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제동'
주민대표 구성 위법 판결로 세종시 소각시설 입지선정이 무효가 됐다. 세종시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인 친환경종합타운의 입지를 선정했다. 주민들은 입지선정위원회에 법이 정한 주변 지역 주민대표가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입지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세종시는 주…
법무부, 교정시설 4곳 신규 조성…전국 지자체 대상 부지 공모
법무부가 교정시설 4곳의 신규 조성을 위해 지자체 공모 방식을 도입하여 입지 선정에 나섰다. 법무부가 교정시설 신규 조성을 위한 부지 공모를 시작하면서, 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하향식 부지 선정 방식에서 발생…
통영 명정쓰레기 매립장 관련 협약 이행 갈등
통영시 명정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 과거 맺은 협약 이행 문제를 두고 시와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997년 명정쓰레기 매립장 확장 당시 통영시와 주민들이 맺은 19가지 항목의 협약서 이행 여부를 두고 양측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보상금과 어장 면허권,…
군산시 해상풍력 '이격거리 규제' 조례 제정 시급
어청도 인근 해상풍력단지 추진에 앞서 이격거리와 주민 수용성 기준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어청도 인근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이격거리 조례 마련이 추진되며 주민 의견·어업권·환경 영향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군산시는 어청도 인근 180㎢ 해역에 약 1GW급 해상풍력단지…
김선교 국회의원 여주천연가스발전소 갈등 해법 모색
여주 송전선로의 지상화·지중화와 철탑 위치를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여주천연가스발전소 송전선로의 시공 방식과 경로 변경을 두고 주민들 사이에 의견이 갈렸다. 일부 주민은 지중화가 원안이 아니며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됐다고 주장하고, 철탑이 주거지 가까이…
경부고속도로 화성~서울 지하도로 종점 미정?…국토부·서울시 갈등 '불...
경부고속도로 지하도로의 서울 구간 종점과 연결 노선을 두고 국토부와 서울시 입장이 엇갈린다. 국토교통부가 경부고속도로 화성~서울 구간 지하도로 건설을 계획하면서 서울시 구간의 연결 지점과 노선은 정해지지 않았다. 경기도 구간의 도로 용량이 확대되면 서울 구간의 교통량…
도로·철도와 전력망 '공동 건설'…특별법 제정해 송전망 건설 단축
정부의 송전망 확충 특별법 제정 추진에 따른 경과지 입지 및 토지 보상 갈등 우려.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경과지 선정 및 토지 보상 과정에서 주민 반발 등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 전력 수요 증가와 무탄소 전원 확대에 따라 동해안 및 서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대…
전력망 건설, '공공성'과 '사회적합의' 전제한 속도와 효율 필요
송전망 사업이 주민 반대와 지자체 비협조로 지연되며 갈등 해소 방안이 논의됐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춘 송전망·변전소 확충이 추진되고 있다. 동해안–신가평 HVDC와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등은 주민 반대와 지자체 비협조로 5년 이상 지연된 사례로 제시됐다. 한전 측은…
김성환 장관, 전력망 반대 주민과 세 번째 직접소통
송전망 건설 반대 주민들과 정부가 주민수용성 제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은 송전탑 입지선정 절차의 불투명성 등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정부는 전력망 확충이 에너지 전환과 첨단산업…
인천 GTX-B 청학역 신설 ‘제동’…2031년 개통 차질 및 청학역 무산 우...
