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구룡마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설날 전 퇴소, 난항 빠진 이주 대책
구룡마을 이재민들이 재정착 보상을 요구하며 SH의 이주 대책에 반발하고 있다. 화재로 주거지를 잃은 구룡마을 주민들은 판잣집이 건축물이 아닌 간이 공작물로 분류돼 분양권 대상에서 제외됐다. SH의 기존 이주 대책은 임대주택 중심이어서 고령·저소득 주민들이 보증금과 임대…
성남시, 국토부의 분당신도시 정비구역 물량 제한 방침에 강력 반발
성남시가 분당 정비사업 물량 제한 방침에 반발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방안에서 성남시에만 연차별 정비사업 물량과 이월을 제한했다. 성남시는 이 조치가 분당 재건축을 위축시키고 다른 1기 신도시와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1기 신도시 시장들 “용적률 500% 과도··· 이주대책 없인 정비사업 불...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용적률·이주대책을 두고 지자체장과 주민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주거밀집 지역의 기반시설 부족과 이주단지 부족, 구역 지정 여부에 따른 주…
마포 아파트, '미등기' 꼬리표 떼는 데 10년
보상금 이견으로 지연된 공덕자이 등기 문제가 토지 수용으로 마무리됐다. 공덕자이는 조합과 현금청산자 간 소송으로 10년 동안 미등기 상태였다. 보상금에 대한 이견이 남아 소유권 보존등기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겼다. 조합은 사업 구역 내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6·3 지방선거] 하은호 군포시장 후보 "산본 재건축, 이제 되돌릴 수 없...
산본 재건축 추진에 따라 이주 대책과 공사비, 주민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우려된다. 산본 재건축이 본격 추진되면서 이주 대책·공사비·주민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산본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LH의 사업시행 참여로 재건축이 본격 추진…
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 "단지별 과반 동의"…효과없는 '뒷북처방'
통합재건축 정산과 사업 조건을 둘러싸고 단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분당 양지마을에서는 단지별 입지와 평형 등이 달라 정산 방식에 따른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평촌 A-17에서도 추진위원회 제안서의 사업 조건이 일부 단지에 불리하다는 반발이 제기됐다. 국회는 이…
실마리 안 풀리는 '쪽방촌 재개발 사업'
대전역 쪽방촌 재개발 사업 보상가를 두고 토지주들의 강력한 반발과 사업 시행사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대전역 쪽방촌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실거래가가 반영되지 않은 보상액 수준에 반발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보상금 증액과 입주권 부여, 양도소득세 감면…
면목본동ㆍ화곡동ㆍ목동 등 모아타운 지정…골목길 투기 지역 '보류'
사도 지분쪼개기 문제로 면목3·8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심의가 보류됐다. 면목3·8동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사도 지분쪼개기 문제로 보류돼 정비사업 관련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있다. 해당 지역의 사도 한 필지를 한 업체가 매입한 뒤 8명에게 지분을 나눠 거래한 사실이 드러…
전통시장 재정비, 드디어 물꼬 트나
당진 전통시장 재정비 방식을 둘러싸고 상인과 당진시·정비사업 측이 대립하고 있다. 안전진단 D등급에 따라 당진 전통시장 철거와 재정비가 추진되면서 기부채납 방식이 채택됐다. 상인들은 동의율과 설명 절차, 입점가 산정, 사업 중단 시 책임, 이사진 구성과 과거 사업비 등…
“공공재개발 장위9, 2종7층 규제 완화하면 사업 성 좋아져”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추진과 현금청산 대상 구제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 의견이 갈리고 있다. 장위9구역은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해 주민 동의를 확보하고 정비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권리산정 기준일 고시로 70여 가구가 현금청산 대상이 될 것으로 파악됐지…
재건축 발목 잡는 상가 갈등···조합들 '제척' 카드 꺼냈다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재건축에서 상가 제척을 두고 조합원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상가 소유주들이 재건축 후 상가 대신 아파트 입주권을 요구하면서 조합과 입장 차이가 커지고 있다. 권리금 산정과 영업손실 보상, 공사 기간 중 영업 중단 보상 및 상가 권리가액 산정도…
양지마을 재건축 갈등 확산…찬성률 논란에 사업 제동
양지마을 재건축 찬성률과 MOU 해지를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격화됐다. MOU 해지를 둘러싸고 찬성률이 75%라는 주장과 27%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찬성률을 둘러싼 논란으로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한국토지신탁은 소유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16년 침묵 깼다 [현장]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 변화로 백사마을 재개발 일정 지연 가능성이 제기됐다. 태릉·강릉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화 시행령 개정안이 백사마을 재개발 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됐다. 백사마을은 2009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주민 갈등과 정책 변화 등으로 사업이 여러 차례…
[8·4대책]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개발, 공급확대 효과 '미지수...
