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광주 동구청 앞 도로 확장 공사 중 토지 보상금 산정 문제로 소유주가 이의를 제기해 갈등 발생.
갈등 원인
도로 확장 사업 구간에 포함된 토지 소유주 A씨가 감정평가액을 바탕으로 산정된 보상금 규모가 현실과 동떨어져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갈등이 발생함. 건물 전면 철거에 따른 영업 손실과 이주 비용 등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주요 원인임.
추진·시행 측 입장
광주시는 법적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 업체의 평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보상금을 산정하였음.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 소유주 A씨는 보상 금액이 대출 상환 및 재정착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함.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불일치로 인한 대출 제약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함.
현재 상황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 신청이 접수되어 행정심판이 예정되어 있음. 소유주가 퇴거하지 않아 해당 구간 건물 철거가 지연되고 있으며, 광주시는 우선 해당 구간을 제외하고 인도를 조성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