 장안읍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이전 예정 지역 주민들은 부산시가 충분한 설명이나 소통 없이 이전을 추진하고, 주변 마을 수용 및 보상 문…
'토지 저평가, 강제수용 반대'…의정부 도시개발사업 보상 '갈등'
의정부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저평가와 강제 수용에 반대하는 토지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토지 보상금이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토지 소유주들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강제 수용 방식에 반발하고 있다. 사업 시행…
[2024 축산업 결산] 소 사육농가 럼피스킨, 양돈·가금류 ASF·AI로 '고충...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 축사 정비를 둘러싸고 지역주민과 한돈농가의 갈등이 심화됐다.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침은 축사를 정비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지만, 관련 고시는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사업 과정에서 축사를 이전하거나 철거하려면 농장주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주민 집단행동과…
전북도, 인공태양 나주 선정에 "절차 하자" 강력 반발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선정 공모 결과에 대해 전북도가 절차상 부당함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공모에서 제시한 '소유권 이전 가능 지역 우선 검토'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새만금이 탈락하자, 전북도는 이를 평가 절차의 하자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16년간 정부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갈등 풀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방류수 처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됐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방류수 처리 문제가 갈등의 원인이 됐다. 방류수 처리 문제로 빚어진 갈등은 해소됐다. 산업단지 계획 승인과 토지 보상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1년 하반기 공…
공무원인재개발원 경비 강화 속 진천 주민들 반대 궐기대회(종합)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우한 교민 격리 수용 결정에 진천 주민들이 반대하며 농성 및 궐기대회를 개최함. 정부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우한 교민 격리 수용지로 결정함. 주민들은 인재개발원 인근이 주거 밀집 지역임에도 정부가 적절한…
흉물로 남은 '의료 신도시'의 경고
영리병원 추진 실패와 방치로 장기 표류 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의 정상화 방안을 둘러싼 공공성과 개발 이익 간의 갈등. 과거 수익성 중심의 외자 유치와 영리병원 추진 과정에서 의료 공공성 훼손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10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어 지역사회와 괴…
"새집 줄게 헌 집 다오" 공공주택지구 쪽방촌·판자촌 현물보상 이뤄질...
성뒤마을 토지소유주들이 낮은 현금 보상에 반발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공공주택지구 재개발 과정에서 토지보상 방식이 현금 청산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토지소유주들은 보상금이 실제 토지 가치나 시세보다 낮게 책정됐다고 주장한다. LH 등 사업시행자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군공항 이전 때 오를 텐데"… 서둔 주거혁신지구 사업 빨간불
서둔동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이 보상가 불만과 민간 개발 기대에 따른 주민 반대로 최종 철회됨. LH가 제시한 예상 토지보상가가 주변 시세를 크게 하회함에 따라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집단 반발함. 또한, 인근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으로 인한 향후 지가 상승…
자율운항선박센터 진입로 공사 재개… 토지보상 갈등 일단락
자율운항선박센터 진입로 공사 중단 갈등이 토지주의 자진 퇴거로 일단락되어 공사가 재개되었다.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도로 개설 과정에서 마지막 한 필지의 토지 보상 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도 토지주가 불응하고 현장을 점…
[이슈현장] "고성 군사격장 소음대책 '주민 체감' 최우선"
강원 고성군 내 군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기준과 측정 방식을 둘러싼 주민과 국방부 간 갈등 군사격장 소음 측정 방식에 대한 주민과 군 당국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 지급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주민들의 불만과 소급 적용 요구가 갈등의 원인입니…
청양군 비봉산단 표류·청년 유출 심화… 지역소멸 경고음
지천댐 건설의 개발 효과와 수몰·재산권·환경 규제 우려가 충돌하고 있다. 청양군의 주요 현안으로 지천댐 건설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부상했다. 댐 건설에 따른 지역 개발·관광 활성화·수자원 확보 기대와 수몰 피해 및 재산권 침해 우려가 맞서고 있다. 찬성 측은 지천댐 건…
[민원25] 갈등 키우는 행정? 효성지구 또 '잡음'
인천 효성도시개발사업의 보상 문제와 관련해 사업 시행자의 수용재결 신청 절차 부적절성으로 갈등 지속 사업 시행자가 보상 대상 물건조서를 누락하거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음. 행정기관인 인천시가 부적법한 신청을 제대로 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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