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토지대금등청구사건 (72나510, 511)
토지수용절차를 개시하기 이전에 가처분등기를 경유한 가처분권리자의 지위 원고가 이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절차 개시이전에 종전소유자로부터 동 부동산을 매수하여 가처분등기를 경유하였다 하더라도 위 가처분등기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임의처분을 금지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그로써 소…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70구221, 230)
토지수용 손실보상액의 결정기준인 적정가격의 의의 토지수용법 46조에 비추어보더라도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의 산정은 우선 토지의 위치, 이용도, 지형 등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을 결정한다는 취…
대구경실련 "달서구 공원 무료급식 전면 금지 재검토해야"
공원 무료급식 금지 방침을 두고 달서구와 시민단체가 대립하고 있다. 달서구는 공원 내 무료급식 과정의 소음·악취·위생 문제와 주민 민원을 이유로 내년부터 급식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대구경실련은 일부 공원의 문제를 전체 공원에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며, 급식 이용자와…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총사업비 9조원 추산…고분양가 기업 부담 우려
산단 조성원가에 군공항 이전 비용이 반영돼 입주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의 조성원가와 분양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군공항 이전 비용의 기업 전가 우려가 제기돼 비용 부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은…
포항시의회 “노후산단 주민 건강권, 국가가 보호해야”
포항 노후산단 주변 주민 피해 지원과 환경개선을 둘러싼 요구가 제기됐다. 포항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은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떠나는 부담을 겪었다고 결의안은 밝혔다. 현재도 대기오염·소음·분진·악취와 사고 위험 등으로 생활환경과 건강상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산단 분진 날아와 사람도 작물도 병들어”…여주 삼교산단 인근 주민...
산단·폐기물 처리업체의 분진과 소음으로 인근 주민과 농민이 건강·농작물 피해를 호소한다. 삼교일반산업단지와 인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발생하는 분진·냄새·소음으로 주민들이 건강 악화와 작물 생육 이상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생활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인천도시공사, 구월2 공공주택지구 보상 착수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 보상 협의가 시작돼 보상 관련 갈등 가능성이 있다. 공공주택지구 토지 손실보상 협의가 시작돼 보상액과 지급 방식 등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있다. 인천도시공사가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위해 토지와 지장물, 영업 손실 등에 대한 보상 협의…
세종국가산단 축산농가 보상 갈등…"이전 곤란 땐 폐업 보상 검토해야"
세종국가산단 축산농가와 LH가 폐업·휴업보상 기준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사업구역 내 축산농가 58세대가 이전해야 한다. 농가들은 축사 이전 부지 확보와 규제 때문에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하며 폐업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LH는 2…
대구시의회 악취특위, 주민 체감 중심 저감 대책 추진
서구·달서구 악취 피해를 둘러싸고 주민 체감형 저감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서구·달서구의 폐기물 처리시설과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수년째 악취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법적 기준 충족 여부와 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악취 사이의 차이도 문제로 제기됐다. 대구시의회 특위는…
인천도시공사 구월2 공공주택지구 보상 협의 본격 개시
구월2 공공주택지구에서 토지소유자와 보상 협의가 시작됐다.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 보상 협의가 시작돼 보상 조건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인천도시공사가 구월2 공공주택지구의 토지와 물건 등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시작했다. 감정평가를 마친 뒤 현금·채…
"생곡소각장 대안이 혼란 키워" 민주당에 김도읍 "시장 편드는 이중잣대...
