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사업 지연·계약 해지…지방 택지지구 '삐걱'
지방 택지지구 사업 지연과 공급 과잉 우려로 주민 반발 및 민간 계약 해지가 나타났다. 지방 택지지구에서 기반시설 조성과 보상 절차가 늦어져 토지 사용 및 준공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춘천 다원지구에서는 주택 공급 과잉 우려를 이유로 주민 반발이 나타났다. 정부와 LH…
“동의율로 안되면 토지 지분으로 저지”… 도심복합사업 곳곳서 파열음
공공 주도 도심복합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으로 곳곳에서 사업 추진 갈등 발생 도심복합사업의 공공 주도 방식인 토지 수용 및 입주권 배분 방식에 대해 주민들의 거부감이 큼. 동의율 확보 과정에서의 주민 간 의견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사업 동력이 상실되는 사례가…
태화시장 주차 부지에 '청년희망주택'··· 주민 반발 왜?
주차장 부지의 청년주택 전환에 주민들이 주차난과 공사 피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울산시 소유로 주민과 태화시장 이용객이 사용하던 약 15면의 주차장 부지에 청년희망주택이 들어서면서 주차 공간이 사라지게 됐다. 주민들은 주차난과 공사 중 아파트 부지 훼손, 소음·분진…
'71m→142m' 세운4구역 높이 2배된 이유..."상가 보상 비, 사업 속도 제고...
세운4구역 재개발 높이 완화를 두고 서울시·주민과 국가유산청이 대립하고 있다. 서울시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세운4구역의 건물 높이와 용적률을 대폭 상향했으나, 국가유산청이 인근 종묘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위 박탈 가능성을 이유로 규제에 나서며 갈등이 발생했다. 서울시…
법원 “집행정지 사유없다”…고양시 산황동 골프장 갈등 어디로
고양시 산황동 골프장 증설 사업을 두고 공익성 및 행정절차 적정성 논란으로 인한 주민 소송과 갈등 지속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골프장 증설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공익성 결여와 행정절차 위법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토지 동의 절차…
[4 15 총선] 풀리지 않는 지역현안… 현역의원 골머리
판교 공공임대주택 입주민과 LH가 분양전환가격 산정 및 부담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절차가 진행됐지만 가격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택지 공급가·건축비 또는 현 시세 감정평가액으로 가격이 달라질…
6800가구 태릉CC·9800가구 과천·1만가구 용산···'공급 속도전' 곳곳...
정부의 속도전식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과천·태릉·용산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섬.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태릉CC, 과천 경마장, 용산지구 등의 착공 시점을 앞당기는 속도전 정책을 발표함. 이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충분한 교통·환경·생활 인…
성남시, 24일 분당 재건축 설명회…주민은 “깜깜이 심사”, 시는 “물...
분당 재건축 심사 기준과 지정 물량, 통합정비 방식에 주민 우려와 단지 간 갈등이 제기됐다. 성남시의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은 별도 배점표 없이 정성 평가로 심사될 예정이어서 기준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우려가 제기됐다. 통합 재건축 과정에서 기반시설을 어느 단지에…
재건축 임대·분양, 동·층·호수 '무작위 배치' 소셜믹스 법제화 논란
임대·분양주택 무작위 배치 의무를 둘러싸고 재건축 조합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용적률 완화로 제공되는 임대주택을 분양주택과 함께 동·층·호수 공개추첨으로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침을 밝혔다. 조합들은 임대 인수가격이 실제 공사비에 미치지 못해 사업성이 악화되고,…
'분당 재건축 대장' 양지마을, 둘로 갈라져…한토신 놓고 주민 분열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추진 방식을 놓고 주민들이 대립하고 있다. 양지마을 5개 단지를 묶어 추진하는 통합재건축을 두고 주민대표단과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토지신탁과의 업무협약 및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 주민 의견 수렴이 쟁점이다.…
법원, 제주 삼화부영아파트 175세대 분양전환 중단 결정
분양전환 감정평가액에 반발한 입주민 소송으로 175세대의 절차가 중단됐다. 부영주택이 추진한 분양전환의 감정평가액이 전용면적 84㎡ 기준 5억1652만~5억3909만원으로 책정됐다. 입주민들은 감정평가 과정에서 원가법의 합리성 검토가 부족해 분양가가 부당하게 산정됐다고…
양지마을 재건축 ‘신탁사 해지’ 충돌…주민 갈등 확산
양지마을 재건축에서 신탁사 해지와 주민대표성 문제를 놓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주민대표단은 한국토지신탁의 대응과 사업 진행에 문제가 있었다며 업무협약 해지와 신탁사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추진준비위원단은 해지 찬성 투표가 전체 소유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
망상지구 논란 기관 갈등으로 비화
