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주민 소통과 사전 고지 부족으로 전남 농촌 태양광 시설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 원인
주민들은 태양광 사업 사실을 늦게 알거나 공사가 시작된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소규모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되기도 해 주민 참여와 사전 협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진·시행 측 입장
사업자들은 법령에 따른 사업 공지와 허가 절차를 진행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기사에는 개별 사업자의 구체적인 입장이 제시되지 않았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충분한 설명회나 공청회 없이 사업이 추진됐다며 태양광 시설과 송전선로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임차농들은 경작지를 옮기거나 생계가 불안해질 수 있다며 초기 단계부터 정보 공개와 논의를 보장하라고 요구한다.
현재 상황
나주 세지면 계양마을의 태양광 시설은 2021년 설치됐지만 주민 반대 이후 가동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영암 미암면 사업은 개발행위 불허가로 무산됐고, 무안에서는 농민이 경작지를 옮겼다. 전문가들은 사전 고지와 주민 협의를 사업 초기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