정부의 공공재개발 대책이 보상금 갈등과 임대주택 비중 문제로 조합의 호응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 정부의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및 공공재개발 대책 발표로 인해 보상금 산정 및 조합원 간 이해관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참여형…
요즘 분당 재건축은 “우리 합치죠?”…용적률 주고받아 ‘윈윈’
분당 재건축 결합 개발이 추진되며 구역 간 사업 조정과 주민 동의가 진행되고 있다. 분당 재건축 구역 지정과 결합 개발 추진, 주민 동의 절차가 진행돼 향후 정산·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로 떨어진 단지를 결합해 용적률을 활용하고 재건축 사업성을…
[헤럴드포럼] 힘빼기 필요한 2·4 공급대책
동자동 쪽방촌 정비사업의 수용·현금청산과 세입자 주거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드러났다. 2·4 공급대책은 공공 주도 도심 정비사업에 수용 방식을 적용하고, 대책 발표 이후 거래된 건에 현금청산을 하도록 했다. 동자동 쪽방촌은 필지와 소유자가 많고 세입자 및 영세 임대사업자…
'상가 낀 재건축' 신반포2차-개포주공6·7차 엇갈린 판결, 왜?
재건축 단지에서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권리가액 산정을 둘러싸고 조합원 간 소송이 벌어졌다.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는 산정비율과 상가 권리가액 산정 방식이 쟁점이다. 개포주공6·7단지에서는 상가 토지 지분 배분과 층별 감정가액 적용의 형평성을 두고…
강남 대규모 판자촌 '구룡마을', 장기전세 포함 3520가구 조성
구룡마을 개발 과정에서 보상방식을 둘러싸고 주민과 지자체가 갈등을 빚어왔다. 구룡마을 개발은 보상방식을 둘러싼 지자체와 주민 간 갈등으로 오랫동안 지체됐다. 현재 개발계획 변경과 함께 토지 매입 및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공동주택용지의 용도지역과 용적률을…
'재개발 대어' 장위10, 푸르지오 달고 6월 출격
사랑제일교회 부지 보상 갈등으로 지연된 장위10구역 사업은 해당 부지를 제외하고 추진됐다. 장위10구역 사업지 안에 있던 사랑제일교회의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해 사업이 지연됐다. 기사에는 보상액이나 양측의 구체적인 주장은 나오지 않는다. 사업 측은 교회 부지…
[장혜원의 부동산현장] “철탑 발언 부인 않겠다”…은마상가 이주 앞두...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따른 상가 임차인들의 이주 및 영업보상 갈등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이후 상가 세입자들의 이주가 예정되었으나, 재건축사업 특성상 임차인에 대한 영업손실보상 근거가 없어 생계 대책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다. 재건축 조합은 법적으로 재건축…
인천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희망고문’… 2곳 중 1곳 ‘미착공’ [낡...
경동·율목구역 재개발이 장기간 지연되며 주민 간 추진 이견과 주거환경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 경동·율목구역은 2009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14년째 절차를 밟고 있다. 부동산·건설 경기 악화와 사업성 저하로 인천의 여러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연되…
규제 여파에 정비 시장 '혼란'… 웃돈 붙고 청산 늘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현금청산으로 정비사업 조합원 간 갈등이 불거졌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5년 재당첨 제한도 적용됐다. 지위를 매도하지 못한 조합원은 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현금청산될 수 있으며, 구역별 규제…
비싼집 바꿔주는 재개발? 건물주도 내몰리는 구시대 발상 끝났다[조정흔...
재개발에 반대하는 소유자와 세입자들이 사업 지연·비용 상승에 따른 피해를 겪고 있다. 재개발·정비사업은 동의 요건이 충족되면 반대하는 소유자의 부동산도 사업에 편입될 수 있다. 분양성 저하와 공사비·금융비용 상승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현금청산을 원하는 소유자와 조합원,…
중구 "세입자 이주 갈등 없는 재개발 만들겠다"
세운5-1·5-3구역 재개발의 세입자 이주·명도 갈등을 삼자 협약으로 조정하고 있다. 재개발 구역 내 상인 115곳의 이주와 보상, 철거 과정에서 세입자 강제 명도·퇴거 우려가 제기됐다. 과거 세입자 이주를 둘러싼 반대 집회 등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사업시행자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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