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오시리아 쇼플렉스 부지 소유권 이전' 패소 부산도시공사 항소
오시리아 쇼플렉스 부지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패소한 부산도시공사가 항소했다. 오시리아 쇼플렉스 부지의 소유권 이전을 둘러싸고 소송이 제기됐다. 기사 본문에는 소유권 이전을 둘러싼 구체적인 쟁점이 제시되지 않았다. 부산도시공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 이유와…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주 "JDC 협상 응하지 않겠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인가 무효 판결 이후 토지주들이 JDC와의 협상 거부 및 토지 반환을 촉구함. 2015년 대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실시계획인가와 토지수용 재결이 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이후 토지주와 JDC 간의 소송과 보상 문제,…
행정판단 미숙, 혈세낭비에 오시리아 신뢰도 하락까지…
부산도시공사의 환매권 소송으로 지연된 쇼플렉스 사업이 법원 판결로 재추진될 수 있게 됐다. 아트하랑은 2019년 쇼플렉스 부지를 매입했으나 착공이 지연되고 자금 문제가 불거졌다. 부산도시공사는 계약 위반 소지를 들어 환매권을 주장하며 소유권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환…
오산시 100억 환매권 소송 관련 시의회, 감사원 감사청구 요청
옛 서울대병원 부지 환매권 소송과 관련해 오산시 책임을 둘러싼 감사·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오산시가 옛 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 사업을 추진했으나, 환매권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관련 소송으로 이어졌다. 시의회 조사특위는 사업 추진과 법률 자문 검토 과정에도…
[경인칼럼] 오산시민은 왜 공분(公憤)하는가
병원 유치 무산 뒤 환매권 미고지와 토지주 손해배상 문제가 불거졌다. 오산시는 서울대병원 유치를 위해 2010년 내삼미동 사유지 103필지를 매입했지만, 유치계획은 2016년 무산됐다. 시가 사업 목적을 상실한 사실과 환매권을 토지주들에게 알리지 않아 재산권 침해와 손…
'쇼플렉스' 소송 2심도 패소…부산도시공사, 땅 되찾기 실패
부산도시공사가 쇼플렉스 부지를 되찾으려 한 소송에서 2심도 패소했다. 부산도시공사는 쇼플렉스 부지의 소유권 회복을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환매 조건 충족 여부와 위약금 공제 방식이 쟁점이 됐다. 부산도시공사는 부지를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상대 측은 부지 소유…
배보다 배꼽이 큰 손해배상금/데스크
토지주들의 환매권 통지 누락 손해배상 소송에서 천안시가 최종 패소했다.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됐다 해제된 뒤 진입로로 수용된 토지의 환매권 통지가 토지주들에게 이뤄지지 않았다. 토지주 53명은 환매권 침해를 이유로 천안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천안시는 공탁을 검토…
사랑제일교회 재개발 보상금 '500억 원' 받나…전광훈 목사는 아들에게...
사랑제일교회와 재개발조합이 교회 부지 보상금을 두고 충돌해 합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합은 감정평가액에 따라 약 84억 원과 종교 부지를 보상할 예정이었지만, 사랑제일교회는 563억 원을 요구했다. 교회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면서 명도 소송과 강제집행이 이어졌고, 재…
“속도전에 매몰된 강제수용, 원주민의 피눈물 위에 세워지는 주택공급...
