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수용 절차 마무리…서울시·SH, 토지 소유권...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토지·물건 수용재결과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됐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와 비닐하우스 등 물건을 취득해야 했다. 일부 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됐다. 서울시와 SH는 안전사고에 노출된 구룡마을을 주거와 녹…
JDC, “예래 휴양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재추진할 것”
10년간 중단됐던 제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을 JDC가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전환해 재추진함. 과거 해당 사업의 토지수용 과정에서 토지주들의 반발이 심화되었고, 이후 법원이 토지수용 및 실시계획 인가를 무효로 판결하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됨. JDC는 사업 방식을 도…
예고된 갈등 '공공재개발'..."공급 숫자·속도에만 매몰"
정부 주도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강제수용 및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주민 갈등 심화 정부가 주거 밀집 지역의 도심 복합사업을 추진하며 주민 동의 없는 구역 지정과 사유재산 강제수용을 진행함에 따라 원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생활 피해가 발생함. 특히 사업 후보지 지정으로…
[판결](단독) 지자체가 도로 건설 위해 협의취득한 땅 5년간 방치
도로사업에 쓰이지 않은 토지의 환매권 통지 누락을 둘러싸고 토지소유자와 제주도가 다퉜다. 제주도는 도로 개설을 위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했지만, 취득 후 5년간 해당 토지를 공익사업에 이용하지 않았다. 토지소유자들은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제주도가 이를 통지…
쇼플렉스 환매권 訴 2심도 도시공사 패소…사업 재개 탄력
쇼플렉스 부지 환매권을 둘러싼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도시공사가 2심도 패소했다. 부산도시공사는 사업 지연과 시행사의 사업 역량 문제 등을 이유로 쇼플렉스 부지의 환매권을 행사해 토지를 돌려받으려 했다. 시행사 측은 매매대금 반환 등 환매 절차를 문제 삼았고, 법원은 절…
부산시 역점 사업, 투자 난항에 줄줄이 좌초 위기
쇼플렉스 부지 매매계약 취소와 소유권 이전을 둘러싸고 부산도시공사와 시행사가 소송 중이다. 시행사 아트하랑이 브릿지론 이자를 내지 못하자 부산도시공사는 토지 매매계약을 취소하려 했다. 이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으로 이어졌고, 사업 수행 조건을 둘러싼 조정도 결렬…
첫 삽도 못 뜬 '사파리 아일랜드'…전남도, 4억 물어줄 처지
사업 무산 뒤 환매권 통지 누락을 둘러싸고 전 토지소유주와 전남도가 소송 중이다. 전남도가 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입했으나 사파리 아일랜드 사업이 무산됐다. 법원은 전남도가 전 토지소유주들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전남도는 법원의 판단에 사실오인이 있다며…
"달동네 재개발 반갑지만…" 살 곳 걱정에 한숨짓는 주민들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개미마을에서 이주와 보상 문제에 대한 주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미마을 재개발 후보지 선정으로 원주민 이주와 복잡한 토지 소유권·보상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노후 주거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개미마을·문화마을·홍제4정비예정구역 11…
공시지가 최고 52배 상승...세종시 비법정도로 분쟁 심각
비법정도로 토지소유자의 통행 제한과 토지매수·보상 요구로 분쟁과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 편의를 위해 관습적으로 도로로 이용해 온 사유지가 매매나 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바뀌면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기존 통행·도로 이용이 충돌하고 있다. 지장물 설치, 토지 매…
부산도시공사, 오시리아 쇼플렉스 사업 대법원 상고 포기
쇼플렉스 부지 환매권을 둘러싼 소유권 소송이 부산도시공사 패소로 확정됐다. 아트하랑이 대출 이자를 미납하고 약정된 착공 기간을 지키지 않자 부산도시공사가 사업 지연을 우려해 부지 환매를 요구했다. 이에 쇼플렉스 부지의 환매권 행사를 둘러싸고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벌어졌…
울산시 120억 도로부지 소유권 소송 승소 마무리
울산시와 하나은행의 도로부지 소유권 소송이 울산시 승소로 마무리됐다. 신복로터리~옥현사거리 구간 도로부지 22필지의 등기상 소유자는 하나은행이었지만, 울산시는 1975년부터 해당 부지를 관리해 왔다. 하나은행이 미불용지 보상을 신청하고 이후 부지를 공매 처분하려 하면서…
[르포] "당장 춥지만 않으면…", 개발 갈등에 소외된 쪽방촌
서울역 쪽방촌 재개발을 둘러싼 공공개발과 민간개발 추진 세력 간의 갈등 정부가 추진하는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방식에 대해 토지 및 건물 소유주들이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주거권 보장을 원하는 세입자들은 공공개발을 찬성하며 사업 추진을 촉…
갈등 인천지하상가 매각론 급부상
인천 지하도상가 매각 추진을 둘러싼 인천시와 상인 간의 갈등 인천시가 지하도상가 매각을 검토하며 기존 상인들의 점유권과 영업권이 위협받게 됨에 따라 갈등이 발생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 등이 관련 사안으로 거론됨. 인천시는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공성 확보를…
오산시의회, 환매권 상실 손해배상 소송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서울대병원 부지 환매권 상실 손해배상 패소를 둘러싸고 오산시의회가 조사에 나섰다. 2016년 서울대병원 유치 사업이 무산되면서 구)내삼미동 부지의 환매권 통지 문제가 발생했다.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오산시가 대법원 패소 판결을 받았다. 기사에는 오…
동자동 쪽방촌 토지소유주들 “정부의 강제 적 토지 수용 반대..공공주택...
