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토지갈등 모니터링

남양주시와 민영휘 후손 간 토지 소유권·부당이득금 분쟁에서 항소심이 시의 손을 들어줬다. 민영휘의 아들 명의로 등록됐던 퇴계원리 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었다. 후손은 과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 승소를 근거로 남양주시에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다. 남양주…

머니투데이 · 남양주시, 민영휘 후손, 대한민국, 항소심 재판부 상세보기

심화 소유권·등기·경계 소유권국공유 경기 양평군 2023년

양평 보상금으로 매입한 마을 공동숙소 부지 꼼수 매각 논란 '일파만파...

마을 공동숙소 부지의 영농조합 임의 매각을 둘러싼 주민 간 소송과 갈등 산촌생태마을 사업 보상금으로 매입한 공동숙소 부지를 영농조합이 마을 전체 동의 없이 매각하고, 이를 매수한 이가 군 소유의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이 발생했다. 영농조합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

kihoilbo.co.kr · A마을 영농조합, A마을 주민, 양평군, 부지 매입자 B씨 상세보기

발생 소유권·등기·경계 지적단지개발 경기 화성시 2024년

화성 우정국가산업단지 개발, 토지 소유주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산업단지 토지 분할 측량 거부로 토지 소유주와 시·시행사 간 갈등이 발생했다. 화성우정국가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가 매매를 위해 필요한 분할 측량을 요청했으나, 측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토지 소유주는 화성시와 시행사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측량 지…

sports.donga.com · 산업단지 내 토지 소유주, 화성시, 화성도시공사, 사업 시행사 상세보기

심화 소유권·등기·경계 경기 여주시 2026년

여주시 주어리, 마을 내 갈등 수사기관에 정식 고발

여주시 주어리 마을에서 마을 공동자금 횡령 의혹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이장을 경찰에 고발하며 갈등이 심화됨. 마을 공동사업 및 물류센터 보상금 등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B이장이 적법한 절차와 대동회 의결 없이 마을 공동기금을 무단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횡령했다는 의…

jeonmae.co.kr · 주어리 마을 이장(B씨), 주어리 마을 고발인(A대표 등 일부 주… 상세보기

발생 소유권·등기·경계 이용규제소유권 경기 파주시 2024년

민통선 농민들 ‘부글부글’…“농지 출입 통제 완화하라”

파주 민통선 농민들이 농지 출입 통제 완화와 경작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민통선 북쪽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이 군부대의 출입 통제와 인솔 규정으로 농지 접근에 제약을 받고 있다. 농민들은 농지 소유권과 경작권을 주장하며 자유로운 출입, 농막 설치와 농산물 보관을 요구한다…

nongmin.com · 민북출입영농인 군갑질 피해근절 대책위원회, 민북지역 파주농민회,… 상세보기

심화 소유권·등기·경계 소유권등기 경기 고양시 2024년

고양동 환지개발 주민들 10년째 재산권 뺏겨

환지개발 지주들이 장기간 등기 이전 지연과 보상 문제로 고양시와 대립하고 있다. 환지개발 이후에도 지주들에게 소유권 등기가 이전되지 않아 토지 매매와 담보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주들은 도로 편입 토지의 보상과 감보율 산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고양시는 주민…

mygoyang.com · 고양동 1·2·3·4·5구역 지주·원주민, 고양시, 고양시 도시정… 상세보기

심화 소유권·등기·경계 소유권 경기 양주시 2024년

양주시의회, 내년 본예산 11억삭감…‘5분 자유발언’ 진행

사유지인 마을안길의 통행·폐쇄를 두고 주민과 토지소유자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사실상 도로는 사유지를 포함하지만 법정도로가 아니어서 관리·정비와 통행권을 둘러싼 소유권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도로 폐쇄와 미불용지 관련 소송 등이 분쟁을 키우고 있다. 주…

ekn.kr · 양주시 마을안길 주민, 사실상 도로 토지소유자, 양주시, 양주시의… 상세보기

조정 소유권·등기·경계 택지개발소유권 경기 시흥시 2026년

“수개월째 ‘협의 중’만 반복”…시흥 거모지구 토지주들 “LH, 주민 재...

