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이상천 제천시장, 제4산단 재정 부담에 충북개발공사 정조준
제천시와 충북개발공사가 제4산단 재정지원금 부담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제천 제4산단의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제천시가 재정지원금을 부담하기로 했다. 충북개발공사가 물가·자재비 상승 등을 들어 지원금 요구액을 당초 250억 원에서 115…
전력망 갈등 해결할 특단책 절실하다[포럼]
주민 반대로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신청을 기각했다. 한전은 동해안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고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약 7000억 원을 들여 동서울변전소를 증설하려 했다. 하남시는 주민 반대를 이유로 사업 신청을 기각했다. 한전은 수도권 전력 수요에…
안양 운동장사거리 개발구역서 '제척'... 주민 단합으로 재산권 지켰다
안양 운동장사거리 도시개발사업에서 원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단합으로 해당 지역이 개발구역에서 제척됨. 안양시가 월곶-판교선 신설에 맞춰 추진한 도시개발사업이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 없는 강제 수용과 재산권 침해를 우려해 반발함. 안양…
하남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동서울변전소 증설 결정에 '유감'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둘러싸고 주민 수용성과 허가를 놓고 한전과 하남시가 대립하고 있다. 한전은 감일신도시와 인접한 동서울변전소의 옥내화와 HVDC 변환소 건설을 추진했다. 하남시는 설비 용량이 기존 2GW에서 7GW로 늘어나는데도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관…
[정비록] "이주 4% 남았는데" 은평 갈현1구역, 학교 부지 문제 진땀
갈현1구역 현금청산자들이 강제수용에 반대하며 정당한 보상과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갈현1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분양을 신청하지 않거나 철회한 조합원들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됐다. 조합과 현금청산자 간 손실보상금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수용재결과 공탁 절차가 진행됐다. 조…
“전학갈 곳 다 알아봤는데”... 신도시 택지 보상 지연에 주민 집단 반...
대저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토지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당초 올해 12월로 예정되었던 대저공공주택지구 토지 보상금 지급 시기가 지구단위 계획 승인 지연을 이유로 내년 상반기로 미뤄짐에 따라 갈등이 발생함. 이주 및 자녀 전학 등 생활…
분당 무지개마을 10단지·S8구역, '결합재건축' 속도…동의율 50% 돌파
무지개마을 10단지와 S8구역이 결합재건축을 추진하며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결합재건축 추진이 구체화돼 향후 주민 간 사업·정산 이해관계 갈등 가능성이 있다. 무지개마을 10단지와 S8구역이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결합재건…
오산시의회 시 ‘환매권 소송’ 관련 감사원에 감사청구 예정
환매권 통지 누락으로 토지주들이 오산시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오산시는 서울대병원 유치 사업이 무산된 뒤 기존 토지주들에게 환매권을 제때 통지하지 않았다. 이에 환매권을 상실한 토지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토지주들은 환매권 통지 누락으로 권리를 잃었다며 오산시…
하남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동력 확보…경기도, 행정심판 인용
주민 반발과 인허가 불허에도 행정심판 인용으로 변전소 증설사업이 재추진될 전망이다. 한전은 동서울변전소를 옥내화하고 HVDC 변환 설비를 증설하려 했으나, 감일동 주민들이 증설 사실을 뒤늦게 알고 반발해 협의가 중단됐다. 주민들은 전자파와 도시경관 훼손을 우려하고, 하…
[제주지사 후보에게 묻다 ③제2공항] 최대 갈등 현안…해법은 4인 4색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두고 도민과 정치권의 찬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제2공항 건설 계획은 성산읍 입지 발표 이후 장소를 둘러싼 찬반 논란과 도민 갈등을 겪어 왔다. 지난해 도민 여론조사에서는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가 반려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풍무역세권개발, 언중위 통해 왜곡보도 정정 이끌어내
풍무역세권개발사업의 수용재결 절차를 둘러싼 사업자와 토지주 간의 갈등과 언론 보도 분쟁 풍무역세권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보상가에 반발하는 토지주들이 수용재결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갈등이 발생함. 사업자는 토지주들의 허위사실 유포와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로 인해…
계엄 틈타 '김천 신규댐 공청회' 강행...경찰 병력 세워놓고 주민들 반...
