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충남 청양군을 통과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
갈등 원인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대규모 송전망 확충을 위해 청양군 통과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 사전 동의와 실효성 있는 피해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AI 및 반도체 산업 확대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송배전망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신설 철탑 축소와 주민 밀집지역 지중화 우선 검토, 태양광 연계 소득 지원 등 수용성 제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청양군수와 지역 주민들은 국가 전력 수급을 이유로 고령 농촌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단순한 지중화 검토를 넘어 노선 선정 단계부터의 사전 협의와 구체적인 재산권 침해 대책 및 이주 보상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청양군을 비롯해 충남도와 인근 지자체장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양군수는 주민 동의 없는 송전선로 건설을 임기 내 절대 불허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향후 구체적인 노선 확정 및 지중화 여부, 실질적 보상 기준 제시 등이 갈등 해결의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