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김포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방식과 장기 재산권 제약을 둘러싸고 주민과 시행 측이 갈등하고 있다.
갈등 원인
이음시티에서는 주민들이 준비해 온 민간개발 대신 김포도시공사가 공영개발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걸포4지구 주민들은 사업 지연으로 16년째 재산권 제약을 받고 있고, 농업진흥구역 해제 뒤 농업 직불금과 건강보험료 혜택도 사라졌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김포도시공사는 이음시티의 기반시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제안 민간개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걸포4지구는 대체 출자자 후보가 내부 절차를 밟고 있으며, 실시계획 변경 인가와 보상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장기감정지구와 나진감정지구 주민들은 민간개발을 준비해 왔으며 공영개발 추진에 반발했다. 걸포4지구 주민들은 장기간 재산권이 제약되고 관련 혜택까지 사라졌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현재 상황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으로 김포시의 이음시티 공영개발 절차는 중단됐다. 김포시는 용역 결과 이후 민간개발 제안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걸포4지구는 대체 출자자 절차가 진행 중이며, 김포도시공사는 다음 해 실시계획 인가와 보상공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