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울산 장현산단 부지 주민들 "LH는 보상 절차 조속히 나서라"
장현산단 주민들이 사업 지연에 따른 보상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 LH의 사업 지연으로 장현산단 예정지 주민들의 보상이 늦어지고 있다. 대상지 주민 상당수는 농민으로, 다른 농지를 계약했지만 보상이 미뤄져 계약금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장현동 일원은 지난…
울산시 120억 도로부지 소유권 소송 승소 마무리
울산시와 하나은행의 도로부지 소유권 소송이 울산시 승소로 마무리됐다. 신복로터리~옥현사거리 구간 도로부지 22필지의 등기상 소유자는 하나은행이었지만, 울산시는 1975년부터 해당 부지를 관리해 왔다. 하나은행이 미불용지 보상을 신청하고 이후 부지를 공매 처분하려 하면서…
"보상 없으면 길 막겠다"···'일몰제'에 발목 잡힌 도로
도시계획 일몰제로 실효된 도로의 보상 및 재지정을 둘러싼 지주와 지자체, 주민 간의 갈등 도시계획 일몰제로 도로 예정지였던 토지가 사유지로 전환되면서, 보상을 기대하던 지주들은 도로 개설이 무산되자 진입로 폐쇄를 예고함. 이로 인해 통행로 상실을 우려하는 인근 주민들의…
개발 계획마다 원주민 반발.. 보상 문제가 관건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원주민들이 사업 철회와 보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 선바위 일대는 그린벨트로 장기간 개발이 제한된 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원주민들은 공공개발 보상금이 민간 개발보다 적고, 그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데 대한 보상도 미흡할 것으로 우려한…
지주· 대책위 "조속한 보상 절차 착수를"
사업 지연과 재산권 피해를 호소하는 토지주들이 LH에 조속한 보상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울산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약 2년 늦어져 준공 시기가 2032년으로 연기됐다. 토지주들은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 매도하지 못하는 등 재산권 피해가 이어지…
중구 학성동 지역주택조합 강제집행 현장에서 강제수용 반대 주민 휘발...
울산 중구 학성동 지역주택조합 강제집행 현장에서 주민이 휘발유를 뿌리고 대치 중이다. 지역주택조합 측의 강제집행 및 강제철거 시도에 반대하는 주민이 생존권 보장 등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면서 양측의 갈등이 물리적 충돌 위기 상황…
토지 수용 반대 주민 휘발유 뿌리고 경찰과 대치…2시간만에 체포
지역주택조합의 토지 수용 및 철거 절차에 반대하며 주민이 휘발유를 뿌리고 경찰과 대치함.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부지 내 거주자가 토지 수용 및 철거에 반대하며 발생한 갈등이다. 거주자는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했으나, 조합 측이 강제 수용 절차…
토지 보상 발목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진입로 난항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토지 보상 협의 난항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음.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사유지 매입 과정에서 울산시가 제시한 보상가에 일부 토지주들이 반발하며 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의 기초가 되는 토…
자동차산단 보상률 40% 난항...울산도시공사, 수용재결 신청
울산 자동차일반산단 토지 보상 협의 지연으로 울산도시공사가 수용재결을 신청함. 자동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대상 부지의 토지 소유주가 약 1500명에 달해 개별 보상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음. 현재 보상률이 약 39% 수준에 머물러 있어 공사 일정에 차질이 발…
지주 반발에 막힌 길, 예산으로 푼다
사유지 전환으로 인한 진출입로 차단 우려에 따라 울산 북구가 도로 개설 사업 재추진에 나섰다. 도시계획 일몰제로 인해 도로 예정 부지가 사유지로 전환되면서 지주들이 재산권을 이유로 진출입로 폐쇄를 예고함에 따라 갈등이 발생했다. 이에 주민들이 통행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
울주소방서 신청사 착공 해 넘어갈듯
신청사 부지 보상 협상이 지연돼 수용재결까지 거쳤으나 토지 매입이 마무리됐다. 신청사 건립을 위해 기존 시유지 주변의 추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보상 협상이 지지부진했다. 토지 수용·이의 재결까지 거치며 부지 매입이 늦어졌다. 울산소방본부는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며…
[민원24] 분양전환 아파트 "분양가 너무 높아요"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감정가를 두고 입주민과 울산도시공사가 대립하고 있다. 울산도시공사가 공공임대아파트 2단지 217세대의 조기 분양전환 가격을 감정평가해 통보했다. 입주민들은 감정평가가 아파트값이 고점일 때 이뤄져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한다. 울산도시공사는…
울주군 마을안길 미불용지 단계별 매입으로 주민간 분쟁 해소 나선다
마을안길 미불용지의 사유재산권 행사와 도로 이용·보상 문제로 주민 분쟁이 발생했다. 새마을운동 당시 도로와 마을 안길로 사용하도록 승인된 토지가 지적공부상 정리되지 않아 사유지로 남아 있다. 소유권이 이전되고 소유주가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면서 도로 폐쇄, 원상복구, 지하…
[지자체 뇌관이 될 '마을안길' 문제, 해법 없나]제도 개선· 갈등 관리 시...