도로 성토와 우수관 공사로 토지 접근·경계 문제가 발생해 토지주와 LH가 대립하고 있다.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신설 도로가 기존 토지보다 1.5~2m 높게 조성돼 토지주들의 출입이 어려워졌다. 토지주들은 우수관로 공사가 자기 토지를 침범해 재산권을 침해했다고도 주…

kyeonggi.com · 거모동 토지주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남광토건, 시흥시 상세보기

조정 소유권·등기·경계 국공유소유권 경기 포천시 2022년

[한 뼘 더] 軍, 분쟁 때마다 '갑'…"협의는 요식 절차"

포천시와 군당국이 6군단 부지 반환 및 계속 사용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6군단 부지의 30%가 포천시 소유인데도 군은 부대를 해체한 뒤에도 부지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군사작전이 계속되는 한 시가 땅을 마음대로 활용하기 어렵고, 반환 여부에 관한 결정권이 국방…

obsnews.co.kr · 포천시, 포천시민, 국방부, 육군 6군단, 국무총리실 상세보기

심화 소유권·등기·경계 소유권택지개발등기 경기 평택시 2021년

날벼락 맞은 평택 고덕 이주자택지 원주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고덕 이주자택지 소유권을 둘러싸고 원주민과 매수인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으로 전매 제한 위반이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특례가 마련됐다. 원주민 측은 해당 조항이 재판 중인 사안에 소급 적용돼 매수인의 소유권을…

kyeongin.com · 이주자택지 원주민 측, 이주자택지 매수인, 수원고등법원, 택지개발… 상세보기

심화 소유권·등기·경계 소유권 경기 안산시 2023년

맹지 논란 배경에는 법면 존재 여부 갈등…토박이 주민들은 "평지에 왠...

안산시 도로개설 과정에서 발생한 법면 존재 여부를 둘러싼 토지주와 시의 갈등 도로개설 사업 과정에서 토지가 수용되었으나, 잔여지가 맹지가 된 이유가 시의 불분명한 감정 행정 및 법면 발생 주장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토지주와 인근 주민들은 해당 부지가 원래 평…

incheonilbo.com · 토지주 A씨, 안산시, 건건동 주민 상세보기

조정 소유권·등기·경계 지적등기단지개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2026년

16년째 묶인 하이파크시티 대지권 등기…권익위, 현장 조정 나서

지적 중복 오류와 농어촌공사 보상 갈등으로 미등기된 아파트 조정 1982년 토지 분할 당시 임야도 정리가 누락된 지적 오류로 인해 일부 토지가 지적도상 중복 등록되면서 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지적 정리와 환지처분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입주 16년이 지나도록…

머니투데이 · 하이파크시티 주민들, 고양시, 한국농어촌공사, 도시개발사업조합,… 상세보기

발생 소유권·등기·경계 소유권 경기 남양주시 2023년

<속보>LH "‘공익사업 변환'등 부득이하게 지연"…남양주시 "어불성설...

완공 도로의 소유권을 남양주시에 이전하지 않은 문제로 LH와 시가 대립하고 있다. LH가 완공된 도로의 소유권을 남양주시에 이전하지 않아 문제가 불거졌다. LH는 공익사업 변환 문제로 이전이 지연됐다고 설명했지만, 남양주시는 사전 협의가 없었고 지연 사유도 성립하지 않…

kgnews.co.kr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남양주시 상세보기

심화 소유권·등기·경계 소유권 경기 양주시 2024년

정현호 양주시의회 의원, 양주시 사실상 도로 개선방안 마련 촉구

사유지인 사실상 도로의 통행·폐쇄와 관리·보상을 둘러싸고 주민과 토지소유자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양주시 사실상 도로는 사유지 일부 또는 전부를 주민 통행로로 이용하지만 법정도로가 아니어서 관리와 정비가 어렵다. 토지소유자의 소유권과 주민의 통행권이 충돌하고, 도로…

srtimes.kr · 양주시 주민, 사실상 도로 토지소유자, 양주시, 양주시의회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