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야음근린공원 '개발 vs 존치'…내달 시민 대토론회
야음근린공원의 공동주택 개발과 공원 존치를 두고 보전·개발 의견이 맞서고 있다. 야음근린공원은 도시공원 일몰제로 2020년 7월 공원시설에서 해제돼 개발행위가 가능해졌다. LH는 이곳에 약 4,3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위원과 환…
양산 원도심∼신도시 도로 잇는다
도로 편입토지 보상과 사업 추진을 둘러싼 주민 반발이 보상 완료로 일단락됐다. 원도심과 신도시를 잇는 도로가 부족하고 기존 우회도로의 안전·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제기됐다. 도로 개설 과정에서 편입토지 소유자와 일부 주민이 반발해 사업이 한때 무산됐다. 양산시는 원도심…
주택개발 인허가, 중앙정부가?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어디갔나”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인허가권 직접 행사와 강제수용 요건 완화가 지방자치 및 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음. 정부의 개발사업 인허가권 직접 행사 및 재개발·재건축 요건 완화 방침으로 인해 지자체 및 주민과의 갈등이 예상됨. 정부가 주택 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기…
남산 케이블카 겨눈 '재허가제' 카운트다운…2차 소송전 불붙나
남산 곤돌라 추진과 케이블카 운영권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운영사가 소송 중이다.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와 관련한 도시관리계획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궤도사업 허가 기간과 재허가 제도가…
나주시,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조성 착수…미래 에너지 거점 속도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보상 절차를 앞두고 토지주와의 갈등 가능성이 있다. 약 100만㎡ 연구시설 부지의 토지·지장물 조사와 보상 협의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토지주와의 갈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주시가 약 100만㎡ 규모의 연구시설 부지 조성을 추진하며 토지·지장물 조사…
“‘이재명 정부 집 못지어 미쳤나’ 생각 들게 영끌”…수도권에 150만...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추진을 놓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입장차를 조정하고 있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계획에 용산국제업무지구가 포함됐다. 사업 추진과 관련해 국토부와 서울시 사이에 입장차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을 신속히 추진하려는 입장이다. 여러 채널을 통해 서…
차린 것 많다는 2.4 대책 ‘순항’할까?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지구사업에 건물·토지 소유주가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서울역 인근 쪽방촌을 공공주택지구사업으로 개발해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실거주 요건과 현금청산안이 사업 추진 과정의 쟁점이 됐다.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사업을…
화성시의회 동탄 유통3부지 특위, 갈등 낮추고 실효성 대책 만든다
동탄 유통3부지 개발로 주민 민원이 제기돼 시의회가 조정에 나섰다.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과정에서 생활환경 침해와 교통혼잡,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됐다. 행정절차가 불투명하다는 주민 민원도 갈등 요인으로 언급됐다. 사업자와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입장은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
김재경 한국토지 주택 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공정·청렴·투명경영…...
주민 반대로 광주 산정 공공주택지구 공청회가 두 차례 무산됐다. 광주 산정 공공주택지구 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 반대가 표면화됐다. 주민대책위 등 일부 주민의 반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올해 1월과 2월에 무산됐다. LH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
"동해시가 일은 안하면서 시민 갈등만 부추키고 있다"
망상1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동해시·경제자유구역청·사업자와 시민대책위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망상1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재정성·안정성·공익성에 대한 의혹 및 민원 해소 여부를 둘러싸고 입장 차가 있다. 동해시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검…
‘녹지 총동원’ 카드 꺼냈지만… 지자체·주민 설득 ‘산넘어 산’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녹지 활용 방향으로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용산공원 일부를 활용하는 계획을 내놨다. 서울시는 도심 녹지를 주택용지로 바꾸는 데 부정적이며, 주민·시민 동의와 공론화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주택…
“여의도 20분 거리에 7만채”… 입주까지 6년, 주민 반발도 난제