정부의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강제 수용 방침에 토지소유주들이 반발하며 갈등 발생 정부가 동자동 일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강제 수용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 토지 소유주들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과 현금 청산에 따른 사유재…
부산시, 적극 행정으로 도시 문제 해결…사회적 갈등 해소
현황도로 통행권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충돌해 부산시가 해소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황도로에 펜스가 설치되는 등 이른바 알박기 문제가 발생했다. 시민의 통행권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충돌하며 갈등이 반복돼 왔다. 부산시는 도로의 공도화를 확대하고 현황도로의 합리…
새만금 신항 관할권 군산으로…대법원서 다시 맞붙나
새만금 신항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군산시와 김제시·부안군이 대립하고 있다. 새만금 신항 매립지 관할권에 따라 항만 개발·운영의 행정 권한과 지방세 수입이 달라진다.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출하며 관할권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군산시는 기존 군산…
서울시·SH, 개포 구룡마을 토지 소유권 취득 완료..."내년 착공"
구룡마을 소유권 취득 뒤 미이주 거주민의 이주 지원이 과제로 남았다. 토지·물건 소유권 취득은 완료됐지만 미이주 거주민의 이주 지원이 남아 있어 이주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와 SH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며 토지와 물건의 보상·수용 절차를…
"PF 정상화 방안은 사업 특수성 무시한 기준"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잔여 토지 매도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사업 부지의 80% 이상을 확보했지만 나머지 토지 확보를 위해 매도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넘어가는 등 토지 확보 절차도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업시행자는 나머지…
평택미군기지 이전으로 15년째 이어지는 대추리 갈등·상처
미군기지 이전으로 이주한 주민들의 택지 전매권 소송이 매수인 피해로 번졌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대추리 원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옮기고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받았다. 이주자택지 전매를 둘러싸고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한 소송이 이어지면서 권리 다툼이 발생했다. 정부는 기지…
"여주 창동 도시개발 중단을"… 토지 주, 턱없는 보상 가 반발
여주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낮은 보상가와 과도한 감보율을 두고 토지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여주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제시된 보상가격이 시세 대비 지나치게 낮고, 환지방식에 따른 감보율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토지주는 사업 동…
교도소 부지 토지 수용?, 이주대책은 '뒷전'
전주교도소 이전 부지 토지 수용 추진에 따른 주민 반발 및 이주대책 미비 갈등 전주교도소 이전을 위한 토지 매입이 57% 수준에서 정체되자 전주시가 법무부에 토지 수용을 건의하려는 상황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보상가 협의 불일치와 이주대책 미흡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단독> ‘떼거리 가등기’ 노량진 지주택 유령 조합원 실체
노량진 본동 주택사업 부지의 가등기 말소와 보상 요구를 둘러싸고 사업자와 가등기권자들이 대립하고 있다. 사업 부지 내 건물에 다수의 가등기가 설정돼 철거와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가등기권자들은 조합원으로서 투자 손실에 대한 보상을 주장하는 반면, 사업자 측은 일부…
'청주시청사 부지 무단점유' 청주병원, 대법원 최종패소
신청사 부지 인도와 병원 강제퇴거를 둘러싸고 청주시와 청주병원이 대립하고 있다. 청주시는 신청사 부지 확보를 위해 공익사업 수용재결에 따라 청주병원 부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병원은 보상금 대부분을 수령하고도 이전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가면서 토지·건물 인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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