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토지갈등 모니터링

발생 사업인정·공익성 도시계획 대전 유성구 2023년

(R) "토지 강제수용 함부로 못 해"..곳곳에서 주민 반발, 민간개발 제동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강제수용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 집회 및 사업 중단을 요구함. 민간개발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토지 확보율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수용 절차를 밟으려 하자 주민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다. 대장동 방지법 시행 이…

tjb.co.kr · 용계동 주민, 민간개발사업자, 대전광역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대… 상세보기

해결 인도·대집행 소유권정비사업 인천 2022년

대법 “재개발구역 건물, 보상됐다면 시행자 소유”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했다면 건물 소유주에게 인도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지장물 보상금을 공탁했음에도, 사업구역 내 일부 주민이 퇴거 및 시설물 인도를 거부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함. 원심은 보상금이 지급…

etoday.co.kr · A사, B씨, 대법원 상세보기

심화 인도·대집행 공공용지 충북 청주시 2022년

청주시, 청주병원 강제퇴거 조처 임박… 갈등 ‘최고조’

청주시청 신청사 부지 내 청주병원의 퇴거 불응과 시의 강제집행 예고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청주시가 신청사 건립을 위해 청주병원 부지를 매입했으나, 병원 측이 제시된 보상금으로는 이주 및 병원 신축이 어렵다며 퇴거를 거부하고 있다. 이후 시와 병원 간 명도소송이 진행…

cc.newdaily.co.kr · 청주시, 청주병원 상세보기

심화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단지개발 충남 아산시 2021년

아산 산단 토지 강제수용 반발…법적 분쟁까지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강제수용 결정을 두고 토지주와 시행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산업단지 2공구에 대한 강제수용 가능 여부를 두고 시행사와 토지주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토지주들은 2공구가 별개의 구역이므로 보상률 미달로 강제수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news.kbs.co.kr · 토지주, 시행사(탕정테크노파크), 충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국토… 상세보기

심화 사업인정·공익성 도시계획 부산 부산진구 2026년

[현장in] 부산 황령산 사찰 토지수용 제동 판결에 상고…시민단체 반발

황령산 전망대 조성사업 중 사찰 토지 수용의 절차적 하자를 두고 시와 시민단체 간 소송 및 갈등 격화 부산시가 전통사찰 보존지역인 사찰림을 황령산 유원지 개발 사업지에 포함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판…

yna.co.kr · 부산광역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마하사,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경… 상세보기

발생 협의·보상절차 택지개발 경기 남양주시 2021년

"전수조사하다 사업차질 빚을라" 왕숙지구 '긴장'

왕숙지구 주민들이 보상 문제와 LH 직원 투기 의혹으로 LH를 불신하며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왕숙신도시 사업의 보상 문제로 주민대책위원회와 LH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LH 임직원들의 사전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주민들의 불신이 커졌고, 보상 절차를 앞두고…

newsis.com · 왕숙지구 주민대책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LH 남양주사업… 상세보기

해결 협의·보상절차 2024년

땅주인 연락 안되자 공시송달하고 땅 수용…법원 "문제 없다"

토지 소유자가 공시송달을 통한 수용 절차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구청장이 토지 소유자에게 각종 안내문을 전달하지 않고 공시송달한 뒤 토지를 수용했다. 토지 소유자는 구청장이 자신의 실제 주소를 알고 있었는데도 의견을 낼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biz.sbs.co.kr · 토지 소유자, 구청장, 재판부 상세보기

심화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단지개발택지개발 인천 계양구 2023년

인천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행정처분 및 귤현역 앞 탄약고 이전...

보상 이견과 수용재결 신청 절차 누락을 둘러싸고 주민과 사업시행자가 대립하고 있다.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의 보상 문제를 두고 기존 주민과 사업시행자 간 이견이 이어져 소송 등 법적 공방이 지속됐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민들의 수용재결 신청 청구 이행이 시행자의 법률상 의…

breaknews.com · 효성구역 기존 주민, ㈜제이케이도시개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행… 상세보기

해결 사업인정·공익성 자연 기능 복원소유권 충남 서산시 2022년

이념 편향 비판 現 대법원조차 文 정부 개인 소유지 강제수용 꼼수 용납...

