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연구원 갈등DB 유사 사례 검색

개발 대 보전 경남 밀양시 가치갈등 민간-정부 2009~2013년

밀양 얼음골 가지산 케이블카 설치 갈등

1998년부터 추진된 얼음골 케이블카는 2001년과 2002년 등 3차례에 걸쳐 경남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동의하지 않아 진척이 없었다. 2007년 3월 밀양시가 다시 공원계획 변경을 신청 도립공원 안쪽인 밀양시 산내면 구연마을∼진창골 계곡 남측 정상(해발 1020m)…

경상남도 밀양시 케이블카 업체 환경단체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경남 밀양시 외 1 가치갈등 정부-정부 2008년

밀양시 울주군 풍력발전소 갈등

밀양시는 2008년 3월 10일 ㈜경남신재생에너지가 산내면 삼양리 임야 18만7000㎡에 993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발전용량 50.6㎿h 규모의 밀양풀역발전단지에 풍력발전기 설치를 위한 산지 전용 허가를 신청하면 이를 허가할 방침임을 밝힘 이 회사는 울주군 상북면 배내…

밀양시 울주군 상세보기

개발 대 보전 경남 의령군 가치갈등 민간-정부 2008년

의령 자굴산 골프장 갈등

의령군은 2005년부터 부동산개발업체와 함께 지역 내 칠곡면 내.외조리 일대 173만㎡ 자굴산 자락에 27홀 규모의 골프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하수 고갈 등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의령군은 칠곡면사무소에서 사…

의령군 자굴산골프장 반대대책위원회 상세보기

정책·제도 경남 진주시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 2008~2009년

주공 토공 통폐합 갈등

정부는 2008년 8월 11일 발표한 ‘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계획’을 통해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폐합할 계획임을 공식적으로 밝힘 그러나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 데다, 이미 계속 거론돼온 통폐합과 관련해 양 기관의 입장이 전혀 다른 상태로 갈등이…

중앙정부 전라북도 전라북도 도의회 토공 노조 상세보기

관할·권한·재정 경남 창원시 가치갈등 민간-정부 2008년

진해시 장학재단 갈등

진해시인재육성장학재단은 진해시가 안골만 매립사업권을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면서 출연하기로 한 200억원 가운데 1차분 50억원과 시민 공무원 기업체 등이 기부한 6억원 등 총 56억원을 기금으로 지난 2005년 설립되었음 진해시는 ‘진해시인재육성관련 조례’에 따라 200…

경남 진해시 진해시 인재육성 장학재단 상세보기

개발 대 보전 경남 양산시 이익갈등 민간-정부 2001~2006년

천성산터널 공사 갈등

정부?집단간 가치관 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천성산 터널 공사의 주요 쟁점은 개발 vs 환경보존 천성산터널공사 계획은 정부가 1989년 5월 경부고속철도를 건설하기로 방침 수립, 1990년 6월 서울~천안~대전~대구~경주~부산을 거치는 기본노선을 확정, 1992년 3월 공…

내원사 철도시설공단 대한지질공학회 건설교통부 노선재검토위원회 대통… 상세보기

사업 추진 찬반 경남 창원시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1990~2010년

마산 수정만 매립지 갈등

옛 마산의 수정만 연안매립사업은 1990년 마산시가 택지조성 목적으로 시작 사업 여건이 좋지 못해 중단됐던 매립사업은 2006년 STX 조선기자재 공장 건설을 위해 마산시가 주택 용지를 일반산업단지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면서 다시 재개 수정만 공유수면 매립 시공권을 ST…

수정마을 STX유치 반대주민대책위원회 STX 마산시 상세보기

관할·권한·재정 경남 창원시 이익갈등 정부-정부 2007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마산,창원시간 갈등

마산시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를 시행하며 버스에 시 예산이 투입되면서 광역 운영버스에 대한 효율성의 문제로 인접 지자체와 발생한 갈등 발단 : 마산시의 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창원으로 가는 4개 노선 단축계획 발표 1. 마산시 : 관내 버스를 창원시까지 운행하는 것은 비효율…

마산시 창원시 상세보기

개발 대 보전 경남 창원시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1994~2006년

마산 진동 택지개발지구 내 사적지 지정 갈등

마산 진동택지개발지구 내 사적지 지정 갈등은, 택지개발 예정지역에서 발견된 유적의 보전과 관련하여 이를 둘러싼 문화재청, 관할지방자치단체와 아파트 건축조합간 사이의 대립을 협상을 통하여 해결된 사례 진동 일대에는 조합원 약 300명으로 구성된 진동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

진동리 주민 진동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원 아파트 개발사업자 문화재위원…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경남 밀양시 외 1 이익갈등 2000~2010년

신고리-북경남(밀양) 지..

한국전력은 지난 2000년 1월 전력수급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03년 11월 송전선로 경과지 확정, 2005년 8월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하여 2008년 8월 송전탑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2010년 8월 현재 공정 0%의 상태로 진행 중에 있다.…

상세보기

수자원·자연자원 경남 진주시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 1991~2017년

부산 신규취수원 개발 갈등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이후 부산 시민들의 식수 안전에 대한 불안감 증가 부산시와 국토부는 낙동강 외에 비교적 깨끗한 남강댐으로 부산시 취수원 변경 시도 경남도 및 진주시는 남강댐의 물부족 및 홍수위험성을 이유로 부산시 취수원 변경 반대 부산 취수원 변경 찬성…

국토부, 부산시, 경남도, 진주시, 수자원공사 등 상세보기

관할·권한·재정 부산 강서구 외 1 이익갈등 1996~2008년

부산-진해 신항만 명칭

1996년 6월 가덕도 북서해안, 부산시 송정동, 경남 진해시 용원동 일대에 민자유치 대상 사회간접시설 신항만 입지 확정에 따른 부산시와 진해시간 항만명칭을 두고 발생한 갈등 발단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산하 부산항건설사무소가 신항건설 안내간판 10개중 2개에서 부산을…

부산광역시 진해시 경상남도 경남일보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