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영암군, 한전 송전선로 반대… 지산지소형 분권 촉구
영암군이 한전의 고압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한전은 광주 광산구와 전남 장성·나주·영암·강진을 잇는 345㎸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영암군은 송전선로 설치가 지역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공동체 갈등을 조장한다고 주장한다. 한전은 2030년…
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 산단 기반시설 구축 ‘정부 협력’ 총력
용인 반도체 산단 송전선로·용수관로 설치를 둘러싼 지역 갈등이 우려된다. 용인 반도체 산단의 송전선로·용수관로 설치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예상돼 민·관·공 협의체 구성이 제안됐다. 반도체 산단의 생산시설 가동을 위해 대규모 전력과 공업용수 공급이 필요하다. 송전선로…
[기자의 눈] 구슬은 쌓이는데…꿸 전력망이 없다
주민 반대와 인허가 지연으로 전력망 건설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음.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주민 피해 보상 및 수용성 확보 부족으로 인해 다수의 전력망 건설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기존의 보상 중심 대응 방식으로는 주민 불신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음. 정부와 한전은 국…
'주민 반발' 광주 평동산단 소각장 설치 '없던 일로'
주민 반발로 평동2차산단 소각장 설치 계획이 철회됐다. 평동2차산단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기존 매매계약에는 사업자가 소각·매립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었다. 인근 주민과 지방의회는 소각장 유해물질 배출로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 사업자…
인천시 '공론화· 갈등관리위원회' 출범…공공갈등 선제 대응
인천의 주차장·자체매립지 조성 등 공공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관리·조정한다. 인천에서는 송도 화물차 주차장 건립과 영흥도 자체매립지 조성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시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기존 공론화위원회에 갈등 관리 기능을 더했다. 인천시는…
주민 반발 부딪친 성동구 특수학교 설립...시의회가 관건
서울 성동구 내 특수학교인 성진학교 설립을 두고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성수공고 폐교부지에 특수학교인 성진학교를 설립하는 계획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집값 하락 우려와 재개발 이후 고등학교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수학교 대신 일반…
평택 동막마을 화장터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평택시청 앞 항의집회...
평택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환경 피해와 생활권 침해를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며 집회를 열었다. 평택시가 추진하는 종합장사시설(화장터) 건립 예정지 선정 과정에서 인근 마을 주민들이 환경 훼손, 악취, 재산권 침해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광양 덕례리 송전선로 갈등 격화…주민 "기존 선로 활용하라"
광양 덕례리 송전탑 설치에 반발하는 주민과 한전 간 갈등 한국전력공사가 광양시 덕례리 일대에 신규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기존 선로 활용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신규 송전탑 설치를 강행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당신의 생각은] 아파트 단지 옆에 상가 아닌 데이터센터? “전자파 피...
서울 도심 내 데이터센터 건립 추진에 따른 전자파 유해성 논란과 주민 반발 우려 서울 도심 내 데이터센터 입지 추진으로 인한 전자파 우려 및 주민 갈등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 AI 산업 확대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하면서 교통이 편리한 서울 도심 내 건립이 추진되고…
청주시의회 이한국 의원, "생활 자원회수센터 현도면 원안 회귀 과정·근...
생활자원회수센터 입지 재검토와 현도면 원안 회귀 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이 발생했다. 청주시가 생활자원회수센터 입지를 재검토하면서 휴암동 대안을 살펴본 뒤 현도면 원안으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강서1동과 현도면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결정 과정과 판단 근거 공개 요구도…
'재생에너지 비중 55%' 독일의 송전망, 한국과 다른 점
전국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에 경과지역 주민들의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에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계획이 발표됐다. 주민들은 노선 결정 과정에서 정보 공개와 참여가 제한되고, 사업 추진 뒤에야 계획을 알게 되는 일이 반복된다고 지적한…
경기도 행심위 동서울변전소 증설 인용…하남시 '유감'
동서울변전소 증설 허가를 둘러싸고 한전과 하남시가 대립하고 있다. 하남시는 한전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이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입지를 확정하는 등 주민 수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전의 증설 관련 허가신청 4건을 불허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한국전력공사는 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 반도체 가동에 필요한 전력‧용수 공급 적...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용수 공급시설을 둘러싸고 반대가 제기됐다. 용인 반도체 생산시설 가동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공급 기반시설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다. 팔당댐 용수를 공급할 관로 매설에 인근 도시 일부가 반대하고, 외부 송전망에 대해서도 반대 단체가 있는…
무안 오룡 데이터센터 갈등 격화… 주민설명회 5분 만에 종료
오룡 주민들이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반발해 설명회가 중단됐다. 베네포스가 무안군 일로읍 오룡리 일대에 200㎿급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전력 공급 문제와 환경·안전, 소음·교통 및 인근 주거·교육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 베네포스는 데이…
장수군, 신규 송전선로 사업 반대 특강 실시
장수군민이 신규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며 대응 활동을 예고했다. 신장수~무주영동 및 광양~신장수 신규 송전선로 건설 계획이 추진되면서 장수군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송전탑 건설로 자연 훼손과 건강·안전 문제, 거주 환경 악화와 토지 가치 하락 등이 발…
김홍열 청양군수 "추가 송전선로 건설 반대…309기 철탑도 모자라 또 희...