충남 서산시 고파도 갯벌 복원사업 관련 정부의 토지 강제수용 시도에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림. 서산시가 고파도에서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매도를 거부하자, 국토교통부가 해당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간주하여 강제 수용을 시도하며 갈등이 발생…

monthly.chosun.com · 토지 소유자들, 충청남도 서산시, 국토교통부, 대법원 상세보기

심화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단지개발 경기 김포시 2022년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토지 수용재결로 추진에 탄력

토지주들이 보상 협의를 거부하고 수용재결에 맞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일부 토지주 간 보상 협의가 결렬됐다. 토지주들은 실시계획인가의 적법성과 사유지 확보 조건을 문제 삼으며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보상…

kgnews.co.kr · 풍무역세권 토지주 비대위, ㈜풍무역세권개발, 김포도시관리공사, 경… 상세보기

심화 인도·대집행 단지개발 경기 평택시 2024년

한국노총 레미콘 운송노조, 선일콘크리트(주) 공장 강제 철거 집행 유예...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 등으로 인한 선일콘크리트 강제 철거를 두고 운송노조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평택종합물류단지 및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으로 인해 선일콘크리트 공장이 수용 대상이 되었으나, 대체 부지 이전이 주민 반대로 무산되면서 공장 강제 철거 절차가…

incheonilbo.com · 한국노총 레미콘 운송노조, 선일콘크리트(주), 평택도시공사, 법원… 상세보기

조정 협의·보상절차 토지거래허가제이용규제개발행위허가제 경북 의성군 2026년

의성군,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지 주민과 소통 강화 간담회 개최

신공항 사업 지연과 규제로 주민들이 보상 집행과 규제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이 장기화하면서 이전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불확실한 보상 일정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 개발행위 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규제로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의…

straightnews.co.kr · 대구경북신공항 이전 지역 주민, 이주대책위원회, 의성군, 대구광역… 상세보기

해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공공용지 경기 고양시 2026년

法 "도로개발공사 시 이주대책, 국토부 중토위 재결 사항 아냐"

도로 개설 공사 시 이주대책 수립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사항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 공장 운영자 A씨는 도로개설공사 부지에 공장이 포함되자 금전 보상이 아닌 대체 부지로의 이주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수용재결 등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토지수용위원회는 이주대책 수립 의무…

newsis.com · 목재공장 운영자 A씨,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고양시장 상세보기

심화 인도·대집행 공공용지소유권 충북 청주시 2022년

청주시 '퇴거불응 청주병원' 강제집행 신청

청주병원이 보상금이 적다며 신청사 부지에서 퇴거하지 않아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다. 청주시는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의 소유권을 수용재결과 손실보상금 공탁으로 취득했다. 청주병원은 공탁금 일부를 출금했지만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이전하지 않고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청…

inews365.com · 청주시, 의료법인 청주병원, 청주병원 입원 환자·보호자 상세보기

조정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단지개발 서울 강남구 2025년

강남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역사 속으로…‘자연친화 주거단지’로 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보상·수용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구룡마을 개발 과정에서 개발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 현재 토지와 지장물 소유자에 대한 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수용재결 과정에 있다. 서울시와 SH는 공공 주도의 개발로 열악한…

biz.heraldcorp.com ·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 구룡마을 토지 등 소유자,… 상세보기

발생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단지개발공공용지 경기 의정부시 2020년

의정부시, 복합문화융합단지 수용재결 신청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사업 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을 두고 시행자와 소유자 간 보상 협의를 진행했으나 일부 토지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협의가 불가능했다. 이에 시행자가 해당 토지의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시행자…

kmaeil.com · 의정부리듬시티주식회사, 의정부시, 토지 소유자, 주민 및 세입자,… 상세보기

심화 협의·보상절차 단지개발 전북 전주시 2021년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이주단지 수용 놓고 '토지주 갈등' 심화