사유지 마을안길의 공용 이용과 관리·보상 문제로 주민·토지소유자·지자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비법정 현황도로인 마을안길은 사유지를 포함하지만, 주민들은 이를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용도로로 인식하고 있다. 관리 책임과 현황 정보가 불분명하고,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는…
울산 남구 B-08 재개발 조합 - 현금청산자 갈등 지속
울산 남구 B-08 재개발 조합과 현금청산자 간 보상금 액수 이견으로 인한 명도소송 및 사업 지연 갈등 재개발 과정에서 현금청산 대상자들이 조합 측이 제시한 보상금 액수에 반발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명도소송 및 사업시행인가 취…
수용 결정도 없었는데 공고…울산 북구청, 골프장 개발 관련 '허위 고시...
골프장 부지 수용 결정 전 허위 수용 공고가 게시돼 환경단체가 문제를 제기했다. 북구청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심의하기 전에 골프장 부지 일부의 수용이 결정된 것처럼 공고했다. 해당 위원회는 이후 수용 신청을 기각했지만, 북구청은 기존 공고를 취소하거나 정정하지 않았다.…
울산 울주 공공개발사업 반대 목소리 잇따라
울산 울주군 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지주들의 반발로 설명회와 공청회가 파행을 빚음. 울산 울주군에서 추진 중인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해 주민 및 지주들이 소통 부족과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문제 삼고 있음. 특히 민간 사업…
해상풍력 보상금은 '부르는 게 값'…모호한 기준에 개발사 '한숨'
해상풍력 어업 피해 보상 기준이 모호해 개발사와 어민 단체 간 보상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해상풍력 사업으로 어업구역 축소와 조업 손실 등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어업 피해 보상액과 보상 대상 이해관계자를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한 단체와 협의한 뒤에도…
"LH 울산 선바위공공주택지구 보상 지연, 행정 개입해야"
선바위지구 주민들이 장기간 지연된 토지 보상에 항의하며 울산시의 개입을 촉구했다. LH의 지구계획 승인 절차가 지연되면서 토지 보상 일정도 수년간 미뤄졌다. 주민과 토지주들은 개발 반대에도 사업이 추진된 상황에서 보상까지 늦어져 재산권과 생계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도로 개설로 주차공간 사라져" 대책 마련 촉구
우회도로 개설로 주차면이 줄어든 주민들이 대체 주차공간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 우회도로 부지에 공동주택 주차면 일부가 포함되면서 주차공간이 감소했다. 주민들은 주차난과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 문제를 호소하고 있으며, 일부 가구와만 협의하고 나머지 주민에게 보상금을…
[이슈진단] "산폐장, 사업자엔 황금알 낳는 거위···공공은 뒤치다꺼...
주민단체들이 산업폐기물매립장 입지·행정절차 개선과 주거지 이격거리 규정을 요구했다. 주민단체들은 산업폐기물매립장 입지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정해지고, 주민설명회와 환경영향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고 지적했다. 매립장으로 인한 환경·건강 피해와 사후관리 부담이 주민과…
주택가 태양광 시설 갈등, 행정개입 한계
주택가 자가소비용 태양광 시설의 빛 반사·전자파 우려로 인근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다. 북구의 한 마을 사유지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태양광 시설을 두고 맞은편 주민이 빛 반사와 전자파를 우려했다. 해당 시설은 발전사업 신고·허가 및 이격거리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행정기관이…
울산시, 남산로 문화광장 부지 '명도訴' 나선다
울산시가 국제정원박람회장 조성을 위해 부지 내 무단점용 중인 주유소에 대해 명도소송을 추진한다. 남산로 문화광장 조성을 위한 토지 수용 과정에서 보상금 액수에 불만을 품은 일부 토지주들이 퇴거에 반발하고 있다. 수용재결과 보상금 공탁을 통해 시가 소유권을 확보했음에도…
울산 곳곳 '이주 갈등' 잇따라
이주지 결정 지연에 따른 신리마을 이주권 분쟁과 산성마을 집단이주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신리마을 C그룹 주민은 이주지 선택이 늦어져 이주 지위를 잃고 개별 이주자로 처리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한다. 산성마을 주민들은 국가산단의 오염물질과 화학물질 사고로 건강과 거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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