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는 산정비율과 상가 권리가액 산정 방식이 쟁점이다. 개포주공6·7단지에서는 상가 토지 지분 배분과 층별 감정가액 적용의 형평성을 두고 일부 조합원이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신반포2차에서도 상가에 유리한 산정비율을 둘러싸고 일부 조합원이 소송을 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재건축 단지에서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권리가액 산정을 둘러싸고 조합원 간 소송이 벌어졌다.
갈등 원인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는 산정비율과 상가 권리가액 산정 방식이 쟁점이다. 개포주공6·7단지에서는 상가 토지 지분 배분과 층별 감정가액 적용의 형평성을 두고 일부 조합원이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신반포2차에서도 상가에 유리한 산정비율을 둘러싸고 일부 조합원이 소송을 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신반포2차 조합은 상가 합의서에 따라 산정비율 0.1을 적용하는 총회 결의를 추진했다. 개포주공6·7단지 조합은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상가 지분을 입주권으로 전환하는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일부 조합원은 상가 조합원에게 유리한 분양·산정 방식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조합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며 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했다.
현재 상황
신반포2차에서는 조합원 전원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개포주공6·7단지에서는 1심이 전원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분양신청 절차가 진행되며 사업 일정이 지연됐다. 판결 차이로 재건축 현장의 혼선이 이어지고 있으며 다른 단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보도 시점
2026.03.21. news.mtn.co.kr 보도 - 재건축 단지에서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권리가액 산정을 둘러싸고 조합원 간 소송이 벌어졌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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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신반포2차 조합은 상가 합의서에 따라 산정비율 0.1을 적용하는 총회 결의를 추진했다. 개포주공6·7단지 조합은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상가 지분을 입주권으로 전환하는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반대측 입장
일부 조합원은 상가 조합원에게 유리한 분양·산정 방식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조합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며 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했다.
현재 상황
신반포2차에서는 조합원 전원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개포주공6·7단지에서는 1심이 전원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분양신청 절차가 진행되며 사업 일정이 지연됐다. 판결 차이로 재건축 현장의 혼선이 이어지고 있으며 다른 단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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