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천안 부성6지구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가 토지주 동의 없이 사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시설물을 설치해 갈등이 발생함.
갈등 원인
부성6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공사가 도로 편입 예정지인 사유지에 토지주 동의 없이 침사지와 배수로를 설치하고 수목 등을 훼손함. 원도급사인 시공사는 하청업체의 임의 시공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갈등이 심화됨.
추진·시행 측 입장
해당 토지가 향후 도시계획도로 편입 예정지라는 점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 중임. 무단사용 의혹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피하거나 하청업체 측의 문제로 대응하고 있음.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 측은 적법한 사용권 확보 없는 무단 점유와 재산권 훼손에 대해 강력히 반발함. 시설 철거,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등을 요구하며 시공사의 관리 소홀과 불성실한 태도를 비판함.
현재 상황
천안시가 현장 조사를 거쳐 해당 시설물에 대해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내림. 토지주는 민사상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며, 시공사의 관리 부실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