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양지마을 재건축에서 신탁사 해지와 주민대표성 문제를 놓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갈등 원인
주민대표단은 한국토지신탁의 대응과 사업 진행에 문제가 있었다며 업무협약 해지와 신탁사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추진준비위원단은 해지 찬성 투표가 전체 소유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대표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반발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설명회 개최, 수수료 제안 여부를 두고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다.
추진·시행 측 입장
주민대표단은 신탁사가 수수료 제안 요청에 응하지 않고 사업에 혼선을 초래했다며 해지 후 공정경쟁입찰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7월까지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추진준비위원단은 해지 찬성이 투표 참여자 기준 75%일 뿐 전체 소유주 기준으로는 약 27%라며 대표성 부족과 사실 왜곡을 주장한다. 한국토지신탁과 추진준비위원단은 대표성이 확인되지 않아 사업 조건을 제안하기 어려웠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누락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현재 상황
주민대표단은 3월 31일 해지 공문을 발송했지만, 정식 해지합의서 날인은 완료되지 않아 법적 효력이 확정되지 않았다. 해지 합의와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둘러싼 대립이 이어지고 있으며,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사업 지연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