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해 넘긴 ‘수도권 127만호’ 공급 계획…실입주는 하세월
정부의 수도권 127만호 주택 공급 계획이 토지 보상 갈등과 지역 주민 반발로 지연되고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및 도심 내 유휴 부지 개발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기존 토지주들에 대한 보상금 협의 문제가 갈등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
[경기시론] 팔당 주변 수질보전 규제 피해와 갈등 대안
팔당상수원 규제로 재산권과 생업이 제한된 주민들이 규제의 적법성을 다투고 있다. 팔당호 수질 보전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중첩 규제가 시행돼 왔다. 주민들은 이 규제가 건축·어업·영업 등을 제한해 생존과 재산권에 피해를 준다고…
LH, 연호지구서 보상가 10배 폭리 의혹
연호지구 원주민들이 낮은 보상가와 LH의 토지 분양 차익에 반발했다. LH가 연호지구 원주민 토지를 3.3㎡당 약 200만 원에 매입한 뒤, 1년여 만에 민영 공동주택용지를 3.3㎡당 2,725만 원에 분양하면서 보상가와 분양가의 큰 차이가 논란이 됐다. 원주민들은 당…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건물 2곳 강제 집행…일부 충돌
보상금에 반발해 이주를 거부한 건물에 강제집행이 이뤄지며 충돌이 발생했다. 재개발조합이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한 보상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건물 소유자 또는 입주자 측이 이주를 거부하고 건물을 점유해 왔다. 이에 법원이 상가와 교회 건물에 명도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재개…
광주 동구 도로 확장, 일부 토지 강제수용 보상 문제로 갈등
광주 동구청 앞 도로 확장 공사 중 토지 보상금 산정 문제로 소유주가 이의를 제기해 갈등 발생. 도로 확장 사업 구간에 포함된 토지 소유주 A씨가 감정평가액을 바탕으로 산정된 보상금 규모가 현실과 동떨어져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갈등이 발생함. 건물 전면 철거에 따른 영업…
애물단지 된 예례휴양단지 정상화 방안 마련되나
대법원 판결로 좌초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정상화를 위해 JDC와 원토지주들이 협상안 마련 등 타협을 시도하고 있다. 2015년 대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토지 수용 및 인허가가 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었고, 이후 토지주들이 토지 반환 소송을 제기하며…
원전·송전탑 갈등…노을대교·서해안철도 과제
부안 주민들이 초고압 송전탑 건설 재검토를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서해안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부안을 지나는 송전선로가 추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안에 60개가 넘는 송전탑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안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
재건축·재개발 공사비 1천만원 시대…분담금· 사업 지연·분양가 상승의...
공사비 상승으로 조합원 분담금과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비사업 공사비와 조합원 분담금 상승으로 현금청산자 발생 및 조합·시공자 갈등이 우려된다. 자잿값·인건비 인상과 고급화 설계, 규제 강화 등이 겹치며 정비사업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다. 대출규제까지 더해져…
지자체 산림 개발 허용 조례 잇단 제정… ‘난개발’ 우려
경남 일부 지자체의 산지개발 규제 완화에 따른 난개발과 산사태 우려 갈등 정부의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허가 기준(경사도, 표고 등) 완화가 가능해지자, 거창군과 밀양시 등 경남 기초단체들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환경 훼손 및 난개발 문제가…
부산 생곡 쓰레기소각장 건립 논란···강서구청장 “구·군이 분담해야...
생곡 쓰레기소각장 건립을 두고 강서구 주민과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는 2030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생곡소각장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려 한다. 주민들은 과거 사업 재검토 및 제3의 부지 검토 약속을 사업 백지화나 전면 재검토로 받아들였으나, 부산시가…
제2첨단과기단지·자연체험파크 또다시 '제동'
제주 제2첨단과기단지와 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심사 보류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환경 훼손 우려와 기존 사업 정비 미흡 등을 이유로 제주도의회가 개발사업 동의안 심사를 반복적으로 보류하고 있다. 특히 자연체험파크의 경우 인근 람사르습지에 미칠 영…
교산신도시 대책위, '졸속행정' 보상금 통보에 뿔나
교산지구 주민대책위가 보상금 통보와 짧은 접수 일정을 규탄하며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공동시행사들이 토지보상금 통보와 연내 보상 접수를 짧은 기간에 진행하려 하면서 주민들과 충돌했다. 대책위는 지장물 조사 없이 토지 감정평가가 이뤄졌고 서명날인 누락 등 절차상 하자가…
김태흠 도지사 “충남 지천 댐 건설 주민협의로 물 부족·지역소멸 해법...