동해 망상1지구 개발사업을 두고 지자체, 시행자,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 선정 과정의 특혜 의혹과 사업의 공익성 여부를 두고 동해시와 개발 주체 간 견해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기본계획 심의가 지연되고 사업 추진을 둘러싼 불신이 커…
서강석 송파구청장, 정비사업조합과 ‘소통’… 재건축·재개발 속도↑
정비사업조합들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했다. 송파구 정비사업조합들은 공사비 상승과 각종 규제로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거여·마천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와 임대주택 의무 비율, 분양가 상한제 등이 사업 추진과 재산권…
'쪽방촌 공공사업'에 토지주들이 잔뜩 뿔이 난 까닭은
정부의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강제 수용 발표에 따른 토지·건물주들의 재산권 침해 반발 정부가 동자동 쪽방촌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사전 협의 없이 기습 발표함에 따라, 토지·건물 소유주들은 사유재산권 침해와 낮은 현금 보상 등을 우려하여 강력히 반발하고 있…
"공공주택 공급보다 중요한 건 절차적 정당성"...새정이마을 주민들 반...
새정이마을 주민들이 전면 철거를 포함한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에 새정이마을 전체가 철거 대상으로 포함됐다. 주민들은 지구 지정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전면 철거 방식이 탄소중립 정책 및 기존 마을의 존…
정부- 토지주, 공공재개발 갈등 계속…"투명성 제고" vs "사유재산 침해...
정부의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에 대해 토지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며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정비사업의 속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을 시행자로 참여시키는 공공재개발 방식을 도입했으나, 토지주들은 이를 토지 강제 수용이자 사유재산권 침해로 규정…
[지난주 건설·부동산 주요이슈]성남복정1 등 5필지 "추첨제 아닌 평가...
광명2구역 조합이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를 시세의 반값 수준이라며 반발했다. 광명뉴타운 내 첫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인 광명2구역의 분양가가 3.3㎡당 2천만원으로 결정됐다. 조합은 이를 시세의 반값 수준이라고 보고 반발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2천만원…
[다시 보는 2025] 김포시 도시개발사업 어디까지?
김포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방식과 장기 재산권 제약을 둘러싸고 주민과 시행 측이 갈등하고 있다. 이음시티에서는 주민들이 준비해 온 민간개발 대신 김포도시공사가 공영개발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걸포4지구 주민들은 사업 지연으로 16년째 재산권 제약을 받고 있고, 농…
6·17대책에 몸살앓는 재개발 영세조합원들
대출 규제로 영세 재개발 조합원의 분담금 조달이 어려워져 현금청산 우려가 커졌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이 낮아지고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규제가 적용됐다. 기존 자금계획으로 분담금을 마련하던 영세 조합원은 대출 부족분을 메우지 못하면 분양계약이 해…
국토부-성남시, 야탑동 '이주 단지' 대체 부지 선정
이주대책용 공공주택 부지를 두고 국토부·성남시와 인근 주민이 대립하고 있다. 국토부는 분당 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야탑동 보건소 부지에 공공분양주택 1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인근 주민들이 교통 혼란 등을 이유로 반대했고, 성남시는 해당 계획의…
"강제 철거 결사반대"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격렬 반발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의 사랑제일교회 강제철거 집행을 두고 교회 측이 격렬히 반발하며 대치함. 재개발 사업 구역 내 위치한 사랑제일교회가 조합 측에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하였으나,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가와의 차이가 커 명도소송을 거쳐 강제철거 집행이 시도됨. 조…
선도지구 이후 불명확한 재정비, 불안한 산본 노후단지 주민들
산본 재정비 이주주택 공급 계획과 당정동 부지 활용을 둘러싸고 이견이 표면화됐다. 정부는 당정동 공업지역의 LH 보유 부지를 산본·평촌 재정비 이주주택 공급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군포시의회는 공업지역의 본래 취지와 지역의 미래 산업 기반을 고려해 계획 재검토를 촉구하려…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 토지 강제수용 결사반대
서울 용산구 동자동 주민들이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따른 토지 강제수용을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동자동 일대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의 토지가 강제수용될 상황에 놓이자 이에 반발하고 있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 및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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