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전력자립도 200% 충남의 역설... 천안 거리에 울려 퍼진 "에너지 지산지...
주민들이 열병합발전소 등 에너지 시설의 입지와 지역 부담에 반대하며 집회를 열었다. 충남은 광역 단위 전력자립도가 200%를 넘는데도 기초지자체 전력자립을 명분으로 인구 밀집 생활권 인근에 발전소 추가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은 발전시설과 댐·송전선로의 환경 부담…
김홍열 청양군수 "주민 동의 없는 송전선로, 임기 내 지날 수 있나 봐라...
충남 청양군을 통과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대규모 송전망 확충을 위해 청양군 통과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 사전 동의와 실효성 있는 피해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정부와 한…
아산 탕정2 도시개발사업 보상 주민 불만 팽배
탕정2지구 주민들이 공시지가 기준 보상과 보상액 산정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사업 지연으로 사업구역 안팎의 지가 격차가 커졌고, 주민들은 2020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면 보상금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주민대책위는 LH가 낮은 보상 예산을 미리 책정해…
송전선로 '주민 의견수렴 장치' 갈등의 연장선으로
송전선로 노선 결정과 부족한 보상·주민 의견수렴을 둘러싸고 주민과 사업 측이 대립하고 있다. 신정읍-신계룡과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의 노선 논의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다. 위원회 운영기간이 제한돼 있어 기간 만료 뒤 결정권이 한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이슈&] 민간조성 공원특례 '아산자이', 복마전 의혹...아산시청, '3종 주...
아산시 용화공원 민간조성 특례사업의 용도변경 특혜와 시행사의 과도한 개발이익 의혹에 따른 갈등 아산시가 자연보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4단계 완화하는 파격적인 용도변경을 승인하고, 시행사가 토지 보상가 대비 분양가를 과도하게 책정하여 폭리를 취한다는 의혹이 제기…
천안시 진입도로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260억원 지급
산단 지정 해제 후 환매권을 통지받지 못한 토지주들이 천안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다. 천안시는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토지를 수용했다. 이후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됐지만, 시는 진입도로가 사업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토지주들에게 환매권 발생 사…
김돈곤 청양군수 "지천댐 일방 추진 반대…도 추경 삭감은 군민 겁박"
지천댐 재추진을 두고 청양군이 일방적 추진에 반대하며 지역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지천댐 건설 재추진을 두고 주민들이 규제와 안개 피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청양군은 지역 피해를 줄이고 발전을 지원할 대책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정부와 충남도는…
'우한교민 수용 반대' 아산 주민 집회 해산…트랙터 등 도로점거 농기계...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의 우한 교민 수용 시설 활용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회와 도로 점거 강제 해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중국 우한에서 귀국하는 교민들을 수용하기 위한 임시 격리 시설로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을 선정함. 이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감염…
천안아산경실련 "탕정테크노 일반산단 위법, 진상 밝히고 사죄하라"
탕정테크노 2공구 토지주들이 강제수용과 사업 추진에 반발해 소송과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산업단지 1·2공구를 하나의 토지로 묶어 수용재결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산업시설이 아닌 민간아파트 건설을 위해 토지를 강제수용했고, 보상협의와 감정평가 과정도…
[리포트] 토지 강제수용 안 돼..소송전 격화
아산 탕정 테크노 산업단지 2공구 강제 수용 적법성 여부를 두고 토지주와 시행사 간 소송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시행사가 1공구와 2공구를 합산하여 수용 요건인 찬성률 50%를 충족했다고 주장하자, 토지주들은 1·2공구가 지리적·시기적으로 독립된 사업지라며 별도 산정을…
[지천댐, 갈등 넘어 상생의 댐으로] 지천댐 건설, 왜 필요한가
지천댐 건설을 두고 충남도와 반대 주민들이 필요성과 환경·생활 피해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환경부가 가뭄·홍수 대응과 용수 확보를 위해 청양 지천을 댐 건설 후보지로 선정했다. 충남도는 생활용수 확보와 재난 대응에 필요하다고 보지만, 주민들은 환경 훼손과 수몰·생활 여…
[기획] '남의 땅 파헤치고 하청 탓?'…천안 부성6지구 아이파크, 사유지...
천안 부성6지구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가 토지주 동의 없이 사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시설물을 설치해 갈등이 발생함. 부성6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공사가 도로 편입 예정지인 사유지에 토지주 동의 없이 침사지와 배수로를 설치하고 수목 등을 훼손함. 원도급사인 시공사…
천안아산시민단체, 아산시 탕정산단 비합법 매각 의혹 제기
토지주들이 탕정산단 2공구 강제수용과 공동주택 조성에 반발하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을 이유로 수용된 2공구 토지 대부분이 산업시설이 아닌 공동주택 등 용지로 계획·매각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토지주들은 공구를 분리해 수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보상금도 다른 토지를 구하…
충남의 목마름, 지천댐으로 풀 수 있을까?
