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판례 유사 사례 검색

사업인정·공익성 구법 판례 일반행정 1993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1누2342)

가.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거나 토지소유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명의신탁된 토지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자 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가 행정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양(피고) 상세보기

환매권 구법 판례 민사 1993년

토지소유권이전등기 (92다34667)

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학교부지조성 및 기타 부대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토지에 대한 매수협의를 한 이후 문교부장관으로부터 대학설립을 승인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계속 나아가 그에 기한 협의취득(소유권이전등기)행위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반사회질서적이거나 탈…

삼성중공업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하 외 1인(피고…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구법 판례 일반행정 1993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2누15772)

가. 토지수용법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제기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이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나. 같은 법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기업자"의 의미 다. 행정청이 공익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피고)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구법 판례 민사 1993년

부당이득금 (92다51433)

가. 토지를 수용당한 후 20년이 넘도록 수용재결의 실효를 주장하지 아니한채 보상요구를 한 적도 있다가 수용보상금 중 극히 일부가 미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수용재결의 실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한 사례 나. 수용토지를 고속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해…

한국도로공사 외 1인(피고)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구법 판례 일반행정 1993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2누15789)

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처분이 무효인 경우 수용재결 자체에 대한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이의신청 등을 규정한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각 규정이 수용재결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가. 토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8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호(피고) 상세보기

잔여지 구법 판례 일반행정 1993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2누6600)

토지수용법 제47조에 의한 잔여지손실보상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잔여지손실보상에 관한 토지수용법 제47조 및 구 토지수용법(1991.12.31.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에 의하여 준용…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배(피고) 상세보기

환매권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93년

소유권이전등기 (92다16904)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시가 도시계획상 필요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변경절차를 통한 환지처분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그 후 도시계획이 폐지되었다면 토지소유자가 환매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환지처분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다음 도시계획의 필요에 의하여…

남서울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3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2누2653)

가. 수용재결시 기존의 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었지만 이의재결시 새로운 공시지가의 공시가 있었고 그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일 이전인 경우 이의재결에서의 보상액 산정기준(=새 공시지가) 나. 종전의 공공사업시행자와 수용에 있어서의 사업주체가 상이하고 수용 용도가 변경된 경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3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2누9531)

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지역적, 개별적 요인 등 보상액산정요인들을 명시하지 아니한 보상액 감정평가의 적부(소극) 나.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택지개발사업시행으로 지가가 동결되어 개발이익을 배제한 자연적인 지가상승분도 반영하지 못한 경우 자연적인…

경원훼라이트공업주식회사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1993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2누16287)

가.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의 쟁송기간 도과 후 수용재결 단계에서 시행인가나 시행과정의 위법을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표준지의 선정기준에 관한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 제48조 제1항 제2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3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2누8675)

가.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한정적극) 나.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이 다른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감정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방(원고), 중앙토…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3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2누11763)

가. 감정인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을 채용하여 보상액을 산정한 조치의 적부 나.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 산정에 있어 보상선례의 참작 여부 가.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경험을 이용하…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외 1인(원고)…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3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2누5485)

가. 수용재결 후 이의신청재결 전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따른 지가의 공시가 있었으나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 전인 경우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 평가기준(=그 공시지가) 나.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비교…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3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2누6921)

가.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6조 제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등에 의한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 반드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적극)와 법원의 심리범위…

원고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고형규(원고), 중앙토…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3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1누8050)

가. 토지수용에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처분이 무효인 경우 수용재결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이의신청 등을 규정한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각 규정은 수용재결 자체가 당연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까지 적용…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호(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 상세보기

사업인정·공익성 구법 판례 일반행정 1992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2누5584)

가. 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 자체의 위법을 이유로 토지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소극) 나.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이후의 관리처분 등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적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피고) 상세보기

잔여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2년

토지잔여지수용청구기각재결처분취소 (91누10688)

가. 동일인 소유인 일단의 토지의 일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가 종래에 사용되던 농경지로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하여 잔여지수용청구를 배척한 사례 나. 수용재결 이후 일단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잔여지수용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소…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외 1인(원고), 중… 상세보기

사업인정·공익성 구법 판례 일반행정 1992년

토지수용을위한사업인정거부처분취소등 (92누596)

가. 공유수면 지하에 부존하는 광물에 관한 광업권자는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각호 소정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광업권자의 동의 없이 한 공유수면매립 면허처분의 적부(적극)…

충청남도지사(피고)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구법 판례 일반행정 1992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1누11100)

수용재결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이 확정된 경우 기업자가 다시 수용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토지수용위원회는 이에 근거하여 다시 수용재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수용재결신청을 기각한 재결의 효력에 관하여는 확정된 이의재결의 효력에 관한 토지수용법 제75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피고)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구법 판례 일반행정 1992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1누13342)

토지소유자가 기업자로부터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또는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수령한 효과 토지소유자가 기업자로부터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수령하였다면 이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동헌(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귀속·공탁 구법 판례 일반행정 1992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2누3212)

가.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적법하게 공탁하기 위한 방법 나. 기업자가 과실 없이 갑과 을 중 진실한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공탁물을 수령한 자를 갑과 을 2인으로 하고 공탁원인사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2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1누8722)

가. 토지에 대한 적정한 수용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감정평가서에 가격산정요인을 기술하여야 하는 정도 나. 당해 토지에 적용될 표준지를 선정하지 아니한 채 다른 토지를 비준지로 선정한 다음 그 비준지의 가격을 산정하여 당해 토지와 비준지의 우열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당해 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상세보기

협의·보상절차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92년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92다21319)

기업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토지에 관하여 권리취득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었으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토지수용법에 의한 권리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기업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후 토지 소유자와 토지에 관하여 권리의 취득을 위한…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년 외 1인(원고)…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2년

손실보상금 (91누11254)

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수용시기)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법정이율에 대한 특례조항의 행정소송사건에의 적용 가부(적극) 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기업자 내지 사업시행자의 손실보상금지급의무는 그 수용시기로부터 발생하고, 구체적인…

원고(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