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제천시와 충북개발공사가 제4산단 재정지원금 부담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제천 제4산단의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제천시가 재정지원금을 부담하기로 했다. 충북개발공사가 물가·자재비 상승 등을 들어 지원금 요구액을 당초 250억 원에서 1150억 원으로 늘리면서 사업비 분담 갈등이 불거졌다.
추진·시행 측 입장
충북개발공사는 물가와 자재비 상승으로 산단 분양가를 평당 79만 원까지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려면 제천시의 재정지원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반대·피해 측 입장
제천시는 총사업비 증가에 비해 재정지원금 요구액이 지나치게 커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한다. 이상천 시장은 1150억 원 부담 요구를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며 공사에 강하게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
제천시는 사업을 무산시키지 않고 조속히 착공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재정지원금 이견으로 사업 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사업 승인 신청은 이뤄졌으며, 당초 계획한 연내 승인과 내년 초 토지 보상 착수 일정은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