주민 반발로 변전소 지반 조사가 막혀 GTX-B 청학역 신설이 지연되고 있다. GTX-B 운행에 필요한 변전소를 청학역 인근에 설치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변전소의 소음과 전자파, 기존 공사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며 생활권과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풍력 이격거리 축소 예고'에…농촌 주민들 불안 증폭
정부의 풍력발전 이격거리 완화 조치에 따른 농촌 주민들의 반발과 갈등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을 통해 풍력발전기 설치 이격거리를 1km로 일률적으로 완화하려 하자, 그동안 지자체 조례로 보호받던 농촌 주민들이 생활권 침해와 주민 수용성 결여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
무안군공항이전 반대대책위 "이전 추진 철회" 촉구
무안 주민대책위가 광주 전투비행장 이전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광주 전투비행장을 무안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지역 주민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대책위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소음영향도가 무안 지역의 소음 피해를 신뢰성 있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강기정 광주시…
세종 소각시설 입지 취소 판결에 세종시 '상고' 결론
송성리 주민과 세종시가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절차를 두고 소송 중이다. 세종시가 전동면 송성리에 하루 480t 처리 규모의 생활폐기물 시설을 추진하며 입지를 결정·고시했다. 주민들은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구성과 요양원 입소자 동의서의 효력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 기장군의회, 주민수용성 없는 풍산 이전 반대 결의문 채택
기장군의회와 주민들이 주민 동의 없는 풍산 공장 이전에 반대하고 부지 공개를 촉구했다. 부산시와 풍산 등이 공장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전 부지와 선정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기장군 이전 가능성에 대한 의혹과 주민 우려가 커졌다. 기장군에서는 2021년에도 풍산 공장…
"먼저 합의하면 돈 더 줄게"… 갈등 부추기는 한전
동서 횡단 초고압 송전선로 보상 합의 방식에 주민 반발과 마을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한전은 울진에서 경기 가평까지 이어지는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에서 먼저 합의한 마을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송전탑이 적게 설치되거나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마을부…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가압…서해안 발전제약 해소 기대
주민 반대와 지자체 인허가 비협조로 지연된 송전선로가 가압에 들어갔다.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은 주민 반대와 지자체의 인허가 비협조로 지연됐다. 당초 준공 목표보다 12년 6개월 늦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송전선로를 적기에 확충해 전력망을 강화하려…
탈석탄에 신재생 갈 길 먼데…정부 에너지 믹스, 주민 반발 ‘시험대’
영덕 신규 원전 후보지 선정에 주민·환경단체가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경북 영덕군을 1.4GW급 대형원전 2기 후보지로 선정했다. 원전 부지 선정과 에너지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 수용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
김보라 안성시장, 고압 송전선로 건설 관련 "시민 피해 받지 않도록 최...
안성시가 인근 도시의 송전선로·발전소·장사시설 등에 따른 주민 피해를 우려해 반대·협의에 나섰다. 용인·평택의 개발사업과 시설 설치·확충이 안성 인근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갈등의 배경이다. 안성시는 송전선로의 전자파 노출과 미관 저해, 토지가격 하락 및…
제2공항부터 지하수 공수화 삭제 논란까지... 올해 환경 뉴스는?
제주 제2공항 추진을 두고 지역사회 반발과 환경·수용성 쟁점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발표 10년이 지났지만 지역사회 반발과 여러 쟁점으로 추진이 지연돼 왔다. 주민 수용성과 항공 수요예측 등을 둘러싼 쟁점이 남아 있다. 정부는 제주 제2공항 사업의…
이재명표 ‘우리동네 공약’… 골목골목 민생 챙기기 [광주시]
광주공항 이전과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 공약을 두고 주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광주공항 이전·민군 통합 관문공항 조성 공약이 제시되고 무안군민 보상과 갈등 조정이 언급돼 갈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주공항을 국가 주도로 이전하고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을 조성하는…
국회도서관 광주관 유치전…남구 입지 이견 확산
국회도서관 광주관 유치를 두고 옛 보훈병원 부지 고수파와 대체 부지 검토파가 갈등을 빚고 있다. 국회도서관 광주관 유치 과정에서 옛 보훈병원 부지를 최적지로 보는 지역 정치권·추진위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대체 부지를 검토하는 남구청 간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남구…
성남 오리역 SRT 정차 실현될까?
발전소 현대화·설비 증설 계획과 주민의 환경·지역시설 요구가 충돌하고 있다. 노후 분당 열병합발전소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설명 없이 설비 증설 계획이 포함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주민들은 환경 개선과 지중화, 공공시설 확보 요구가 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물 폭탄’ 용인 고기교 방문한 김동연…“도로 확장 계획 전에 예방...
고기교 확장과 반복되는 침수 피해 해결을 둘러싸고 주민 불만이 제기됐다. 고기교는 교량 북단을 성남시가, 남단을 용인시가 소유해 재가설이나 확장에 양측 합의가 필요했다. 성남시는 대장동 일대 교통 대란을 우려해 확장에 반대했고, 고기동 주민들은 상습 정체와 반복되는 범…
우이동~쌍문1동 도로 뚫렸다
도로 개설 과정에서 세입자 이주 문제로 공사가 지연됐으나 갈등을 중재해 전 구간을 완공했다.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 장기간 미집행된 도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보상과 세입자 이주 문제가 발생했다. 이주 문제로 일부 구간의 공사가 지연됐다. 도봉구는 주민 통행 불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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