생곡소각장 건립과 대체부지를 둘러싸고 주민 반대와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의 생곡소각장 건립 추진에 주민 반대가 제기되고 있다. 김도읍 의원이 가덕도신공항 공항지원시설 용지와 장항·율리마을을 대체부지로 제안하면서 시설 입지와 주민 수용성 논쟁이 확대됐다.…
인천도시공사, 구월2 공공주택지구 보상 착수…연내 협의 완료 추진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소유자와 iH가 손실보상 협의를 시작했다. 공공주택지구 손실보상 협의가 시작돼 보상액과 토지 처리 등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있다. iH가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위해 토지와 지장물 등의 손실보상 협의에 착수했다. 보상계획 공고와 감정평가…
"세종 국가산단 예정지 축산농가 휴업 보상 방식 재검토 필요"
국가산단 예정지 축산농가의 폐업 보상 요구와 LH의 휴업 보상 방침이 맞서고 있다. 세종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예정지 내 축산농가가 터전을 잃게 된다. 농가들은 인근 지자체로 축사를 이전하기 어렵다며 폐업 보상을 요구하지만, LH는 4개월분 휴업 보상을 적용하고 있다.…
청주시, 코스트코 대체 부지 3곳 제안…유치 돌파구 찾는다
코스트코 청주점 부지를 두고 땅값 이견으로 협상이 중단됐다. 코스트코 측과 충북개발공사가 밀레니엄타운 2공구 부지 매입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코스트코 측은 급등한 감정평가액 등 부지 매입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청주시는 코스트코 입점을 성사시키기 위해…
[점선면]“아이들 갈 곳이 없어요”…무릎 꿇은 탈북민학교 교장
강서구 염강초 부지 여명학교 신축을 두고 일부 주민이 반대하고 있다. 여명학교는 임시로 사용 중인 염강초 건물의 사용 기한이 다가와 자체 건물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주민은 염강초 폐교 당시 계획했던 공립유치원·유아체험시설에 차질이 생긴다고 주장하며 학교 건립에…
김정중 안양시의원 "공원·녹지는 도시계획 최후의 보루"
안양시 공원·녹지 개발을 두고 보전 원칙 마련 요구가 제기됐다. 안양시에서 재개발·재건축과 역세권 개발이 가속화하면서 공원과 녹지가 개발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매곡공원은 공원 조성 예산이 편성됐다가 LH 제안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로 전환됐고, 운곡공원 일대도 종합운동…
제주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한 달 만에 운영방식 변경…“또 다른 갈등 우려”
제주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의 운영방식과 의견수렴 절차를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도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협의체의 운영방식이 한 달 만에 변경됐다. 협의체의 법적 타당성, 찬반 당사자 참여, 소수의견 반영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 소각장 입지 '4수'도 험난… '쓰레기 대란' 째깍째깍
광주 소각장 후보지 주민 반발로 설명회가 무산되고 입지 선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광주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하루 650t 처리 규모의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후보지 주민들은 환경보전 가치 등을 이유로 입지가 부적합하다며 반대하고 있…
모아타운 2030년까지 후보지 100곳 선정…착공 6년→4년6개월
서울시 모아타운 후보지 공모로 정비사업 관련 주민 갈등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가 모아타운 후보지 공모를 시작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간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모아타운 후보지 100곳을 선정할 계획으로 공모를 시작했다. 과…
iH,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보상 착수…연말까지 협의 마무리
구월2 공공주택지구 보상 협의가 시작돼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공공주택지구의 토지·물건·영업 보상 협의가 시작돼 보상 조건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iH가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해 토지·물건·영업 보상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감정평가를 마…
수요는 '과장' 공급은 '마비'…원점 돌아간 12차 전기본 딜레마
송변전 설비 사업이 주민 반대와 인허가 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반도체·AI 등으로 늘어날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송변전 설비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송변전 사업 가운데 일부는 지역 주민 반대와 인허가 지연으로 진행에 차질을…
세종국가산단 조성 '기르는 소·돼지 보상' 놓고 갈등
세종국가산단 축산농가와 LH가 가축 사육 영업 보상 방식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산단 예정지 안의 58개 축산농가는 가축 93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농가협의회가 인근 5개 지자체에 축사 이전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모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혀, 이전이…
"소양강댐 태양광 시민참여 늘려라"…춘천 주민 투자 몫 겨우 4%
수상태양광 사업의 주민 투자 몫과 수익 배분을 둘러싸고 참여 확대 요구가 제기됐다. 소양강댐 수상태양광 사업의 주민참여 비율은 총사업비의 최소 4%로 계획돼 있고, 참여 대상도 동면·북산면 주민 위주로 설정돼 있다. 춘천의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인데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
“345kV 송전선로 최적대역, 청주시 남북 관통”
송전선로 최적 경과대역 확정에 환경단체가 건설 반대 투쟁을 예고했다.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345kV 송전선로의 최적 경과대역이 확정됐다. 환경단체는 송전선로가 청주를 남북으로 관통하고 경과지역 주민에게 전력망 부담을 지운다고 비판했다. 주민이 노선 결정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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