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갈등사례 DB · 533건 · 최근 수집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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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시설 입지·개발사업 등 공공갈등 전반의 사례. 개요·연혁·이해관계자 정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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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 토지 외 공공갈등 220건 기타 1건

시설 입지 › 기피시설 입지 10건 1 / 1 페이지 필터 해제

기피시설 입지 전북 전주시 외 2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6~2021년

전주대대 이전 및 항공대대 헬기운항 노선 갈등

전주시가 전주대대를 전주시 도도동(항공대대인근)으로 이전 결정을 하며 발생 이와 함께 이전에 해당 위치로 이전한 항공대대의 훈련비행노선에 대한 소음 피해로 인해 경로 변경 요구 군부대 이전사업을 더 지체할 수 없음 도도동 예비군 훈련장은 4개 시군이 함께 사용하는 예비…

전주시, 김제시, 익산시, 완주군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전북 익산시 이익-가치갈등 민간-민간 2014년

익산 '춘포 양계장' 갈등

익산시는 춘포면에 대형 양계장 신축을 허가하였으나 지역 주민들이 절차적 문제 등의 이유로 반대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익산시는 2012년 9월 14일 이전에는 마을 주택으로부터 500m이내에는 축사를 신축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9월 14일 이후부터는 그 범위를 1…

익산시, 건축주, 춘포면 주민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전북 정읍시 외 1 이익-가치갈등 2013년

전북 서남권광역화장장 갈등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의 건립부지가 김제시 금산면과 맞닿아 있는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일대로 결정됨에 따라 김제시와 김제시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정읍시는 고창군, 부안군과 함께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 조성을 추진하였음 2012년 7월 12일 정읍시는…

정읍시, 정읍시 주민, 김제시, 김제시 주민, 고창군, 부안군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전북 임실군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3년

전주시-임실군 항공대대 이전 갈등

전주시는 덕진구 송천동에 친환경 복합 주거단지인 에코타운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6항공대대의 이전 부지를 임실군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임실군 및 임실군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6월 29일 국방부는 항공대대 이전 기지를…

전주시, 임실군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전북 장수군 가치갈등 민간-민간 2012년

장수군 폐플라스틱 공장 갈등

폐기물처리업체인 ㈜더클은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재생유 생산을 위한 공장설립허가를 장수군에 신청하였고, 이에 장수군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3월 27일 폐기물처리업체인 ㈜더클은 장계면 명덕리에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재생유 생산을 위한 공장설립허가를…

폐기물처리업체, 장수군 장계면 주민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전북 무주군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1년

무주 풍력발전단지 조성 찬반갈등

무주군은 2012년까지 1000억원을 들여 무풍면 삼봉산과 부남면 조항산 능선 일대에 34.65㎿의 전력 생산 규모를 갖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이곳에는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에서 생산하는 풍력발전기 21기가 도입될 예정이었음 무주군은 사전 환경성 검토와 주민…

무주군 무주풍력발전추진위원회 반대대책위원회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전북 이익갈등 민간-정부 2007년

전북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신증설 갈등

사설 폐기물 처리시설을 둘러싼 사업체와 주민, 지방자치단체 간 발생한 갈등 군산시 사례 산단 내 ㈜국인산업이 폐유 등과 같은 지정폐기물 소각장 1기와 일반폐기물 소각장 1기를 조성할 계획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는데 대해 군산시 의회가 반대입장 표명 정읍시 영파동…

전남도 전남도내 민간기업 전남도내 지방자치단체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전북 김제시 이익-가치갈등 민간-민간 1996~2008년

김제공항 건설 갈등

전라북도는 전주권 신공항이라는 명칭으로 1996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00년 전주권 신공항 2000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김제공항 건설이 가시화 김제공항은 전라북도가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도시와 국제도시를 연결하고, 항공분야 SOC 사업확충으로 지역개발 촉…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 김제공항 반대 부지불매운동위원회 공항건설 반…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전북 전주시 외 2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1991~2005년

육군 35사단 이전 갈등

전북 전주시 북부권에 위치하고 있는 제35사단 사령부 부지는 전주시가 추진하는 북부지역 개발 사업계획의 중심지역에 위치 전주시가 제35사단 사령부 이전문제를 주요 의제로 채택하고 각계에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갈등이 발생 1991년 전주시는 국방부에 국가 재정사업(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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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시설 입지 전북 부안군 이익갈등 민간-정부 2003~2004년

부안 방폐장 입지 갈등

부안군수의 독단적 판단에 따른 입지결정 및 정부의 비대칭적 정보제공에 따른 방사능폐기물 처리장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발단 : 부안군수의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 유치신청서 제출과정에서의 독단적 행동 1. 정부, 전라북도, 부안군 -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의 부안 유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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