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국민권익위 “행정청이 무단 사용한 사유지, 50년 지났어도 보상해야”
행정기관이 보상 없이 사용한 사유지의 정당한 보상을 두고 소유자와 갈등이 발생했다. 행정기관은 1970년대 무렵 A씨 가족의 사유지에 농업용 저수지를 설치하고 보상 없이 장기간 사용했다. 소유자들은 수십 년간 재산권을 침해받았고, A씨 등은 수년간 이의를 제기한 뒤 국…
“GTX-B 공사부지 무단 사용”… SH공사, 국가철도공단에 최후통첩
국가철도공단의 SH 소유 부지 무단 사용과 후속 행정절차 미이행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GTX-B 작업구#3 부지는 SH공사 소유인데, SH공사는 국가철도공단이 보상 협의와 소유권 확보 없이 해당 부지를 사용 중이라고 주장한다. 공단이 철도사업 준공 및 등기 등 후속…
제주도 미불용지 마라도 면적 40배…1조 2천억 소요
공익사업에 쓰인 미불용지를 둘러싸고 토지주들의 반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도로 등 공익사업에 사용된 토지 가운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불용지가 제주도 내 1,150만㎡에 이른다. 토지주들의 반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도는 미불용지 보상액이 1조 2천억 원에…
[자막뉴스] 끊이지 않는 갈등...재산권 vs 통행권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문제로 땅 주인의 통행 차단과 주민의 통행권이 충돌함. 수십 년간 주민이 사용해 온 마을 길이 개인 소유의 땅으로 확인되었으나, 과거 지자체가 적절한 보상이나 매입 절차 없이 아스팔트를 포장하여 도로로 활용하면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토지 소유…
합천 국유 하천부지 대부계약 두고 ‘논란’
합천군 하천부지 내 국유지 대부계약 중단으로 인한 농민들의 보상 및 직불금 수급 갈등 하천구역 지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뒤늦게 대부계약 불가 통보를 함에 따라 주민들이 경작권 인정과 소급 대부계약을 요구함. 하천구역 지정과 해제 사이 대부계…
울주군의회,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 연구회, 인천 강화군 선진정책 벤치...
마을안길에 편입된 미보상 사유지를 둘러싸고 주민 갈등과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울주군 마을안길 중 상당 부분이 사유지이며,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는 동안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가 있다. 사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에 따라 도로 폐쇄나 보상 요구, 행정소송 등 분쟁…
마을안길'사유지 보상 갈등 법정다툼 예고
울주군 마을안길에 사유지가 일부 편입되면서 토지 소유자와 지자체 간 보상 및 매수 갈등 발생 토지 소유자가 경계복원측량 과정에서 본인 소유의 토지가 마을안길 도로로 편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울주군에 토지 매수와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울주군은 해당 도로가 법정도로가 아…
"제주 도로 미 보상 용지 부담 가중, 보상 예정금 1조원↑"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의 미보상 문제로 토지주와 제주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불용지가 누적돼 있다. 보상 지연과 지가 상승으로 토지주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제주도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사…
강화군, 마을안길 미불용지 적극 보상으로 민원해소
공공도로로 사용된 사유지의 미불용지 보상으로 도로 관련 분쟁을 해소하고 있다. 과거 개인 사유지를 도로로 제공해 공공용으로 사용했지만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미불용지가 발생했다. 소유권 변경 뒤 도로 폐쇄·원상복구 요구, 지하매설물 관련 다툼과 소송 등 도로 분쟁이 이어…
국민권익위, 농업용 저수지 설치 당시 행정착오 등 사유지 행정청에 보...
보상 없이 농업용 저수지 등에 사용된 사유지의 소유자들이 행정청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1970년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보상 인식이 부족해 사유지를 보상 없이 사용한 사례가 발생했다. 토지 소유자들은 수십 년간 재산권 침해와…
"제주도, '세출효율화' 명목 미불용지 보상금도 무차별 삭감"
제주도의 미불용지 보상 예산 삭감을 두고 도의회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과거 새마을운동 등으로 도로에 편입됐지만 보상되지 않은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 예산이 추경에서 삭감됐다. 보상금뿐 아니라 부당이득금과 소송비용 부담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제주도 도시건설국은 세출예산 효…
대구시 군위군의회, 제285회 임시회 4일간의 군정 질문 마무리
군위군 저수지 내 미불용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보상 요구가 제기됐다. 저수지 내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군정 질문에서 지적됐다. 보상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위군은 2025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민원 순서에 따라 미불…
사유지 마을안길 분쟁 해결 방법 찾을까
미보상 사유지 마을안길의 폐쇄와 보상 문제로 주민·행정 갈등과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새마을운동 당시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확장·포장해 공공용으로 사용했지만, 지적공부상 정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비법정도로라는 이유로 지자체가 보상하지 않아 토지가 사유지로 남…
울주군의회 임시회 개회..1.4조 규모 제2회 추경안 심의
마을안길 미불용지의 사유권 행사와 통행·보상 문제로 주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1970년대 마을안길 확장 과정에서 주민들이 사용을 승인한 토지가 지적공부상 정리되지 않아 사유지로 남아 있다. 소유권이 바뀌면서 통행로 폐쇄, 원상복구, 지하매설물 이설, 보상 소송 등의…
이문교 진도군의원, '농로, 마을안길 등 미불용지 대책 필요성'제시
농로·마을안길 미불용지의 재산권 행사와 보상 지연으로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과거 공공사업에 편입된 농로와 마을안길 사유지 가운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불용지가 상당한 규모로 남아 있다.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민원이 이어지면서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현장 속으로] "내 땅으로 다니지 마!"... 전국 곳곳 '사유지 도로' 분쟁
사유지 도로 차단과 미보상 공공 이용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주민이 대립하고 있다. 하남시에서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고 오랫동안 주민 통행에 이용된 사유지에 펜스와 구조물이 설치돼 통행 불편이 발생했다. 토지 소유주들은 사유지가 보상 없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
부당이득금 (2023다2755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법하게 사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거쳐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부당이득금 (2023다295442)
[1] 토지 소유자가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 등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통행을 용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되어 그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사용·수익권 자체를 대세적·확정적으로 상실하는지 여…
부당이득금 (2019다30047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종전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도…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2016다264556)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과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위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
수로철거등 (2016다206369)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3조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의미 / 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사용에 관한 승낙을 하였으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농지개량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및 승계인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
토지인도등 (2012다71978)
[1]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자체로 토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 지방공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에도…
부당이득금반환등 (2011나81123)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인정근거에 ‘갑 제9 내지 11호증’을 추가하고, 아래와 같이 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1항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부당이득금반환 (89나34546)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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