광명시흥지구 개발을 두고 인근 재개발 주민들이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광명시흥 일대에 대규모 신도시 조성을 추진하면서 인근 주택 공급과 집값에 미칠 영향이 쟁점이 됐다. 지구 내 주민은 보상 기대감 등을 보이는 반면, 인근 재개발·재건축 지역 주…
광양시, 광양읍 우시장~시계탑 사거리 도로 넓힌다
도로 확장 사업의 보상 협의와 향후 토지수용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있다. 도로 확장에 따른 협의 보상이 진행 중이며, 협의가 안 된 토지는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이어서 토지 보상 갈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양시는 교통 불편 해소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458m 구간…
인천시, 소래습지 국가공원 보상 협의 없고 전략 수립만
소래습지 공원 지정에 따른 보상 수준을 두고 인천시와 토지주 간 협의가 막혀 있다. 인천시는 소래습지 일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소래A·B공원 부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토지주들은 대토보상이나 대체 부지 확보를 위해 시가 책정한 수준보다 높은 보상비가 필요하다…
천안시 부성2지구 환지방식 도시개발, 일부 토지주 반발
천안 부성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일부 토지주들의 구역 제척 요구 갈등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성일택시와 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의 사업 부지가 포함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토지주들은 환지 방식으로 인해 부지가 줄어들 경우 정상적인…
[사설] "23만호 주택 공급"... 부동산 정상화 마지막 기회다
정부의 수도권 신규 택지 공급 발표로 인한 향후 토지 수용 및 주민 갈등 우려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발표에 따른 향후 토지 수용 및 보상 과정에서의 주민 반발과 지자체 갈등 가능성이 높음.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발표하였으나…
신규 택지지구 지정에 주민들 '희비' 엇갈려
신규 공공택지 지정에 주민들의 기대와 보상·환경·기반시설 우려가 엇갈린다. 정부가 의왕·군포·안산지구와 화성 진안 등 신규 공공택지 계획을 발표했다. 일부 주민은 보상 감소와 토지 처분 어려움을 우려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자연환경 훼손과 지역경제 영향, 기반시설 부족을…
서울시 도심복합사업 '일단 순항'…메리트 부족에 지속성은 불투명
신당동 도심복합사업의 후보지 공모와 토지 수용 추진을 앞두고 보상·분담금 갈등 우려가 있다. 신당동 등 후보지 공모와 주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며, 공공의 토지 수용 방식과 보상·분담금 문제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LH 등이 토지를 수용…
세종시 쓰레기소각장 행정 소송, 5월 23일 첫 재판
주민대책위가 세종시 소각장 입지 결정·고시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세종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고시하고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주민 동의서의 진정성도 심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포토] 봉담3지구 주민들 "강제수용 반대"
경기도 화성시 봉담3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강제수용 반대 갈등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한 토지 강제수용 방침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 선정과 일방적인 수용 절차 진행이 갈등의 원인이다. 정부와…
"성매매는 끝내겠다"는 대추벌…파주시는 "공론장으로 오라"
대추벌 해체 이후 생업·재산권과 지역 개발 방향을 놓고 이해관계자와 파주시가 대립하고 있다. 업주와 종사자들이 성매매 영구중단을 선언하고 상생 대책을 요구했지만, 파주시는 개별 협상 대신 공론장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결지 해체 이후 생업 전환, 건물주·토지주의…
대한항공-서울시, '송현동 부지' 두고 갈등 본격화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공원화·수용 추진을 두고 대한항공이 매각 방해와 보상 지연을 문제 삼았다. 서울시는 대한항공 소유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원 결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공원 지정 및 강제 수용 의사가 알려진 뒤 매수의향자 15곳이 모두…
평택시, 평택지제역세권 민관협의체 회의 통합 개최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추진과 환지·수용 방식을 두고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453만㎡ 부지에 3만3000가구 규모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해 온 주민들과 수용 방식에 이해관계가 얽혔다. 주민들 사이에 사업…
사업 방식· 이주 대책 '깜깜'…분당신도시 내달 정비물량 축소될 듯
분당 정비물량·사업 방식과 야탑동 이주단지 조성을 두고 주민 간 이견이 있다. 이주 수요에 대응할 주택 후보지 5곳이 국토교통부에서 반려돼 정비사업 이주대책 마련이 어려워졌다. 후속 정비구역 선정 방식과 정비물량 조정도 확정되지 않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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