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망상1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재정성·안정성·공익성에 대한 의혹 및 민원 해소 여부를 둘러싸고 입장 차가 있다. 동해시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도시기본계획 심의를 유보하도록 요청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망상1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동해시·경제자유구역청·사업자와 시민대책위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 원인
망상1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재정성·안정성·공익성에 대한 의혹 및 민원 해소 여부를 둘러싸고 입장 차가 있다. 동해시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도시기본계획 심의를 유보하도록 요청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자는 이미 개발계획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공공성이 확보됐다는 입장이다. 동해시도 사업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으며 망상지구가 제대로 개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범시민대책위가 사업에 반발하고 있으며, 동해시는 사업자 선정과 사업의 공익성 등에 대한 의혹과 민원이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해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검토와 민원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도시기본계획 심의가 유보돼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동해시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사업자 간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가 해결 방안으로 거론됐지만, 동해시는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아직 관계자들과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도 시점
2021.04.17. newsfreezone.co.kr 보도 - 망상1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동해시·경제자유구역청·사업자와 시민대책위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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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자는 이미 개발계획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공공성이 확보됐다는 입장이다. 동해시도 사업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으며 망상지구가 제대로 개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반대측 입장
범시민대책위가 사업에 반발하고 있으며, 동해시는 사업자 선정과 사업의 공익성 등에 대한 의혹과 민원이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해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검토와 민원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도시기본계획 심의가 유보돼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동해시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사업자 간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가 해결 방안으로 거론됐지만, 동해시는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아직 관계자들과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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