청양군이 기존 철탑 부담을 이유로 추가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고 재검토를 요구했다. 청양군에는 송전선로 9개와 철탑 309기가 이미 설치돼 있다. 신규 전력망 사업 5개가 추가로 계획되면서 주민 생활권·재산권과 자연경관에 부담이 더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청양군…
과천주암 대토 보상 자 “광우병 괴담 잊지말아야”…실체없는 불안에 행...
과천 주암지구 내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 안전 우려와 원주민의 사업 추진 권리 간 갈등 발생 과천 주암 공공주택지구 내 대토보상을 받은 원주민들이 엣지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하자, 일부 주민들이 전력 계통 과부하, 환경 오염, 소음 및 전자파 발생 등을 이유로 반대…
포항 수성사격장 인근 주민, 이주대책 중재안 수용
사격장 소음 피해 주민의 이주·완충지 조성 등을 놓고 중재가 진행 중이다. 2019년 수성사격장에서 기존 우리 군 훈련에 더해 주한미군 사격훈련이 추가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했다. 주민들은 사격장 이전 또는 폐쇄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중재안은…
태양광 설치때 주민들과 갈등 심화…‘소통 절실’
주민 소통과 사전 고지 부족으로 전남 농촌 태양광 시설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태양광 사업 사실을 늦게 알거나 공사가 시작된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소규모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되기도 해 주민 참여와…
공주 의당·세종 장군면 주민들 "가산산업단지, 쓰레기 매립장 결사반대...
주민들이 가산산단 내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반대하며 산업단지 지정 취소를 촉구했다. 공주시 의당면 가산산업단지에 1만 3000평 규모의 쓰레기 매립장 조성이 확정됐다. 주민들은 매립장과 산업단지가 생태환경을 훼손하고 지역의 전원주택·농촌 개발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10년 걸릴 산단 5년 안에…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속도전’ 시험대 [메...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인 무안에서 주민 반발 가능성이 남아 있다. 무안군 이전 후보지 확정이 임박한 가운데 주민 반발 해소가 과제로 남아 군 공항 이전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무안군과 지역 주민 등의 반대로 오랫동안 진전되지 못했다.…
대구 달성군 동물화장장 건축 갈등…재판부 "건축 허가해라"
동물화장장 건립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달성군이 불허했으나 법원이 건축주 손을 들어줬다. 건축주가 현풍읍의 기존 주유소 부지에 동물화장장을 신축하려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일부 주민이 설립을 거세게 반대했고, 달성군은 환경오염과 다중이용시설 밀집 등을 이유로 허가를 불허했다…
진주시 '반려동물종합복지센터 건립'…지역 주민 반발
샛터마을 주민들이 진양호공원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부지 선정을 반대하고 있다. 진주시는 진양호공원 내 샛터마을을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 부지로 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충분한 사전 소통 없이 부지가 결정됐고, 시설이 민가와 약 200ｍ 떨어져 있어 소음과…
김희영 아산시의원, "공익사업 추진시 축사시설 이전 규정 완화해야"
공익사업으로 이전하는 축사의 입지 규제 완화를 두고 주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공익사업으로 이전하는 축사의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가 의결돼 이전지 주변 주민과의 입지 갈등 가능성이 있다. 공익사업으로 축사가 철거되는 농가는 이전이 필요하지만, 기존 제한구역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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