지천댐 건설을 두고 용수 확보와 수몰·환경 피해 우려가 맞서고 있다. 충남 서북부의 반복되는 가뭄과 용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천댐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반대 주민들은 수몰로 인한 이주와 생계 기반 상실, 하천 생태계 훼손을 우려한다. 충남도는 댐이 천안·아산·당진…
아산 탕정2도시개발사업 놓고 논란
탕정2 개발계획과 토지주 보상·주민 이주 및 기반시설을 둘러싸고 이견이 제기됐다. 탕정2 도시개발계획의 아파트 규모와 상업·업무지구 조성, 산업단지 위치, 교통망, 마을 이주대책 등을 놓고 논란이 제기됐다. 사업지 주민의 재산권 손실과 토지 보상 수준에 대한 우려도 갈…
반도체공장 대만 2년 걸릴때…한국은 짓는데 1년, 허가에 5년 [규제 STOP...
평택 반도체공장 전력시설 건설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반대했다. 평택 반도체공장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변전소와 송전선 설치가 추진됐다. 전력시설이 당진과 안성 인근에 들어서면서 주민 반대가 불거졌다. 삼성전자 공장 운영을 위해 전력 공급 인프라 조성이 필요했다. 안성…
예산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깊어지는 갈등의 종지부는?
예산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수용 방식 추진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과 갈등 심화 예산군이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방식을 기존 환지 방식에서 수용 방식으로 변경하고, 사업비 산정의 불투명성과 계획인구 설정의 타당성 논란이 불거지며 갈등이 발생함. 주민들은 정당한 보상이…
충남서 '지천댐·송전탑' 주민 반대집회 예고
주민들이 지천댐과 정안면 송전탑 계획에 반대하며 집회를 예고했다. 지천댐이 공론화와 대안 검토 후 최종 결정될 대상으로 남으면서 주민들은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안면 주민들은 송전탑 건설계획이 건강과 생활환경, 재산권 등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한다.…
김돈곤 청양군수, "지천 댐 건설, 7개 요구안 대책 없이는 불가"...강경 입...
청양군이 보상·피해 대책 미흡을 이유로 지천댐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환경부가 청양군과 사전 협의 없이 주민협의체 구성을 발표하고 지천댐 건설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청양군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규제, 안개·수몰 피해, 제방 붕괴 및 생태계 피해에 대한 대책…
박수현 충남도지사, “지천댐 결정 존중하지만…설명·공감과 국가 지원...
정부의 지천댐 추진 결정에 청양·부여 주민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천댐 건설 추진을 결정했다. 지천댐은 과거에도 주민 반대 등으로 추진이 무산된 적이 있으며, 현재도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천댐 건설 추진…
충남판 대장동? 산업단지 ‘날치기’ 토지수용에 원주민들 반발
아산시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을 목적으로 한 강제 토지 수용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민간 시행사가 산업단지 조성을 명분으로 토지를 강제 수용하면서, 실제로는 토지주들에게 아파트 개발 사실을 숨기고 동의서를 확보한 것이 갈등의 원인이다. 주민들은 산단 개…
청양 지천 댐 건설 주민 갈등 커져.."군수 입장표명하라"
지천댐 건설을 두고 주민 찬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청양 지천댐 건설을 둘러싸고 수몰 예정지 주민들 사이에 찬반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댐 건설 설명회에서 필요성과 보상 절차가 다뤄졌다. 찬성 주민들은 환경부 관계자를 초청해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댐 건설의 필요성과…
청양 지천댐 계획에 ‘시끌시끌’
지천댐 건설을 둘러싸고 수몰·생계 피해 우려와 물 확보 필요성이 맞서고 있다. 정부가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지천댐을 발표하면서 청양군 장평면과 부여군 일부 마을의 수몰 가능성이 제기됐다. 댐 건설을 둘러싸고 용수 확보와 홍수·가뭄 대응 필요성, 주민의 이주·농업 생계 및…
전통시장 재정비, 드디어 물꼬 트나
당진 전통시장 재정비 방식을 둘러싸고 상인과 당진시·정비사업 측이 대립하고 있다. 안전진단 D등급에 따라 당진 전통시장 철거와 재정비가 추진되면서 기부채납 방식이 채택됐다. 상인들은 동의율과 설명 절차, 입점가 산정, 사업 중단 시 책임, 이사진 구성과 과거 사업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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