정부의 수도권 6만 호 주택공급 대책에 따른 강제수용 및 보상 방식에 원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구 지정과 보상 절차를 병행하는 방식의 공급 대책을 발표하자, 원주민들이 재산권 침해와 헐값 보상을 우려하며 반발함. 정당한 보…
현대산업개발 불법 행위...천안시 원상복구 명령, 다음날 경찰까지 출동
아파트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행사의 사유지 무단 사용 및 훼손을 둘러싼 토지주와 사업자 간 갈등 HDC 현대산업개발이 개발사업구역 인근의 사유지를 토지주의 서면 사용승낙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침사지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사용함. 토지주가 이를 문제 삼자 사업자 측은 토…
스카이72 강제집행 임박…'전광훈 알박기' 노리나
스카이72 골프장 인도 강제집행을 둘러싸고 운영사와 임차업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은 스카이72가 골프장 시설물 등을 부지 소유주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넘겨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강제집행을 앞두고 골프장 임차업체들은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국…
[단독]9년째 '미등기 아파트' 신세…공덕자이, 토지수용 팔 걷었다
공덕자이 아파트의 9년째 지속된 미등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 수용재결 심의에 착수함. 공덕자이 아파트 부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입주 9년이 지나도록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와 원…
시민복지타운 원토지주 "환매권 누락 배상하라" 또 승소
사업 무산 뒤 환매권을 알리지 않은 당국에 원토지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다. 제주시는 2002년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원토지주들의 토지를 매입했다. 해당 토지는 농업기술센터 이전 부지로 예정됐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통합으로…
부산도시公 섣불렀나…오시리아 쇼플렉스 환매권 訴 패
부산도시공사와 쇼플렉스 사업자 측이 부지 환매권 행사를 두고 소송을 벌였다. 쇼플렉스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자의 대출이자 미납과 착공 일정 차질 등이 발생하자 부산도시공사는 매매계약상 환매 조항을 근거로 부지를 되찾으려 했다. 사업자 측은 매매대금 반환 등 절차를 거치지…
오시리아 문화예술타운 1심 패소한 부산도시공사 항소
오시리아 문화예술타운 환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두고 부산도시공사와 시행사가 소송 중이다. 시행사가 브릿지론 PF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하자 부산도시공사는 2023년 2월 환매권을 행사했다. 환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와 환매대금 마련 여부가 쟁점이다. 부산도시공사는 환…
충북도, 청주병원 정관변경허가 불허처분…‘이전 중단’
청주병원의 이전허가가 불허돼 신청사 부지 퇴거와 건립에 차질이 생겼다. 청주병원은 청주시 신청사 부지에 편입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수용재결로 청주시에 넘어갔다. 병원은 이전 건물에 대한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충북도는 의료법인이 임차 건물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시론담론] 미지급 용지에 대한 법적분쟁에 대해
제주도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를 둘러싸고 토지 소유자와 제주도 간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 도로 개설 과정에서 편입된 토지 가운데 보상 여부나 소유자의 제공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필지가 다수 남아 있다. 토지 소유자들은 제주도가 토지를 점유·사용해 얻…
"비법정도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정현호 양주시의원, 특별법 제정...
사유지가 도로로 이용되는 비법정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주시의회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함.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한 비법정도로를 다수 시민이 일상적으로 통행함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와 통행권 확보 문제가 구조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음. 지난 5년간 관련 소송…
공공재개발, 빌라 잘못하면 현금청산…등기 시점 따져봐야
공공재개발 조건과 주민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사업 추진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은 주민 갈등과 사업성 저하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됐다. 후보지 선정 뒤에도 분양가·용적률 등 사업 조건에 대한 주민 기대와 정부 제시안이 달라 의견 충돌이 발생하고…
토지주 허락 없이 도로 공사한 공주시, 되려 '이장 탓?'
토지주 동의 없이 땅 일부를 도로로 확장해 토지주가 문제를 제기했다. 공주시는 토지주 승낙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곡면 해월길 인근 도로 확포장공사를 진행했다. 토지주는 상수도 공사에는 동의했지만 도로 확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공주시는 이장이 토지주와 협의…
“오산시 토지 환매권 통지 안 해 혈세 100억원 물어줘야”
환매권을 통지받지 못한 토지주들이 오산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오산시는 서울대병원 유치를 위해 2010년 내삼미동 토지주 74명에게서 토지를 매입했다. 2016년 사업이 무산된 뒤 토지주들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오산시는 서울대병원…
[단독] 노량진 재개발, 고위공직자 개입 논란
집단 가등기와 보상 요구로 노들역세권 공동주택 개발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과거 지역주택조합의 부도 이후 사업 권한이 다른 시행사로 넘어갔고, 시행사는 사업 부지의 99% 이상을 확보했다. 재산보호연대 회원들이 부지 내 빌라 2개 호실에 중복 가등기를 설정해 사업이…
민통선 농민들 ‘부글부글’…“농지 출입 통제 완화하라”
파주 민통선 농민들이 농지 출입 통제 완화와 경작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민통선 북쪽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이 군부대의 출입 통제와 인솔 규정으로 농지 접근에 제약을 받고 있다. 농민들은 농지 소유권과 경작권을 주장하며 자유로운 출입, 농막 설치와 농산물 보관을 요구한다…
화순군, 태양광사업 진입로 공사 5년간 민원 갈등, 허가 적법성 논란
태양광사업 진입로 공사로 사유지 경계 침범과 주민 피해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태양광사업 진입로 공사 과정에서 토지주 동의 없이 사유지를 침범·훼손하고 구거 기능을 훼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민들은 농업용수 부족, 침수 위험, 대형 차량 통행 피해와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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