지천댐 건설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의 반대와 주민협의가 진행 중이다. 지천댐이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에 반영되면서 건설 계획이 논의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다른 지역의 물 부족 해결을 위해 청양이 희생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충남도는 지천댐이 물 부족과 지역소멸 위기의…
[기자수첩] 정책을 위한 설문인가, 설문을 위한 정책인가
지천댐 건설에 따른 수몰·환경 훼손과 보상 불신으로 주민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충남의 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양군 정산면과 부여군 초촌면 일대에 지천댐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완공되면 일부 마을이 수몰되고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으며, 환경 훼손과…
광명시, 정비사업 갈등 대응 패러다임 전환… 능동적 공공관리 5대 정책...
광명시가 하안동 정비사업의 잠재적 갈등 예방을 위한 공공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광명시 하안동 정비구역에서 신탁방식 사업이 추진되고 갈등 예방·관리 정책이 도입돼 주민과 사업시행자 간 분쟁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안동 8개 정비구역 중 6개 구역이 신탁방식으로 추진되고 있…
양기대 "철산·하안 재건축 '임대 1%' 갈등, 사업성 높이고 부담은 낮춰야"
철산·하안 재건축의 공공임대주택 1% 반영을 두고 광명시와 주민이 갈등하고 있다. 철산·하안 재건축에서 공공임대주택 1%를 반영하는 문제를 두고 광명시와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2024년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공임대주택 반영이 자율 선택 사항이었는데 정책…
[현장] 서울 유일 신규 공공주택지 염창공원 훼손지, 주민들은 "아파트...
주민들이 염창근린공원 훼손지의 공공주택 개발에 반발하며 공원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5만 711㎡에 공공주택 1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주민들은 공원으로 복원되기를 기대해 왔으며, 주택 공급으로 교통과 생활 인프라 문제가 커질 수…
"고속도로 인접 땅 가치 하락, 보상해 달라"... 법원 "국가 책임 없다"
접도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 가치 하락의 손실보상 여부를 두고 소송이 벌어졌다. 2015년 서울-춘천 고속도로 도로구역 경계 양측에 접도구역이 지정되면서 소유주들의 토지 일부가 포함됐다. 포천-화도 고속도로 사업으로 해당 토지가 협의 또는 수용 재결을 거쳐 취득되자, 소…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토지 보상 본격화
중부공원 토지주들이 주변 실거래가보다 낮은 보상평가액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중부공원 토지주들은 보상평가액이 주변 토지의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오등봉공원 토지주들도 보상액이 주변 시세에 미치지 못하면 소송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
김성훈 부산외대 특임교수 “양산 증산지구 그린벨트 해제, 의견 수렴이...
증산지구 그린벨트 해제·개발 구상에 환경·역사자원 보전과 주민 의견 수렴 요구가 제기됐다. 양산 증산지구 그린벨트 해제와 대규모 개발 가능성이 제기돼 개발 기대와 환경·역사자원 보전 요구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양산시가 물금 신도시 증산역 인근에 약 1만 5,000명…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9개월…지자체- 토지주 입장차 '여전'
공원 해제 토지의 재지정과 보상액을 두고 토지주와 지자체가 소송 중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 부지의 효력이 상실됐지만, 일부 지자체가 해제되는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 토지주들은 장기간 재산권을 제한받은 데다 지자체가 제시한 보상액…
'공공직접시행 재개발 사업' 재추진…文정부 공급실패 재연되나
광명7구역 주민대표회의가 GH의 일방적 용역업체 입찰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토지·건축물의 매입·수용과 보상가 산정을 둘러싼 주민 갈등 및 사업 지연 우려가 있다. 광명7구역에서는 GH가 주민 협의 없이 용역업체 입찰을 강행했다는 지적과 특정 업…
신통 재개발 후보지 내 착공신고 받았다면 현금청산 구제
권리산정기준일로 현금청산 대상이 된 신축 건축물의 구제를 둘러싼 재개발 갈등 권리산정기준일이 일괄 지정되면서 투기 의도 없이 건축을 진행한 신축 다세대건축물도 현금청산 대상에 포함됐다. 이로 인해 건축주와 구분소유자에게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재개발 사업 지…
‘주택공급 속도전’ 외쳤지만…낡은 보상 규정에 막힌 신규 택지
개발제한구역 보상 규정 문제로 신규 택지 조성 사업의 지연과 토지주 반발 갈등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지가 상승분을 보상액에서 제외하는 낡은 보상 규정이 사유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민들의 반발과 불복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장기간 규제로 인한 피해에 더해 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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