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반포2차 재건축 상가 조합원 갈등

## 갈등 진단 핵심 쟁점은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자격과 권리가액 산정 기준**, 그리고 이에 이의를 제기한 상가 조합원을 **조합에서 제명할 수 있는지**로 보입니다. 아파트 조합원 측은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조합의 결정·기준 준수를 중시할 수 있고, 상가 조합원 측은 상가의 가치와 종전 권리에 맞는 분양·보상을 요구하는 구도입니다. 다만 보도 요약만으로는 각 측의 구체적 주장이나 조합 정관·의결 내용까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보도 흐름상 갈등은 2025년 1월 심화, 5월 조정으로 분류됐다가 2026년 3월 다시 심화됐습니다. 특히 최근 보도는 법원이 제명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고 전하지만, **판결의 주문·이유와 제명 절차의 현재 상태**는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법원 판단이 갈등을 종결했다기보다, 제명 문제와 분양·권리가액 쟁점이 함께 남아 있는 **심화 국면**으로 보는 편이 타당합니다. ## 과거 사례와의 비교 **닮은 점:** 재건축·재개발 조합에서 분양권, 조합원 지위, 사업상 비용·권리 배분을 둘러싼 다툼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정관·관리처분 관련 기준이 조합원에게 미치는 효과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미아제5구역 사례에서는 정관에 위배된 비용분담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이 다투어졌습니다(사례 4). **결정적으로 다른 점:** 제시된 판례 중 현재 갈등의 핵심인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자격 및 권리가액 산정 기준**을 직접 판단한 사례는 없습니다. 사례 4는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조합원의 비용 부담과 관리처분계획의 적법성이 쟁점이었으므로, 상가 조합원의 분양자격 판단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사례 4). 또한 조합원 지위가 사라지는 경우와 조합의 제명 처분은 구별해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정관상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 계약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는 판단이 제시된 판례가 있지만(사례 2), 이는 **현금청산에 따른 지위 변동**을 다룬 것으로, 현재 보도된 제명 추진의 정당성을 곧바로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사례 1도 재개발조합의 제명 처분 자체를 정당화한 판례라기보다, 특정 수용재결이 확정된 뒤 소유권과 분양신청권이 상실된 사안입니다(사례 1). ## 전개 전망 당분간은 **소송과 조합 내부의 기준 다툼이 병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서 제명 추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하더라도, 분양자격과 권리가액 산정의 실체적 쟁점까지 해결됐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제명 문제가 일단 제약되더라도 산정 기준이나 분양 조건을 둘러싼 다툼이 별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는 조합 정관이나 사업 절차가 조합원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적용되는 사업 유형과 쟁점이 다릅니다. 정관상 분양계약 미체결에 따른 현금청산 규정이 유효할 수 있다는 판단(사례 2), 현금청산 대상자의 권리와 인도 절차를 다룬 판단(사례 3)은 참고가 되지만, 현재 갈등의 결론을 예측하는 직접 근거는 아닙니다. 특히 사례 3은 협의·수용 등 절차와 보상 문제를 다룬 것이어서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자격 자체를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사례 3). 따라서 전망은 **법원의 제명 관련 판단 범위, 조합 정관과 의결 내용, 권리가액 산정 방식에 대한 검증 결과**에 좌우될 것입니다. 조합이 기준과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상가 조합원과 협의하면 조정 여지가 있지만,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이 남으면 추가 소송과 갈등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대응 방향 1. **조합과 상가 조합원 대표:** 분양자격·권리가액 산정 기준, 관련 의결 및 산출 근거를 공동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고, 쟁점별 협의 절차를 마련합니다. 감정평가·산정 기준에서 다툼이 있는 부분은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검증 방식을 협의해야 합니다. 2. **조합 집행부와 대의·의결기구:** 제명 추진의 근거와 절차를 별도로 점검하고, 법원의 판단 범위와 효력이 확인될 때까지 제명과 분양·권리 산정 문제를 섞어 처리하지 않도록 합니다. 조합원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결정은 근거와 의결 과정을 기록·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서초구 등 관할 행정기관:** 당사자 요청과 관할 범위 안에서 중립적인 조정·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조합이 제출하는 사업·의결 관련 자료의 절차적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행정기관의 역할은 법원 판단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과 자료를 명확히 해 불필요한 절차 분쟁을 줄이는 데 두어야 합니다. ## 유의점 - 현재 자료는 언론 보도를 요약한 것이므로, 법원의 판단이 가처분인지 본안 판단인지, 어떤 절차에 대해 어떤 이유로 제동을 걸었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를 최종적인 위법 판단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정관, 관리처분 관련 자료, 분양신청·계약 경과, 권리가액 산정 내역이 없어 상가 조합원의 구체적인 분양자격이나 권리액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유사 판례는 재개발사업 또는 과거 법령 아래의 사안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는 현금청산·수용·비용부담이 쟁점입니다. 현재 재건축사업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사례 1~4). - 현재 갈등의 사업 대상 목록에는 진흥아파트·방배6구역 등도 기재돼 있지만, 보도 요약상 실제 분쟁이 어느 사업에 속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포주공6·7단지 판결도 언급될 뿐 내용은 제공되지 않아 비교 판단에 활용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