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77구580)
토지수용에 있어서 손실보상금결정 기준시기 토지수용에 있어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제1차 수용재결 당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73누214)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수용법 제46조1항에 의한 재결당시의 적정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한국감정원의 감정이나 2개 시중은행의 감정등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배척할 수 없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71누195)
토지수용위원회가 공신력 있는 2개의 전문기관에 가격감정을 시켜서 그 평균가격으로 책정한 보상가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응 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적 기관 아닌 1개의 감정서나 증언 및 부동산투기로 인한 호가가격만으로서 위 책정가격을 부당하다고 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71누193)
수용토지의 토지수용법 제46조에 의한 재결당시의 적정가격을 개인감정결과에 의하여도 채증법칙 위반이라 할 수 없다. 재결 당시의 적정가격을 개인감정결과에 의하여도 채증법칙위반이라 할 수 없다. 토지수용법 제46조,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보상금 (70다1131)
원고가 1962.7.에 피고 나라로부터 당시 농림부 요강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한 본건 유지보상금 전액을 영수하여 청산되었다고 한다면 그 후인 1969년에 대법원에서 그 보상금산출기준연도를 1960년 도로 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다고 하여도 그 보상청구권이 되살아날리 없…
토지수용재결취소 (70누65)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책정한 보상가격은 일응 적절한 것으로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설시없이 부당한 것으로 인정한 것을 이유불비라고 한 사례.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소재지에 있는 2개의 금융기관에다 그 가격감정을 시켜서 그 평균가격을 보상가격으로 책정한 경…
진천군 송두산업단지 토지보상 갈등
진천군은 송두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토지보상가가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산업단지 예정지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5년 10월경 진천군은 충청북도, 태영건설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11월경 (가칭)진천송두산업단지개발(주)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이…
회현 제2시민아파트 갈등
2004년 11월 회현 제2시민아파트는 노후로 인해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철거 혹은 정리 대상이 되었으나, 서울시 측의 보상안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일부 입주민들이 반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안전진단 이후 아파트 주민 자체적으로 임시이주추진위원회를 구성,…
부산 만덕5지구 재개발 보상 갈등
주택공사(현 엘에이치공사)는 2005년 12월 말 부산시가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한 만덕5지구 1533가구의 사업 시행자로 지정돼 2008년 10월30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2009년 3월 주민들에게 보상 통고까지 했음 하지만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병하는 과정에서…
여수엑스포 타운 개발 관련 갈등
여수엑스포타운의 조성사업구역 면적은 총 53만2000㎡로 1단계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가 37만8000㎡를 개발하고, 2단계 사업시행자인 여수시도시공사가 15만4000㎡를 개발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주민과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갈등이 발생 주택공사는 공시가…
용산역세권(국제업무지구) 개발 관련 서울시 주민 갈등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서울 용산역과 서부이촌동 일대 56만6800㎡를 총사업비 28조원을 들여 100층 이상의 고층 빌딩에 상업 문화 숙박 주거 시설을 만드는 초대형 프로젝트로서 사업주체인 용산역세권개발(주)은 코레일 롯데관광 삼성물산 국민연금 푸르덴셜 SH공사…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갈등
갈등발단 - 이화여대 글로벌 캠퍼스는 2011년 개교를 목표로, 교육·연구·산학협력·국제협력 등을 위한 종합캠퍼스를 설립, 통일문제 및 DMZ의 발전과 연구를 통해 도를 대표하는 대학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 - 파주시는 이화여대…
혁신도시 보상 갈등
토지보상금 문제를 두고 해당지역주민과 토지공사간 발생한 갈등 갈등원인 : 주민들의 토지보상금 증대요구와 시행사의 거부 1. 대구 :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보상금 지급에 착수하려고 했으나 보상금 갈등에 따른 계획연기로 토지보상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 2. 울산 :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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