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신설 도로가 기존 토지보다 1.5~2m 높게 조성돼 토지주들의 출입이 어려워졌다. 토지주들은 우수관로 공사가 자기 토지를 침범해 재산권을 침해했다고도 주장한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도로 성토와 우수관 공사로 토지 접근·경계 문제가 발생해 토지주와 LH가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신설 도로가 기존 토지보다 1.5~2m 높게 조성돼 토지주들의 출입이 어려워졌다. 토지주들은 우수관로 공사가 자기 토지를 침범해 재산권을 침해했다고도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LH는 해당 토지가 도로와 인접하지 않아 진입로를 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접근 방식에 준하는 접근 방법은 검토하겠다고 했다. 시공사 남광토건은 설계상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설계 변경 등 조치 후 원상복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들은 기존처럼 토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진출입로 확보와 도로 성토에 따른 배수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우수관 설치 계획 재검토와 설계 변경, 정식 협의 절차도 요구하며 LH의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고 반발한다.
현재 상황
토지주들은 3월 시흥시와 LH에 대책을 요구했지만 수개월째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LH는 접근 방법을 검토 중이며, 남광토건은 설계 변경과 원상복구 계획을 밝혔다. 시흥시는 민원 해결과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보도 시점
2026.06.30. kyeonggi.com 보도 - 도로 성토와 우수관 공사로 토지 접근·경계 문제가 발생해 토지주와 LH가 대립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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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LH는 해당 토지가 도로와 인접하지 않아 진입로를 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접근 방식에 준하는 접근 방법은 검토하겠다고 했다. 시공사 남광토건은 설계상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설계 변경 등 조치 후 원상복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대측 입장
토지주들은 기존처럼 토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진출입로 확보와 도로 성토에 따른 배수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우수관 설치 계획 재검토와 설계 변경, 정식 협의 절차도 요구하며 LH의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고 반발한다.
현재 상황
토지주들은 3월 시흥시와 LH에 대책을 요구했지만 수개월째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LH는 접근 방법을 검토 중이며, 남광토건은 설계 변경과 원상복구 계획을 밝혔다. 시흥시는 민원 해결과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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