감천댐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 찬반 대립과 공청회 강행 논란이 벌어졌다. 환경부가 홍수·가뭄 대응을 위한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김천 감천댐을 선정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반대 측은 댐의 필요성과 절차적 민주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수몰 주민과 마을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고…
'강남 마지막 판자촌' 2년만 철거…충돌 없이 마무리
구룡마을 재개발 보상·이주 대책을 둘러싸고 주민과 SH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구룡마을 재개발을 둘러싸고 주민들은 거주사실확인서 발급과 토지 매입권, 실질적인 이주·보상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SH가 제시한 보상 수준이 현실에 맞지 않고 화재로 주거지를 잃은…
[사설] 송전망 입지 선정 새판, 충청권 갈등 해법 돼야
충청권 송전선로 입지 선정 과정과 주민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송전망 확충 필요성과 선로 경과지역 주민의 부담이 충돌하고 있다. 신계룡~신천안 송전선로는 입지선정위원회가 12차례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신영주~신중부 송전선로도 경과지 선정을 추진하…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전력망 확충이 관건[이유범의 에코&에너지]
서해안 HVDC 경과지의 어업권 침해와 보상 문제로 어민 갈등이 예상된다. 서해안 HVDC 해저 송전선로 경과지의 어업권 침해와 보상 이견으로 어민 반발 및 인허가 지연 가능성이 있다. 서해안 HVDC 해저 송전선로 건설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케이블 경과지가 어업권에…
'AI 집적단지 조성돼도..' 첨단3지구는 여전히 난항
첨단3지구 토지소유주와 원주민이 감정평가 보상액에 반발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는 토지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8천여억 원의 보상액을 제시했다. 주민들은 주변 땅값이 급등해 제시된 금액으로는 이주가 어렵다며 보상액에 반발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는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한강뷰 임대주택' 논란] 한강뷰 초고층에 임대주택 지으라고?...
한강변 재건축 단지의 임대주택 배치 원칙을 두고 서울시와 조합원들이 대립하고 있다. 서울시는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구분하지 않고 동·호수를 공개 추첨하는 소셜믹스 원칙을 한강변 재건축에도 적용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한강 조망이 가능한 선호 세대까지 임대주택에 배정하…
광양시, 광양읍 우시장 사거리~시계탑 확·포장 공사 착공
도로 확장 구간의 협의 보상과 미협의 토지 수용을 앞두고 있다. 도로 확장 사업의 협의 보상이 진행 중이며, 협의가 되지 않은 토지는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이어서 보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양읍 우시장 사거리에서 시계탑 사거리까지의 협소한 도로를 왕복…
"닥치고 공급"이라며…2만호 공공택지 주민 협의 '아직'
서리풀지구 주민들이 마을 존치를 요구하며 공공택지 개발에 맞서고 있다. 서리풀지구 공공택지 조성에 따라 마을이 개발 대상이 되면서 주민들이 마을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보상과 토지 제공이 언급됐지만 주민 요구와의 조율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주민들에게 보상하고 땅도…
아산시 '탕정2 도시개발사업', 10일부터 주민 보상 돌입
탕정2 도시개발사업의 주민 보상이 시작되며 보상 관련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탕정2 도시개발사업의 주민 보상이 시작되고 대토보상계획이 공고돼 보상 협의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탕정2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구역 주민에 대한 보상이 진행된다. LH가 대토…
무안군의회 “운남면 전력설비 현실적 보상 촉구”
운남면 주민 피해에 대한 154kV 전력설비 보상 기준을 놓고 갈등이 제기됐다. 운남면 일대에 154kV 송전선로와 변전 시설이 집중되면서 주민들이 소음, 조망권 훼손, 토지가치 하락, 영농 불편을 겪고 있다. 현행 지원금은 가구당 연간 28만원 수준이며, 154kV…
910억 쓰고 주민 82% 떠났는데…부산 생곡소각장 ‘백지화냐 재추진이냐...
부산시의 생곡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정상 추진 방침에 강서구와 주민들이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부산시가 2017년부터 추진해온 생곡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을 전임 시정에서 잠정 중단했다가 현 시장 취임 후 정상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 주…
‘미아리 텍사스’ 강제철거 시도…철거민들 반발에 무산
신월곡1구역 재개발 강제 명도 집행에 거주민들이 반발해 철거가 무산됐다. 신월곡1구역에서 2023년부터 재개발이 진행되며 성매매 업소와 거주민에 대한 명도·철거가 추진되고 있다. 거주민들은 생존권 보장과 이주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재개발 사업을 위해 법원이 성매매 업…
토지임대 계약 끝난 송전탑 "방빼라 VS 못뺀다" 공방
송전탑 임대차 계약 만료에 따른 토지주의 철거 요구와 한전의 수용 불가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송전탑 부지 임대차 계약이 30년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토지 소유주가 재산권 행사를 위해 철거를 요구했으나, 한전이 전력 공급 안정성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한전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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