전주교도소 이전 이주단지 조성 사업을 위한 토지 강제 수용을 두고 토지주들과 전주시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주시가 전주교도소 이전을 위해 평화동3가 일대를 이주단지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지 토지주들이 강제 수용에 반대하며 대책위를 구성하고 중단을 요구하고…

domin.co.kr · 전주시, 이주단지 토지주 대책위, 법무부 상세보기

심화 협의·보상절차 택지개발 경기 평택시 2024년

"서초 2만가구 청약 기회"…정부, 수도권 주택공급 늘린다

평택지제역 택지 주민들이 보상 방식으로 환지를 요구하며 사업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평택지제역 역세권에 3만 3000가구 규모의 주택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토지 보상금 대신 개발 구역 내 조성된 땅을 받는 환지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신규 택지…

sedaily.com · 평택지제역 택지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평택시, 국토교통부, 토지주 상세보기

심화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단지개발 충남 아산시 2021년

"아산탕정테크노 산업단지 2공구는 일반분양아파트 분양 위한 꼼수"

아산탕정 테크노일반산업단지 2공구 토지 강제수용 및 일반분양 아파트 추진을 둘러싼 토지주와 시행사 간 갈등 시행사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1공구와 4km 떨어진 2공구를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수용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토지주들은 과거 분리 수용 약속 위반…

inews24.com · 탕정테크노대책위,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테크노파크, 충남도지방… 상세보기

심화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울산 북구 2026년

울산 강동골프장 토지 수용 절차논란…업체-환경단체 고발전 예고

강동골프장 토지 수용재결 절차의 위법 의혹을 두고 환경단체와 북구청·사업자가 대립하고 있다. 강동골프장 조성 당시 수용재결 심의에 앞서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환경단체는 토지 관계인 의견을 받는 절차도 없이 수용 확정 문서를 공고했…

yna.co.kr ·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 북구청, 골프장 사업자, 울산경찰청 상세보기

심화 인도·대집행 공공용지소유권 충북 청주시 2022년

청주시, 신청사 예정부지 무단점유 청주병원 퇴거 강제집행 신청

보상액에 이견을 둔 청주병원의 미퇴거로 신청사 부지 강제집행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청주시는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2019년 8월 소유권을 취득했다. 청주병원은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이전하지 않고 병원을 운영해 신청사 부지 확보가 지연되고 있다. 청주…

chungnamilbo.co.kr · 청주시, 의료법인 청주병원, 청주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상세보기

심화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단지개발 충남 아산시 2021년

천안아산경실련 "아산 탕정테크노, 위법성 검증해야"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수용재결 절차 및 민간아파트 분양 특혜 의혹으로 인한 갈등 충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1공구와 2공구를 하나의 부지로 간주하여 토지수용 재결을 결정한 것에 대해 토지주들이 법적 절차 위반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 내 민간아파트…

dtnews24.com · 천안아산경실련, 아산 탕정테크노 2공구 토지주, 충남도지방토지수용… 상세보기

심화 벌칙·조세 등 토지거래허가제재판매 가격 규제 경기 성남시 수정구 2023년

[단독] “전매 권리 보장하라”… 성남 금 토지 구 ‘토지 거래허가구역’...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이주자택지 전매 제한 문제로 원주민과 국토부가 갈등 중임.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원주민들이 보상으로 받은 이주자택지를 전매하고자 하나, 국토부가 해당 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5년간 실거주 등 의무 이용을 강제함…

mcnews.co.kr · 금토지구 대책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성남시… 상세보기

발생 협의·보상절차 택지개발 서울 서초구 2025년

'공공주택지구 지정 前 보상 기본조사 착수 가능' 국토부, 공공주택특별...

서리풀지구 주민들이 지구 지정 전 보상 조사와 조기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지구 지정 전에 주민 협의 매수와 토지·물건 조서 작성 등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서리풀1지구 주민대책위는 의견 수렴이 없는 조기 지정과 사전 조사에 반대…

tjb.co.kr · 서리풀1지구 주민대책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